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희망은 ‘지켜보기’를 끝내는 데 있다

평화재단 현안진단 제272호

내부 문제에 집중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2022년에도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없이 당 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북한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속개된 전원회의에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관철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이 2022년에도 2021년과 별반 다름없이 내부 동원력 및 결속력 강화에 집중할 것임을 예고한다. 군사부문 및 대남, 대외관계에 대한 언급은 최소한에 그친 반면, 경제문제, 특히 농촌문제에 집중하고 있다.전원회의 보도에서 읽을

'2021 한반도 평화학교’ 캠프 시작

2021 한반도 평화학교 대학생 취재기①

‘해외청년과 경기청년이 함께하는 2021 한반도 평화학교’ 캠프가 12월 26일 오후 5박 6일의 일정에 돌입했다. 영하 15도 이하로 곤두박질친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산, 목포를 비롯해 전국에서 20명의 청년들과 스탭 등 30여 명이 파주출판단지 지지향게스트하우스에 모였다. 참가한 청년들의 국적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미얀마,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8개국이다.특히 청년들은 5박 6일간 ▲다큐(총 3팀) ▲토론 ▲기자 등의 모둠 활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해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각 모둠은

이재명 "美中 경쟁 격화…韓,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해야"

(서울=뉴스1) 이철 기자,윤다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미국과 중국 간 외교적 갈등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외교 원칙은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를 기조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에 미중간 경쟁 국면이 격화하면서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어디에 휘둘리고 선택을 강요당할 것이 아니라 국익의 입장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향을 계속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외교 방

그동안 큰 수고하셨습니다 무티!

독일 국민에게 무티(Mutti, 엄마)라는 애칭으로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지난 16년 동안 네 번의 총리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정계를 떠나는 그녀의 모습은 참 아름답다. 그녀는 독일 국민에게만 사랑이 넘치는 무티가 아니었다. 유럽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이끈 정치지도자로서 유럽인들을 위해 책임있는 정치를 실현한 무티였다.뿐만 아니라 세계의 난민들, 특히 내전으로 고통당하던 100만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에게는 삶의 둥지를 제공한 자비로운 무티였고, 세계의 경찰국가를 자처하면서도 국익을 우선한 미국 트럼프

북핵 문제의 전환: 장기적 접근 전략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167호

북한의 핵 능력은 이 순간에도 증가하고, 협상은 교착의 시간만큼 어려워졌다. 2021년 들어 북한은 영변의 5MW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 실험실을 가동했고, 최근에는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했다. 핵물질인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을 늘리고, 동시에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삼중수소를 추가 생산하기 위해서다. 9월에 들어와서는 1,500㎞를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탄도미사일을 기차에서 발사했다. 운반수단의 다종화다.북핵 협상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의 실패 이후 중단되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지만, 북핵 협상의

북한의 장기적 자력갱생은 모두에게 위험하다

평화재단 현안진단 제264호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국경 봉쇄조치코로나 19 발병 직후인 2020년 1월 31일 북한은 세계 최초로 국경을 전면 봉쇄했다.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 북한은 여전히 문을 닫아 걸은 채 내부결속에만 치중하고 있다. 2020년 10월부터는 비공식 무역거래도 철저히 차단했다. 금년 8월초에는 물자교류에 한해서 북한과 중국 국경이 열릴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북한 장마당 물가는 수입품을 중심으로 폭등했고, 곡물가격도 평소에 비해 20% 이상 오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식량부족 현상이 곳곳에서

평화통일 아카데미 심화반 수강생 모집

평화통일연대가 주최하고 뉴코리아가 주관하는 평화통일 아카데미 심화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전반기에 열렸던 1학기 기초반에 이은 심화반이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분단구조 개혁과 하나님 나라, 북한의 정치구조, 북한의 파워 엘리트, 현대 중국 이해, 북중관계, 미국의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협정, 국내외 시민사회 네트워크 등을 주제로 이홍정 NCCK 총무,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 권영경 통일교육원 명예교수, 추원서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박종철 경상대 교수,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은주 뉴

역사 앞에 부끄러운 강제징용 소송 패소 판결

평화재단 현안진단 제259호

뒤집어진 대법원 판결지난 6월 7일,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내용은 2018년 10월과 11월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내용이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판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판사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법관이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도 있으나, 선고가 내려지는 과정이나 선고 내용이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무엇보다도 선고에 이르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5년이었다. 소송 6년 만

