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남북 공동방역·의료협력 등 5가지 협력사업 북한에 제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남북 공동방역 및 의료협력, 임진강 수계관리 협력 등 5가지 협력사업을 북측에 제안했다.이 지사는 1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0 DMZ 포럼 기조연설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지사가 제안한 것은 남북 공동방역 및 의료협력, 임진강 수계관리 협력 외에도 △접경지 사업 공동 조사·연구 △공동 산림복원 및 농촌종합개발 △대북 수해복구 지원 등이다.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현실을 언

북한 8차 당대회와 ‘새로운 길’; 자력갱생은 답이 아니다

평화재단 현안진단 제240호

경제개발5개년 전략 실패를 자인한 북한북한이 경제개발5개년 전략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실패를 사실상 자인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 전략은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4년에 걸친 준비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5개년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요 내용은 탄소하나화학공업의 발전, 농업 및 경공업 분야의 재건과 기간산업 분야의 정상화였다.대규모 건설사업도 진행했다. 여명거리 건설, 양덕온천관광지구 개발, 원산갈마 휴양지 건설, 평양종합병원 건설 등이 추진되었다. 북한의 각종 매체들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NCCK, 美 ICBM 발사 비판 … “한반도·동북아 긴장고조행위 즉각 중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화통위)는 4일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여 군사적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미국 공군은 지난 2일 새벽(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밴던버그 공군기지에서 ICBM인 미니트맨-Ⅲ를 시험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6759㎞를 비행해 남태평양 마셜 제도 인근 해역에 떨어졌다. 미국의 이번 ICBM 발사 시험은 지난 2월 5일과 8월 4일에 이어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다. 미 공군은 이번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미국의 핵 억지력을 입증하고

전광훈과 선긋기 나선 한국교회

“극우적 정치이념과 근본주의적 믿음이 결합한 ‘전광훈 현상’은 한국교회의 민낯이었습니다.”‘전광훈 현상’으로 대표되는 한국교회 일각의 반사회적, 반교회적 행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한국교회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다.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총회장 육순종 목사)는 24일 성명을 내고 “분단체제에서 화해의 가교가 되어야 할 교회가 대결과 증오를 부추겼다. 극단적 혐오와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급기야 ‘전광훈 현상’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국가적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고 지적했다.기장 총회는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그 책임으로부터

강제징용 문제와 한일관계: 타협의 돌파구는 없는가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144호

문제의 본질올해 2020년은 전후 동북아질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후 남북분단과 냉전체제를 결정지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부터 70주년에 해당하며, 동시에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55주년을 맞이한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일관계의 현실은 갈등과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의 유네스코 산업유산 등재 합의 위반과 강제징용 피해 기술 왜곡,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 회고록에서 드러난 일본의 북미·남북 대화 방해 공작,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G7에 한국, 러시아 등을 추가하여

문 대통령 “남북 합의사항 하나하나 점검, 실천할 것”

광복 75주년 경축사...'통일 한반도' 역설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 한반도’를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한 것.지난해 광복 74주년 경축사에서는 “임기 내 비핵화와 평화체제”,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 ‘번영의 나무’”,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 심지어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 등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 구

이재명 지사, “남북경색, 지방정부 교류협력으로 풀어가겠다”

“(남북관계의) 대동맥까진 아니라도 모세혈관은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하며 나온 말이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협력은 국제관계도 큰 영향을 미치고 매우 정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경기도가 남북관계의 모세혈관은 연결할 수 있도록, 대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새로운 길? 북미협상 아닌 북중협력”

박종철 경상대 교수, 뉴코리아 주최 아카데미에서 “옥토버 서프라이즈 가능성 낮아”

북미 정상회담이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가 될 수 있을까? 10월의 이변, 10월의 충격으로도 불리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판도를 흔드는 사건을 일컫는다. 우리로 치면 ‘북풍’(北風) 같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선거에서 북풍은 통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미국에서 최초로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등장한 것은 1972년이다. 재선을 노리던 공화당 닉슨 대통령이 참모인 키신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베트남전 종결을 선언한 것이다. 그것도 대선

볼턴 회고록이 드러낸 한반도 평화의 도전과 기회

평화재단 현안진단 제238호

2020년 6월 본격화한 북한의 새로운 길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삼아 6월 4일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로부터 시작된 북한의 대남공세는 통신연락선의 전면차단에 이어 16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정점에 달했다. 그 뒤 북한군 총참모부가 4개 군사행동계획을 발표했으나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6월 23일 당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의 결정으로 중단되었다.북한은 7월 7일 스티븐 비건 미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을 전후해 대미공세로 전환했다. 7월 4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담화를

한국에 조지 플로이드는 없는가?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142호

단돈 20달러 때문에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는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사망하였다. 그가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 경찰관은 계속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눌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대규모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연대의 목소리가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LivesMatter) 라는 구호와 함께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퍼져나가고 있다.백인우월주

이민복, 박지원 국정원장 지명자에 “역적일 뿐, 하늘도 무심”

탈북자인 이민복 (사)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은 박지원 전 국회의원의 국정원장 임명에 대해 “핵무기 만드는 반국가단체에 달러를 가져다 준 역적일 뿐! 그런데 국정원장?! 참 하늘도 무심하다”고 주장했다.이 단장은 6일 언론사 기자들을 비롯해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박 국정원장 지명자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하느님은 여러 번 절호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잡지 못하는 보수우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중의 최대 업적 첫 정상회담과 노벨상을 위한 대북현금지급, 광우병이란 실체 없는 광분의 촛불에

170여 시민·사회·종교계,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 선언

170여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을 공식 시작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위 발족을 공식적으로 알렸다.이번 캠페인은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핵무기·핵위협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위한 서명과 지지 선언을 벌이기 위한 것이다. 국내외 1억 명 이상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온 북미

북한의 분노조절 장애와 올바른 대처법

평화재단 ‘현안진단’ 제236호

도를 넘는 북한의 대남 적대 행동최근 북한의 대남 망발과 적대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 20주년(6.15)과 첫 북·미 정상회담 2주년(6.12)을 맞는 뜻깊은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욱 당혹스럽고 유감이다.김여정 제1부부장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불쾌감과 대남 보복조치 경고를 담은 성명 발표(6.4)가 신호탄이었다. 대남사업을 담당하는 통일전선부가 자기들도 휴전선 부근에서 “남측이 몹시 피로해 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6.5 대변인 담화)하고, 대남사업 총화회의(6.8)를 통해

경실련 “정부의 특단 대응 필요… 대북특사 보내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지금의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는 대북특사를 파견해 남북당국 간의 책임 있는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16일 언론에 배포한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입장에서 “남북관계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해법을 제시해야 함에도 ‘한미워킹그룹’에 의지하며 지난 2년이 넘도록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 손을 놓고 있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아울러 한미워킹그룹이 아닌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할 때라고도 했다. 경실련은 “남북관계를 오히려 방해하는 ‘한미워킹그룹’ 대신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해 당사자들이

남북관계 위기 속 맞이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북한의 대남 비난 공세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았다. 6·15의 의미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분위기는 다소 어두웠다. 김대중평화센터와 김대중기념사업회 등이 주관한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을 비롯해 문희상 전 국회의장,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심상정 정의당 의원, 심재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