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긴장을 촉발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의 국방 관계 책임자들에 의해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되었다. 이 합의서는 남북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는 것,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하는 것,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계속 협의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남북의 국가 정상이 임석한 자리에서 당일로 효력을 발생한 이 합의서에 근거해서 ‘육해공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상과 해상에선 경고방송,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2차 경고사격, 군사 조치로 이어지는 5단계 절차를, 공중에선 경고 교신 및 신호, 차단비행,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에 이르는 4단계 절차를 이행할 것을 합의했다. 비무장지대(DMZ) 상호 1km 이내에 근접한 감시초소(GP)를 시범 철수하고, 향후 DMZ 내 모든 GP를 철수해 실질적 비무장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DMZ 내 시범적 공동 유해발굴을 6·25전쟁 격전지였던 강원 철원 지역의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해 남북 간 공동 수로 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합의했다. 시범 공동어로구역의 경우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 협상 이후 군사적 부분에서 평화를 담보하는 이보다 더 좋은 합의서는 아직 전무후무할 것이다. 게다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겠다고 했으니,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남북의 평화 관계는 머지않은 장래에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가 된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서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합의 내용을 수시로 위반해오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군사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군사합의서의 효력을 중지하거나 그 자체를 파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미사일을 수도 없이 발사하고, 최근 무인기를 침투시킨 일까지 있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책임있는 정부라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남북 간의 극악한 대립과 긴장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의 만남과 평화로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강대강(强大强)으로 대응하며 상대를 위협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남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서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남북 공동의 보물로 삼아야 한다. 보물은 잘 지켜야 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다룰 것이 아니다. 상대가 합의 내용을 위반한다고 해서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하자고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합의 내용에 근거해서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이행을 촉구하며 상호 간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보복원리는 긴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조차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당신을 적대하고 죽이는 자들까지 품으셨다. 바로 여기에 악순환의 고리를 깨고, 참된 평화를 만들어내는 비결이 있다.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이 남북의 대립과 긴장, 갈등 상황에 봉착할 때마다 직시해야 할 교훈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종훈/ 연세대학교 교수, 평화통일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