대북전단 살포 문제: 이상과 현실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160호

이제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북한인권에 대한 ‘선택적 정의’를 버렸으면 한다.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대북전단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은 20세기의 이야기일 뿐이다. 대북전단을 보내기 위해서는 바람의 방향, 목표지점에 대한 타이머 설치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에 민간이 날리는 대북전단은 북한에 제대로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부 대북전단이 북한에 도달하더라도 코로나에 굉장히 취약한 북한에게 대북전단은 북한주민들을 괴멸하고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생화학무기로 간주될 것이다. 또한 21세기인 현재, 과학기술의 발달로 북-중 접경지

북한에 ‘가역적 핵포기국’ 지위를 부여한다면?

전원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북한의 핵과 국제정치’ 평화통일 아카데미 강연

북한은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2일 열린 평화통일 아카데미 8강은 ‘북한의 핵과 국제정치’를 주제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강사는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전 원장은 우선 국제관계를 낙관적·도덕주의적으로 보는 자유주의, 힘(power)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생존을 국가의 핵심 역할로 보는 현실주의, 국가를 착취도구로 보고 혁명에 의해 타도되어야 한다고 보는 구조주의, 국제관계는 국가나 제도가 아닌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구성주의 등 다양한 국제정치

북한인권정책을 둘러싼 3대 쟁점과 과제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159호

북한은 세계에서 인권상황이 가장 열악한 나라 중 하나로 지목 받고 있다. 냉전시대에는 남북한은 물론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 간에도 인권문제가 체제 경쟁의 소재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냉전이 붕괴하면서 인권은 비확산, 환경, 반테러 등 타 세계적 문제들과 함께 보편적인 문제로 급부상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량난과 탈북 행렬은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과 국제적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그에 따라 유엔에서도 북한인권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해 2003년부터는 인권위원회(2006년부터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

“유엔안보리, '인도적 지원' 제재예외로 규정해 놓고 각론은 없어”

윤환철 미래나눔재단 사무총장, 평화통일아카데미 강연

평화통일 아카데미 6강은 ‘대북지원을 통한 민간교류협력’을 주제로 윤환철 미래나눔재단 사무총장이 12일 강의했다. 윤 사무총장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까지 대북지원사업 일선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들려주며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우선, 대북지원에 대해 ‘퍼주기’, ‘지원 중단’ 목소리가 있는 것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지원을 중단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도적적 열위에 서는 것”이라며 “우리는 늘 북한에 대해 도덕적 우위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가 북한에 비해 도덕적 열위에 있었

미-중 기술경쟁 속의 공급망 재구축과 한국의 대응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158호

지난 40년의 미-중 경제협력과 기술경쟁미국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트럼프 미국정부의 관세와 환율 중심의 대중억제 정책을 시작으로 현재 중국과 기술, 정치, 외교, 안보, 금융, 체제 및 이념 전반에서 갈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국제규범들이 와해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역사적인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미국의 대 중국 인식의 가장 큰 특징은 중-미 관계를 ‘안보’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바마 시절부터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의 초점은 ‘글로벌 대테러 대응’에서 ‘주요 강대국 간의 전략적 경

블링컨, 대북정책 발표 앞서 '中 관여' 언급…다자협상 확대?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새로운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를 앞두고 중국의 관여를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 외교적 관여와 실용적 접근을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 주변국, 특히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단 뜻으로 해석된다.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블링컨 장관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북한,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과 함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현재 우리는 중국

'핵보유국 인정' 놓고 북미 기선잡기…北 비핵화 대화 이끌 방법은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베일을 벗자 기다렸다는 듯 3개의 담화로 반발하고 나선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기싸움을 거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배경에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속내가 자리잡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북한은 지난 2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를 발표하고 대남·대미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이

통일부 "대북전단, 별도 수사의뢰 필요성 없어…경찰조사 협력"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는 3일 "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이날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이 입장은 전날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과 동일하다.이 대변인은 '북한을 포함한 어느 누구'라는 문구에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도 포

