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인도적 지원' 제재예외로 규정해 놓고 각론은 없어”

평화통일 아카데미 6강은 ‘대북지원을 통한 민간교류협력’을 주제로 윤환철 미래나눔재단 사무총장이 12일 강의했다. 윤 사무총장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까지 대북지원사업 일선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들려주며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선, 대북지원에 대해 ‘퍼주기’, ‘지원 중단’ 목소리가 있는 것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지원을 중단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도적적 열위에 서는 것”이라며 “우리는 늘 북한에 대해 도덕적 우위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가 북한에 비해 도덕적 열위에 있었다고도 했다.

도덕적 우위에 서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대북지원이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의 책임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북한이 코로나19, 남한에 대한 불만 등의 이유로 남한의 거듭된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최근 중국의 쌀 지원도 거부하고 있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윤환철 미래나눔재단 사무총장이 12일 '대북지원을 통한 민간교류협력'을 주제로 평화통일아카데미 강의를 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유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윤 사무총장은 “대북제재는 4단계로 되어 있고, 대북 무역투자를 금지한 1단계만 풀어도 일반물자교역, 위탁가공교역, 개성공단, 금간산관광 사업 등 우리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유엔안보리는 인도적 지원은 제재에 포함이 안 된다고 총론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론에서 제재 예외 물품을 규정해 놓지 않아 혼란을 초래해 왔다”며 “유엔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북미간 빅딜’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오늘 북핵 해결에 합의한다고 해도 북핵 해체에만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북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여기에 정치 문제가 결부될 경우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핵 해법은 스몰딜, 단계적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이 같은 관점에서 북핵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17일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며칠 뒤인 24일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 조치 유예’를 발표한 것을 두고는 22일 볼턴 회고록 해적판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 회고록엔 하노이회담 결렬의 주범이 한국이 아닌 미국임을 보여주고 있고, 김정은이 볼턴 회고록을 통해 그 사실을 비로소 이해하면서 대남 불만이 누그러졌다는 것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회담 노딜과 그에 따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중단의 이유로 윤 사무총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나친 북미관계 올인을 꼽았다. 김 위원장이 북미관계에 모든 걸 걸고 남북관계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겼던 것이 폐착이었다는 것이다.

윤 사무총장은 강의 말미에 ‘대북지원에 참여한 남한 사람들의 대북관이나 통일관에 변화가 있었는가’란 질문에 “미흡했다”고 답했다.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북을 100번 갔다 온들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잠깐 감동했다가 또 다시 반평화 주장, 북한붕괴론을 따라가고 만다는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와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다. 윤 사무총장은 “남북이 서로 체제가 다르긴 하지만 앞뒤 세대의 흐름이 끊이지 않는 이상 결국 언젠가는 둘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봤다. 북이 국제적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견인하고, 남한에 와 있는 탈북민들을 잘 대해주는 것을 통일 준비의 방법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