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더 이상 ‘평화협정’을 꺼내지 않는 이유

“북한은 예측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연하고 논리적이다. 그림이 다 나와 있다. 우리는 그걸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주관적으로, 왜곡해서 보니까 잘 안보이는 거다.”

통일부 차관을 역임한 이관세 경남대 석좌교수의 말이다. 이 교수는 21일 오전 연세대 루스채플에서 열린 (사)평화통일연대(이사장 박종화 목사) 주최의 월례 세미나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그 이후를 생각한다’ 제목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관세 경남대 석좌교수가 21일 오전 연세대 루스채플에서 열린 (사)평화통일연대(이사장 박종화 목사) 주최의 월례 세미나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그 이후를 생각한다’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이 교수는 한반도 평화협정, 단계적 비핵화, 북미간 신뢰구축 등을 골자로 한 2005년 북미간 9.19 공동성명부터 오바마 정부 때인 2012년 북미간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대북 적대시 정책 중단, 대북 식량 지원 등을 이끌어냈던 북미간 2.29합의, 그리고 지난해 미국의 핵무력 한반도 전개, 현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등 한반도 문제 논의 과정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이런 흐름도를 보면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충분히 예측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교수는 지난해 10월 열린 북한의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당 인사의 25%를 경제 담당으로 교체한 것을 언급하며 “이것은 미국과의 협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복안”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여러 차례 남북회담 경험상으로 보면 북한의 입장은 ‘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합의 여부보다는 항상 주도권(이니셔티브)을 쥐는 걸 중시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일 때는 군이 중심이 되어 국가를 운영했지만 김정은은 당이 중심이 돼 국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군 총참모장을 끊임없이 교체하고, 심지어 핵개발도 당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용호 외무상이 노동당 정치국 위원이 된 것 또한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대외 관계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와 흐름도로 볼 때 북한은 경제 개발, 대외 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고, 이번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역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대외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또 평창동계올림픽 전 북한 예술단 방남이 하루 연기됐을 때를 언급하며 “예술단 남한 공연뿐만 아니라 북한의 올림픽 참가 자체가 무산된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나는 한마디로 ‘온다’고 했다”며 “김정은이 신년사에서까지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언급했는데, 언론 보도를 이유로 온다고 한 예술단이 안온다? 흐름을 보면 북한은 온다. 감상적으로 보면 북한은 해석이 되지 않는다. 흐름을 가지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이 ‘평화협정’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는 배경도 설명했다. 이 교수는 “2010년까지만 해도 북한은 평화협정 얘기를 많이 했다. 비핵화를 하려면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교환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며 “그런데 이젠 평화협정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때는 핵개발을 할 때이고 지금은 핵개발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핵개발을 다 완성했는데 평화협정이 뭐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따라서 북한은 이제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핵군축을 통해 평화협정을 이루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미국과 한국은 비핵화가 되어야지 평화협정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10년 전 생각으로 북한을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완전히 바뀌었다. 북한은 ‘현재 핵’은 포기할 수 없다. 다만 ‘미래 핵’에 대해서는 동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비핵화에 대해 이 교수는 “장기적인 과제”라며 “오늘 협상이 시작된다고 해도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21일 오전 연세대 루스채플에서 열린 (사)평화통일연대 주최의 월례 세미나 모습. ⓒ유코리아뉴스

이 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남북관계-북미관계-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선순환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며 “일단 남북관계가 풀리고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풀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흐름을 통해 북미 대화의 동력도 생길 것이다. 결국 북 핵·미사일 문제도 다시 논의될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북핵 해결 내지는 논의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 교수는 “만약 북미 대화가 시작된다면 핵군축, 평화협정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며 “이제는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좀 더 큰 틀에서 북핵, 경제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그 중에서 남북관계는 기본이 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모티브를 가져야 하고, 그 모든 것의 출발은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 교수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