대북전단 살포 문제: 이상과 현실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160호

이제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북한인권에 대한 ‘선택적 정의’를 버렸으면 한다.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대북전단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은 20세기의 이야기일 뿐이다. 대북전단을 보내기 위해서는 바람의 방향, 목표지점에 대한 타이머 설치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에 민간이 날리는 대북전단은 북한에 제대로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부 대북전단이 북한에 도달하더라도 코로나에 굉장히 취약한 북한에게 대북전단은 북한주민들을 괴멸하고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생화학무기로 간주될 것이다. 또한 21세기인 현재, 과학기술의 발달로 북-중 접경지

북한에 ‘가역적 핵포기국’ 지위를 부여한다면?

전원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북한의 핵과 국제정치’ 평화통일 아카데미 강연

북한은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2일 열린 평화통일 아카데미 8강은 ‘북한의 핵과 국제정치’를 주제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강사는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전 원장은 우선 국제관계를 낙관적·도덕주의적으로 보는 자유주의, 힘(power)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생존을 국가의 핵심 역할로 보는 현실주의, 국가를 착취도구로 보고 혁명에 의해 타도되어야 한다고 보는 구조주의, 국제관계는 국가나 제도가 아닌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구성주의 등 다양한 국제정치

북한인권정책을 둘러싼 3대 쟁점과 과제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159호

북한은 세계에서 인권상황이 가장 열악한 나라 중 하나로 지목 받고 있다. 냉전시대에는 남북한은 물론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 간에도 인권문제가 체제 경쟁의 소재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냉전이 붕괴하면서 인권은 비확산, 환경, 반테러 등 타 세계적 문제들과 함께 보편적인 문제로 급부상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량난과 탈북 행렬은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과 국제적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그에 따라 유엔에서도 북한인권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해 2003년부터는 인권위원회(2006년부터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

“유엔안보리, '인도적 지원' 제재예외로 규정해 놓고 각론은 없어”

윤환철 미래나눔재단 사무총장, 평화통일아카데미 강연

평화통일 아카데미 6강은 ‘대북지원을 통한 민간교류협력’을 주제로 윤환철 미래나눔재단 사무총장이 12일 강의했다. 윤 사무총장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까지 대북지원사업 일선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들려주며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우선, 대북지원에 대해 ‘퍼주기’, ‘지원 중단’ 목소리가 있는 것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지원을 중단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도적적 열위에 서는 것”이라며 “우리는 늘 북한에 대해 도덕적 우위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가 북한에 비해 도덕적 열위에 있었

미-중 기술경쟁 속의 공급망 재구축과 한국의 대응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158호

지난 40년의 미-중 경제협력과 기술경쟁미국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트럼프 미국정부의 관세와 환율 중심의 대중억제 정책을 시작으로 현재 중국과 기술, 정치, 외교, 안보, 금융, 체제 및 이념 전반에서 갈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국제규범들이 와해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역사적인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미국의 대 중국 인식의 가장 큰 특징은 중-미 관계를 ‘안보’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바마 시절부터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의 초점은 ‘글로벌 대테러 대응’에서 ‘주요 강대국 간의 전략적 경

동맹 재건의 관점에서 보는 한·미 정상회담

평화재단 현안진단 제256호

문재인 대통령의 NYT 인터뷰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5.21)을 한 달 앞두고 <뉴욕타임즈>지와 인터뷰(4.21)를 통해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실제적인 평화의 진전을 이루는 업적을 남기길 희망하며,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북·미대화가 조속히 열리길 바란다는 취지의 인터뷰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앞둔 포석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메시지다.미국도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접근과 외교적 해법을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외교전략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157호

키신저 질서의 해체“중국이 변하기 전에는 세상이 안전할 수 없다”는 미국의 인식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미·중 수교 당시 건설적 관여를 통해 중국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키신저 질서’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적 접근을 통해 중국을 ‘강제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선교 이상주의이다. 후자는 ‘힘을 통한 평화’를 표방한 트럼프 정부에 이어 ‘동맹과 다자의 방식’이라는 외교적 형식(manner)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도 계승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체제경쟁이라는 냉전적 언어를 구사하면서 홍콩의 민주주의, 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