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력의 법제화와 북한 경제의 현실

평화재단 현안진단 제288호

현실과 동떨어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지난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오랜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가졌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여전히 자력갱생 노선을 고집하며 향후 북한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를 일대 사변이라고 지칭하며, 북한은 핵무력이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둘째, 국가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자력갱생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 전반의 활성화와 공급능력의 회복 및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셋째, 식량문제와

‘담대한 구상’과 ‘어리석음의 극치’ 사이에서

평화재단 현안진단 제287호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의 ‘담대한 구상’윤석열 대통령은 8월 15일 77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북한에 대해 ‘담대한 구상(Audacious Initiative)’을 제안했다(77주년 광복절 기념사). 윤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의 내용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실시 등이다.대통령실은 추가 설명을 통해 ‘담대한 구상’

변화된 환경에 맞춰 진화하는 한·미동맹

평화재단 현안진단 제292호

업그레이드된 한·미동맹의 실행방안을 제시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1년 전 같은 날 워싱턴에서 개최된 회담이 서울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에 개최된 1년 전의 회담은 한·미동맹의 범위가 ‘한반도 안보’의 단일 이슈에서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 진화, 확대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1일 만에 개최된 이번 회담 시점의 국내외 환경은 한국의 정권교체,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을 이용한 대남 직접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지

미-중 기술전쟁과 한국의 전략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178호

선택의 딜레마를 둘러싼 한국 내 쟁점들한국 경제와 기업은 미-중 기술전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과연 이 기술전쟁의 핵심은 무엇이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국내외의 논쟁이 뜨겁다. 미국과 중국은 각자의 국익에 따라 경제안보와 가치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대응에 대한 국내의 논쟁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1) 대미 협력을 고도화하면서 중국과의 호혜적인 무역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2) 강대국의 압력 속에서 한국의 기술주권 확보와 개방적 선순환을 어떻게 병행할 수 있을 것인가? 3)

“대북 적대시 정책 아닌 대북 동반자 정책을”

평화통일연대, 윤석열 정부에 초당적 평화통일정책 수립 당부

“새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보다 동반자 정책을 수립하기를 당부한다.”평화통일연대(이사장 박종화 목사·상임대표 강경민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9일 발표한 ‘새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의 길을 열라’ 제목의 성명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설정하고, 전쟁 가능성이 보이면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에 언제라도 전쟁을 촉발할 것이며, 평화를 무너뜨릴 것”면서 이같이 밝혔다.평화통일연대는 또 “새 정부가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정착하기를 당부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힘써왔던 종전선언과 평화선언,

분단의 땅 한반도에 ‘아시아 평화학교’를 세우는 꿈

해외청년과 경기청년이 함께하는 2021년 평화학교 졸업식사

날리는 꽃잎들 사이로/ 헤매어 달리는 이 미로/ Forever we are young/ 넘어져 다치고 아파도/ 끝없이 달리네 꿈을 향해/ Forever ever ever ever/ (꿈 희망 견뎌 견뎌)/ Forever ever ever we are young/ Forever ever ever ever/ (꿈 희망 전진 전진) ... 넘어져 다치고 아파도/ 끝없이 달리네 꿈을 향해/ Forever we are young/ 날리는 꽃잎들 사이로/ 내가 헤매어 달리는 이 미로/ Forever we are young/ 넘어져 다치고 아파

북한의 희망은 ‘지켜보기’를 끝내는 데 있다

평화재단 현안진단 제272호

내부 문제에 집중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2022년에도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없이 당 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북한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속개된 전원회의에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관철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이 2022년에도 2021년과 별반 다름없이 내부 동원력 및 결속력 강화에 집중할 것임을 예고한다. 군사부문 및 대남, 대외관계에 대한 언급은 최소한에 그친 반면, 경제문제, 특히 농촌문제에 집중하고 있다.전원회의 보도에서 읽을

'2021 한반도 평화학교’ 캠프 시작

2021 한반도 평화학교 대학생 취재기①

‘해외청년과 경기청년이 함께하는 2021 한반도 평화학교’ 캠프가 12월 26일 오후 5박 6일의 일정에 돌입했다. 영하 15도 이하로 곤두박질친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산, 목포를 비롯해 전국에서 20명의 청년들과 스탭 등 30여 명이 파주출판단지 지지향게스트하우스에 모였다. 참가한 청년들의 국적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미얀마,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8개국이다.특히 청년들은 5박 6일간 ▲다큐(총 3팀) ▲토론 ▲기자 등의 모둠 활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해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각 모둠은

그동안 큰 수고하셨습니다 무티!

