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나 꿈 같은 상상력임을 전제하고 말씀드리겠다. 북한의 핵문제를 국제사회가 ‘핵 동결’ 선에서 봉합하고 남북관계가 급속히 진전되어 10년 내에 평화적 통일을 달성한다면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핵을 보유한 7,000만 세계대국으로 우뚝 서게 될 거라는 것. 이렇게만 된다면 오죽 좋겠는가? 그러나 국제사회, 특별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중·러·일이 결단코 그런 상황을 용납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성취된 후에도 미·중·러·일은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 자체를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이 상식일진대, 핵을 보유한 통일한국을 어찌 용납하겠는가? 북중 관계가 아무리 혈맹관계라 할지라도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면 북한에 대한 통제능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자국 역시 위협을 받기 때문에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지 않겠다는 의지는 미국의 입장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냉혹한 국제정치의 질서 속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완성했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일이다. 만일 북한이 핵개발을 완성하지 못했다면 북한의 국제적 위상은 오늘날 아마도 방글라데시 다음 정도로 추락했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가 자국의 경제적 파탄과 어떤 함수관계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북한의 핵보유가 북한의 국제적 위상을 오늘날같이 격상시켜놓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가 곧 경제적 부흥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 나아가서 핵보유 때문에 국제적 압박이라는 미증유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북한정권 내부에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전략적 전환은 결코 트럼프의 거친 대북압박이 성공한 것이 아니고 북한의 핵개발 완성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라는 것을 트럼프는 애써 잊으려 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가 북한뿐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놓은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북한의 핵보유를 국제사회가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양극의 부조화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것이 아마도 남북정상회담의 핵심과제이지 않을까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같은 거시적 구도를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과 한민족 생존의 길을 속깊이 의논해야 마땅하다. 일방적으로 미국편에 서서, 남북의 화해 기운이 마치 압박의 효과인 것처럼 생각하고 북한을 자극하면 어떤 소득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북미정상 회담은 오히려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 ICBM 개발을 포기하겠다, 검증도 허락하겠다는 선까지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싸워봐야 득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일단 미국을 핵 공격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한 다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단기 프로세스를 제시한다면 아무리 무례한 트럼프라도 그 제안을 뿌리치지 못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볼모로 잡으면 족하다고 생각한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미국과 직접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에 대해 비교적 유연하고 친화적인 문재인 정부를 끌어들여 북미대화의 징검다리 역할을 요청하였고, 그 전략은 참으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혹자가 말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이용당한 것이 결코 아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 정착, 나아가서 남북의 평화통일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운명체라는 각성이 가져온 결과물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이 한민족 공동체임을 표방하면서 아주 특이한 약속을 했는데, 북한은 핵 또는 재래무기를 가지고 절대로 남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했다. 남한 정부가 남북관계 회복에 힘쓴다면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남한을 볼모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직 일본만 볼모로 남게 된다. 이것이 한반도 비상시 미국이 자국 국민을 일본이 아닌 본국으로 철수하는 작전계획을 세운 배경이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한 단계 진전된다면 그 다음은 남·북·미, 남·북·미·중, 남·북·미·중·러·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에서 미군철수, 한반도의 중립국화를 단계적으로 실천해 가는 방식을 밟아가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천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같은 국제적 약속들이 현실화되는 10여년의 여정에서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철회하고 북한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남북의 경제협력은 필수적 과제가 될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은 당연히 남북 쌍방의 경제부흥을 가져오는 방식을 취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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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반도는 실로 7,000만 민족공동체의 운명을 가르는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넘어서야 함은 당연한 일이거니와 아직까지도 전쟁의 상처를 빙자하여 남북화해를 훼방하는 사람들의 비명을 외면하지는 않되 그들 때문에 머뭇거릴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역사의 명령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진작과 나아가서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민족의 에너지를 총 결집해야만 할 때다. 여기에 어디 여와 야,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있겠는가.
강경민/ 평화통일연대 상임운영위원, 일산은혜교회 목사
*본 칼럼의 저작권은 평화통일연대에 있습니다.
강경민 nilsa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