동맹 재건의 관점에서 보는 한·미 정상회담

평화재단 현안진단 제256호

문재인 대통령의 NYT 인터뷰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5.21)을 한 달 앞두고 <뉴욕타임즈>지와 인터뷰(4.21)를 통해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실제적인 평화의 진전을 이루는 업적을 남기길 희망하며,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북·미대화가 조속히 열리길 바란다는 취지의 인터뷰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앞둔 포석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메시지다.미국도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접근과 외교적 해법을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외교전략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157호

키신저 질서의 해체“중국이 변하기 전에는 세상이 안전할 수 없다”는 미국의 인식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미·중 수교 당시 건설적 관여를 통해 중국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키신저 질서’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적 접근을 통해 중국을 ‘강제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선교 이상주의이다. 후자는 ‘힘을 통한 평화’를 표방한 트럼프 정부에 이어 ‘동맹과 다자의 방식’이라는 외교적 형식(manner)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도 계승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체제경쟁이라는 냉전적 언어를 구사하면서 홍콩의 민주주의, 신장

미·일 정상회담과 우리의 공간, 우리의 선택

평화재단 현안진단 제255호

미·일정상회담, 신냉전의 개시?2021년 세계사는 결국 신 냉전에 돌입하는가?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마주한 미·일 정상회담은 신냉전 도래의 징후인가? 그렇게 볼 근거가 없지 않다. 특히 한국에서 신냉전 개시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도 그럴 것이,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초반 대중 공세가 거세다. 맞장구치는 일본도 각오한 듯 보인다. 중국 또한 거칠게 맞받아치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정면 격돌을 원하는 모습은 아니다. 애써 수위를 조절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미국이나 중국 모두 실제

美종교계, 바이든에 서신 “대북정책 전환을”

“고립과 최대 압박 대신 대화와 관여로”...개신교를 비롯한 천주교, 정교회, 불교도 참여

미국 감리교, 성공회, 장로교 등 미국 종교계는 8일(한국시간)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이날 밝혔다.이들은 서신에서 대북정책을 검토중인 바이든 정부를 향해 ‘고립과 최대 압박’ 대신 ‘대화와 관여’로 전환해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줄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미국 종교계가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제재 면제 확대 등 전향적인 조치도 요청했다.이들은 또 “종전선언이 비핵화와 북미간 새로운 관계의 필수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분단된

남북 주민 공감 사진전, ‘우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남북한 주민이 함께 이루는 공감 사진전이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라는 주제로 오는 27일(일)까지 갤러리 류가헌(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06)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 출품 사진은 사진작가 임종진을 비롯해 남북 출신 8명의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직접 찍은 것이다.참여 사진작가들의 유년 시절, 현재의 전신 초상 사진을 각각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사진으로 풀어 쓴 자신의 이야기, 타인과의 소통 등을 담은 내용도 들어 있다. 이번 전시회를 구성하고 진행한 사진작가 임종진은 “작품사진 전시보다는 ‘

바이든 시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전략과 방향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154호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둘러싼 논쟁들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전개하며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둘러싼 상반된 시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중요한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첫째,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있는가이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북한의 핵개발은 궁극적으로 협상용이고 북한이 버티기를 하는 것은 유리한 협상 고지를 점하려 하는 것이므로 양보를 해서라도 대화를 조기에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반면 다른

한국교회 평화통일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평화통일연대가 한국교회평화통일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3월 31일부터 6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서울 양재역 5번 출구 토즈모임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엔 김회권 숭실대 교수의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우리가 원하는 평화와 통일 분단구조 개혁과 하나님 나라’ 주제의 개강 특강을 시작으로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최완규 신한대 석좌교수, 윤은주 뉴코리아 상임대표, 윤환철 미래나눔재단 사무총장,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진향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장,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 등이 ‘김정은 시대 변한 것과 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