독일 국민에게 무티(Mutti, 엄마)라는 애칭으로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지난 16년 동안 네 번의 총리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정계를 떠나는 그녀의 모습은 참 아름답다. 그녀는 독일 국민에게만 사랑이 넘치는 무티가 아니었다. 유럽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이끈 정치지도자로서 유럽인들을 위해 책임있는 정치를 실현한 무티였다.뿐만 아니라 세계의 난민들, 특히 내전으로 고통당하던 100만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에게는 삶의 둥지를 제공한 자비로운 무티였고, 세계의 경찰국가를 자처하면서도 국익을 우선한 미국 트럼프

북핵 문제의 전환: 장기적 접근 전략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167호

북한의 핵 능력은 이 순간에도 증가하고, 협상은 교착의 시간만큼 어려워졌다. 2021년 들어 북한은 영변의 5MW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 실험실을 가동했고, 최근에는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했다. 핵물질인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을 늘리고, 동시에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삼중수소를 추가 생산하기 위해서다. 9월에 들어와서는 1,500㎞를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탄도미사일을 기차에서 발사했다. 운반수단의 다종화다.북핵 협상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의 실패 이후 중단되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지만, 북핵 협상의

북한의 장기적 자력갱생은 모두에게 위험하다

평화재단 현안진단 제264호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국경 봉쇄조치코로나 19 발병 직후인 2020년 1월 31일 북한은 세계 최초로 국경을 전면 봉쇄했다.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 북한은 여전히 문을 닫아 걸은 채 내부결속에만 치중하고 있다. 2020년 10월부터는 비공식 무역거래도 철저히 차단했다. 금년 8월초에는 물자교류에 한해서 북한과 중국 국경이 열릴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북한 장마당 물가는 수입품을 중심으로 폭등했고, 곡물가격도 평소에 비해 20% 이상 오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식량부족 현상이 곳곳에서

평화통일 아카데미 심화반 수강생 모집

평화통일연대가 주최하고 뉴코리아가 주관하는 평화통일 아카데미 심화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전반기에 열렸던 1학기 기초반에 이은 심화반이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분단구조 개혁과 하나님 나라, 북한의 정치구조, 북한의 파워 엘리트, 현대 중국 이해, 북중관계, 미국의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협정, 국내외 시민사회 네트워크 등을 주제로 이홍정 NCCK 총무,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 권영경 통일교육원 명예교수, 추원서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박종철 경상대 교수,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은주 뉴

역사 앞에 부끄러운 강제징용 소송 패소 판결

평화재단 현안진단 제259호

뒤집어진 대법원 판결지난 6월 7일,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내용은 2018년 10월과 11월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내용이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판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판사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법관이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도 있으나, 선고가 내려지는 과정이나 선고 내용이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무엇보다도 선고에 이르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5년이었다. 소송 6년 만

대북전단 살포 문제: 이상과 현실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160호

이제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북한인권에 대한 ‘선택적 정의’를 버렸으면 한다.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대북전단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은 20세기의 이야기일 뿐이다. 대북전단을 보내기 위해서는 바람의 방향, 목표지점에 대한 타이머 설치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에 민간이 날리는 대북전단은 북한에 제대로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부 대북전단이 북한에 도달하더라도 코로나에 굉장히 취약한 북한에게 대북전단은 북한주민들을 괴멸하고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생화학무기로 간주될 것이다. 또한 21세기인 현재, 과학기술의 발달로 북-중 접경지

북한에 ‘가역적 핵포기국’ 지위를 부여한다면?

전원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북한의 핵과 국제정치’ 평화통일 아카데미 강연

북한은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2일 열린 평화통일 아카데미 8강은 ‘북한의 핵과 국제정치’를 주제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강사는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전 원장은 우선 국제관계를 낙관적·도덕주의적으로 보는 자유주의, 힘(power)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생존을 국가의 핵심 역할로 보는 현실주의, 국가를 착취도구로 보고 혁명에 의해 타도되어야 한다고 보는 구조주의, 국제관계는 국가나 제도가 아닌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구성주의 등 다양한 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