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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전쟁 중

기사승인 2024.07.09  17: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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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후 우·러 전쟁)은 2년을 훌쩍 넘어 지속되고 있다. 두 국가를 넘어서서 러시아 대 미국, 유럽연합, 영국, 독일,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일본 등이 관여하는 이 전쟁을 놓고 혹자는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고 평한다.*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변수로 주목되는 현상 역시 우·러 전쟁의 국제적 성격을 말해준다. 미국의 대외전략과 러시아의 대응이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번 전쟁으로 미국의 단일패권 유지 전략이 실험대에 오르게 됐다.

1989년 12월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냉전이 끝났음을 선언했다. 이후 동서독이 통일하고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일제히 체제를 전환했다. 노동당 일당 독재가 종식되고 당이 주도하는 계획경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변화한 것이다. 한편 중국은 노동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재균형(Rebalancing Toward Asia)전략’을 표방하기까지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은 의심의 여지 없는 단일 패권국이었다.

우·러 전쟁은 유럽에서 확장을 거듭해온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NATO)의 영향력을 더 이상 참지 못한 러시아의 군사행동이었다. 과거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미국의 베이커 국무장관이 “동쪽으로는 1인치도 가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근거로 동독에 주둔해있던 소련군을 철수시켰다. 회담 내용은 현재 기밀이 해제되어 미 국가안보 기록보관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후 고르바초프는 서독의 헬무트 콜과 회담했고, 2+4 외무장관 회담 시 독일통일에 관한 최종 조약이 체결된다. 냉전의 상징이었던 소련군 철수는 동서독 통합에 중요한 변수가 됐다.

소련연방에 속해 있던 14개 독립 국가 중 우크라이나는 1991년 공산당의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 독립했다. 러시아 다음으로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 인구도 3천만 명을 넘어 『거대한 체스판』의 저자 브레진스키는 “우크라이나 없이 러시아는 제국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은 2014년 합병지와 함께 우크라이나 남동부를 잇는 육로 회랑을 형성하는데 전체 영토의 약 18%에 해당한다. 고대사를 공유하고 언어적으로도 유사성이 큰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는 형제 국가로 여겨왔다.

탈냉전으로 접어들면서 고르바초프와 옐친은 NATO 가입을 희망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1999년 폴란드, 헝가리, 체코가 NATO에 가입했고 2004년엔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7개국이 가입했다. 오렌지 혁명을 거친 우크라이나는 같은 해 유럽연합에 가입했다. 2008년 부쿠레슈티 NATO 정상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가입을 환영한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러시아는 이미 두 나라의 가입을 레드 라인으로 규정한다고 거듭 밝혀온 터였다. 탈냉전 선언과 함께 러시아를 NATO에 받아들이지 않은 미국의 속내가 궁금하다.

2021년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전략적 파트너십 헌장을 제정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이 있기 바로 전이다. 지난 4월 미 의회는 우크라이나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현재의 전황상 러시아는 점령지로부터 철수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에 NATO 기준에 부합하는 군사력을 지원해왔다. 전쟁 발발 이후 투여한 군사 지원금은 74조 원에 달하는데 상당 금액이 미국산 무기 구입을 위해 쓰였다. 부패 스캔들로 얼룩졌던 우크라이나 정치권을 생각하면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의구심도 생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재균형전략’을 추진했다. 유럽에선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대응 전략이었던 NATO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퇴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 속에서 신냉전 시대가 시작됐다는 주장이 많지만 그보다는 미국 주도의 단일패권 시대가 가고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의 부상과 함께 다극화시대가 도래하고 있는지 모른다. 미국이 전체주의국가와 달리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선도국가라면 국제 질서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길에 앞장서야 한다. 지구 환경 생태계 보호를 위한 길 말이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에마뉘엘 토드, 『제3차 세계 대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윤은주/ 북한학 박사, (사)뉴코리아 대표

이 칼럼은 <기독공보>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윤은주 ejwarrior@hanmail.net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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