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보다는 평화를 핵심가치로

2024년 들어서자마자 한반도에 평화의 위기가 닥쳐왔다. 남북 관계는 역대 최악의 관계로 들어섰고, 도처에서 24년도 한반도 전쟁에 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소위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한반도의 현재 상황이 실제 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 관리 능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현 윤석열 정부의 전쟁 불사를 외치는 극단적인 대북 강경 정책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우발적 국지전 발발 가능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 특히 새해 들어 연속 포 사격을 하는 북한의 도발 점증에 대하여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박사는 그 배경에 대하여 ‘남한에 대한 자신감 결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당분간 남북 관계는 일체의 대화 채널이 사라지는 ‘단절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지난 연말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라고 정의한 것에 대하여 북한이 자신의 체제 유지를 위하여 당분간 전쟁을 핑계로 하여 ‘대남 쇄국 정책’을 계속할 것임을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통일을 중,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특히 자신감을 잃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제하면서 대화의 창구를 열어 두어야 한다는 조언이 전직 통일부 장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국민일보 1월 8일 자 전직 통일부 장관 4인 정세 평가) 특히 정세현 전 장관은 ‘민간 차원에서라도 왕래를 하다 보면 북한과 여러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데 이제 민간 경로조차 없어진 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민화협의 초대로 민간단체 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필자는 그것이 남북 민간 교류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 당시 이미 북한 민화협은 남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일체 거부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오직 남북협력사업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 이 남북협력사업마저 완전히 막힌 현실이 다가왔다. 

사실 북한이 최근에 발표한 ‘Two Korea’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남북한 정부는 1991년 9월 17일 UN에 동시 가입하였다. 이때부터 남북한은 서로를 독립 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이미 현실적인 두 독립 국가가 서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의 체제 붕괴를 전제로 한 매우 적대적인 외교 정책(흡수통일, 멸공통일, 적화통일)인 것이다. 현실적인 ‘Two Korea’ 상황에서는 ‘통일보다는 평화’를 우선순위에 두는 외교 정책이 오히려 유연한 정책이다. 

한반도 평화를 핵심 가치로 선정하고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를 ‘평화적인 두 교류국 관계’로 전환시키는 중, 장기적 대북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 긴 평화 교류의 과정 속에서 EU 같은 ‘코리아 연합(KU)’이 실현되거나 혹은 한반도 통일이 실현되기를 긴 호흡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가 새삼 요구된다.
이문식/ 평화통일연대 공동대표, 광교산울교회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