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 셔먼 美아태소위원장 “CVID 대신 단계적 북핵 해법 필요”

“이제는 더 주고 덜 받는 그러나 더 이상 늦지 않게 신속한 단계별 해결방안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단계적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미국 민주당 고위급 관계자에게서 나왔다. 미국 하원 아태소위위원장 브래드 셔먼 의원은 12일(현지 시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강화 KAPAC 갈라’ 행사에 참석,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2일 미주참여포럼(KAPAC)이 주최한 갈라 행사에서 브래드 셔먼 미국 연방하원 아태소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KAPAC 제공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에 따르면 셔먼 의원은 이날 “지난 20여년 동안 미국 국무부와 씽크탱크들 모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주장해 왔고 우리 모두의 궁극적 목표이지만 실제로는 결코 이루지 못한 명제”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라크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 가다피의 교훈에서 체제안정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없이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CVID를 내세웠지만 오히려 지난 20년간 북한의 핵기술과 미사일 로켓 기술 등이 더 정교해졌고 북한의 위협은 더 증가되어 온 만큼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셔먼 의원이 말한 단계적인 해결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북한의 정확한 핵 신고를 바탕으로 핵 활동 동결에 합의하고 북한의 체제안전에 필요한 소량의 제한된 핵무기 보유는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이때도 외부 유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단계적 해법의 일환으로 미국은 개성공단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해제를 해줄 수 있다는 것.

셔먼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KAPAC 최광철 대표는 “지난 8월 KAPAC과의 간담회에서 셔먼 의원이 말한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 같다”면서 “북한 비핵화 및 제재해제에 대해 민주당이 기존 대북강경 네오콘적인 입장에서 유연한 접근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좋은 사인”이라고 설명했다.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12일 미국 LA 옥스포드팰리스호텔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 주제의 갈라 행사. 왼쪽부터 KAPAC 최광철 대표, 김경협 의원, 브래드 셔먼 아태소위원장. KAPAC 제공

이 밖에도 셔먼 의원은 이날 “지금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야 할 때다. 1953년에 맺은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한일간 갈등에 대해서도 한미일 동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일본이 전략물자의 북한 유입 확산을 핑계로 한국에 대해 취한 3개 핵심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는 옳지 못하며 아태소위 위원장으로서 한국정부는 전략물자 비확산 문제를 너무도 잘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갈등이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역사인식의 왜곡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태소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민간단체인 KAPAC이 지난 1년 반 정도 이어온 의원실과의 간담회, 청문회 등이 성과로 나타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KAPAC 최 대표는 “예전에는 대다수 연방의원들이 철저하게 일본에 가까운 의원들이었지만 KAPAC과의 지속적인 만남 속에서 한반도 역사, 한일관계, 남북관계, 북중관계 등에 대한 역사적·실체적 진실을 논의하면서 진실과 정의, 평화의 편에서 활동하는 의원들로 탈바꿈되고 있다”고 밝혔다. KAPAC은 셔먼 의원 외에도 현재 20여 명의 주요 연방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한반도 이슈를 설명해 나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국계의 주디 추 연방 하원의원도 “지난 6월 한미일 의원교류 차원에서 한국의 DMZ를 방문했었다”며 “한민족은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지난 6월 연방하원에서 열린 86세 이산가족 할머니의 눈물의 증언 사실을 언급하며 “재미한인 이산가족들의 가족상봉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이날 행사에 참석,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미주동포의 역할’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미 양자가 모두 ‘선 비핵화’ 요구나 ‘선 제재해제’ 요구를 접고 ‘단계별 동시 이행계획’을 명시한 로드맵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에게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남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와 전체인류가 실현해 나가야 할 가치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완중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KAPAC 회원 등 260여 명의 미주동포들이 참석했다. KAPAC은 미주동포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권자로서의 민간 공공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고 실제 미국 주요 연방의원들을 만나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전 종전과 북한 비핵화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관련 국방수권법 수정안(NDAA)가 미국 하원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도 KAPAC이 민주당·공화당의 보좌관들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가능했다.

미주참여포럼(KAPAC) 최광철 대표. KAPAC 제공

KAPAC 최 대표는 “한반도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결의안(HR152), 북미이산가족 상봉법안(HR1771), 입양아 시민권 법안 등 한국 관련 결의안 및 법안들에 대한 연방의회의 지지서명을 받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HR152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39명의 연방의원이지지 서명했고 서명자는 더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최 대표의 설명이다.

현재 잠정 중단상태인 북미 실무회담 및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 대표는 “북미평화프로세스의 성공은 트럼프·김정은 모두에게 정치적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아젠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난제들이 있겠지만 연말 전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