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통일 지워가는 통일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의 공식 문건이나 조직 개편 과정에서 ‘평화’라는 말이 지워져 가고 있다.

통일부는 8월 31일 ‘국립통일교육원’ 명예객원교수 운영 예규를 개정해 ‘평화‧통일교육’이라는 표현을 ‘통일교육’이라고 수정했다. 지난 4월 11일에는 ‘국립통일교육원’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해, 10조에 명시했던 <평화‧통일교육 연구센터 운영 예규>를 ‘통일교육 연구센터 운영 예규’로 변경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대규모 조직 개편을 하면서 <평화정책과>를 폐지하고 ‘위기대응과’를 신설했다.

이상은 한겨레 신문이 9월 20일에 보도한 기사 내용이다. 통일부가 통일 관계 문헌에서 <평화>라는 단어나 혹은 개념을 지우려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동안 평화라는 정책 자체가 진보 정권에서 주도해 온 개념이라는 것 때문에 정치적 의미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나마 이해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온 국민에게 익숙해 있고 특별히 헌법이 평화통일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단순히 정치적 성향 때문에 통일 여정에서 절대적 요소인 평화라는 말을 대안없이 삭제하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사태이다.

더욱이 통일의 과정이나 근본적인 정책(철학)이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다가 상호 간, 국제간 통일 기운이 무르익을 때 남과 북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자는 평화통일론을 부정한 것이라면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통일 과정과 방법은 어떤 경우든지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평화 통일 원칙을 버리고 북진 통일론이나 혹은 흡수통일론의 부활 조짐으로서 평화라는 말을 지워간다면 그야말로 민족 공생의 대전제를 파괴하는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태의 시작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박정희 정권 때 시작된 7.4 남북공동선언, 노태우 정권 때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무르익은 남북 정상간 합의서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합의된 정신은 평화통일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강조된 것이 상호 간 체제의 이질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정신이었다.

평화는 남북이 공생 공존 공영하는 기초이다. 남이든 북이든 어떤 정치 집단이나 결사체이든 남과 북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평화를 부인하는 것은 결단코 용납 할 수 없는 반역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최근의 국내외 정세는 통일보다 평화, 평화 공존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평화 공존이 영구 분단을 합리화시키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평화만이 공존, 공생, 공영의 길이기 때문에 남과 북이 평화롭게 상생의 길을 도모해 간다면 5,000년 역사 가운데 불과 70년 또는 100년을 다른 나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5,000년 동안 같은 언어로 살아온 그 엄청난 민족 동질성의 저력이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의 소원이요, 역사의 필연이니만큼 평화와 통일이라는 양 날개로 비상하는 꿈을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평화는 강조되어야만 한다. 평화, 오직 평화이다.

강경민/ 평화통일연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