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이후 한반도 위기의 해법

요즘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이후 한반도 미래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싹튼 남북화해와 평화 분위기가 다시 대결로 갈 것인가의 여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잠정 중단에 달려 있다. 만약 양측이 양보와 타협을 하지 않으면 남북화해 분위기는 다시 한반도 위기로 회귀하게 되고, 남북정상 회담은 물건너 가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했다. 평창을 넘어 한반도 미래에 대한 그의 고민을 짧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이 제안한 조건 없는 북미간 탐색적(예비) 대화부터 시작하여 북핵문제를 포함한 현안문제들을 성실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가길 호소한다. 미국의 제한적 군사행동은 결국 전쟁, 그것도 핵전쟁으로 확대되어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북·미간 탐색적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의지를 알아보기 위한 예비회담적 성격을 갖는다. 북·미간 현안문제를 협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탐색적 북미 대화의 성공 여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달려 있다. 북한의 비핵화의지가 없으면 북·미간 탐색적 대화도 소용없다. 그렇다고 미국의 강력한 제재와 압력이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의지를 갖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의지를 갖게 하는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제환경 조성과 관련,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핫이슈는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할 것인가다. 찬성파는 한미연합훈련 재개는 당연히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대압박과 제재가 북한을 굴복시켜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미훈련 재개 유예파는 평창올림픽으로 피운 ‘평화의 불씨’를 평화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대북 적대적 군사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어선 채 웃으며 환호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는 덤덤한 표정으로 앉아서 관람하고 있다. 사진 제공: 청와대

필자는 유연성을 갖고 한미군사연습의 축소, 기간 단축 혹은 유예를 제안한다. 그 이유는 첫째,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되었고, 북한 최고 지도자 참수작전을 포함하는 대북공격연습은 남북 화해와 협력 분위기에 역행하는 행동이다. 남북관계 개선에는 독약이 될 수 있다. 둘째, 최대압박과 제재를 해야 한다는 찬성파의 주장은 따지고 보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며, 희망적 사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제3차 남북정상 회담 개최를 이미 합의한 상황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대화로 이어지고 북미대화가 성공하려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국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하나?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라는 두 현안 이슈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관건이다. 그 단초는 북한은 핵·미사일을 동결하고,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의 잠정중단을 선언하는 것이다. 미국이 먼저 열린 마음으로 중국의 쌍 잠정중단제안(북한의 핵. 미사일실험 동결과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북한을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남·북·미 3자가 한반도 비핵화의 입구에 설 수 있다. 그후 3자가 한반도 비핵화의 출구론에 합의할 수 있도록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다. 그 틀 속에서 4자회담을 개최하여 미·중·남·북 4자 정상이 서명하는 가칭 ｢한반도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러면 항구적인 한반도평화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 이것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과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본 칼럼의 저작권은 남북물류포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