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가역적 핵포기국’ 지위를 부여한다면?

북한은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일 열린 평화통일 아카데미 8강은 ‘북한의 핵과 국제정치’를 주제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강사는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전 원장은 우선 국제관계를 낙관적·도덕주의적으로 보는 자유주의, 힘(power)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생존을 국가의 핵심 역할로 보는 현실주의, 국가를 착취도구로 보고 혁명에 의해 타도되어야 한다고 보는 구조주의, 국제관계는 국가나 제도가 아닌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구성주의 등 다양한 국제정치 이론을 소개하며, 그 중에서도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북한핵 문제를 살폈다.

최근 대북 삐라나 한미연합군사훈련에서 보듯 우리에겐 별 것 아닌 문제를 북한은 과민할 정도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 전 원장은 “북한은 한국전쟁 때부터 대규모 삐라와 공중폭격, 여러 차례의 핵공격 위협을 받아왔다”며 핵, 공중폭격, 삐라를 북한이 두려워하는 3가지로 꼽았다. 전 원장에 따르면 한국전쟁 때 미군은 25억 장의 삐라를 북에 뿌려 상당수 인민군들의 투항을 유도했고, 무차별적 공중폭격을 통해 북한을 초토화시켰다. 아울러 한국전쟁 때는 물론 전쟁 후에도 4~5차례 북한지역에 핵폭격을 추진하거나 고려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3가지에 대한 해법 없이는 북핵 문제 해결도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이 2일 평화통일 아카데미에서 ‘북한의 핵과 국제정치’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핵문제와 국제정치의 관련성도 짚었다.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공식 핵무기 보유국을 제외한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은 실질적 핵무기 보유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2017년 11월 29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발사실험 직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는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원장은 “실질적 핵무기 보유국인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모두 미국과 친한 나라들”이라며 “1968년 NPT 체결은 불량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 기존 핵보유국의 핵확산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불량국의 기준이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즉, 그동안 미국과의 친분 여하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정치적으로 결정해 왔다는 것이다.

전 원장은 또 “구소련, 중국,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모두 핵무기 개발 이후 경제가 발전했다는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개발을 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북은 또한 핵을 보유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가 미국과 대등해졌다고 자평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여부에 따라 핵을 포기할까? 전 원장은 부정적으로 봤다. 북의 핵무기 개발이 협상용이 아니라 보유용이라는 것이다. 한국전쟁 때부터 최근까지 당해왔던 미국에 의한 핵공격 공포, 남한과 비교한 월등한 경제적 격차 등을 고려했을 때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수 있는 환경, 즉 북미 관계 개선과 평화협정을 마련하면 북이 핵을 내려놓지 않을까? 전 원장은 “역사상 평화협정이나 불가침조약이 제대로 지켜진 게 몇 번이나 되나”라고 반문하고 “북미간에 존재하는 강한 불신은 평화협정이나 조약 맺기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맺었다 하더라도 시행 과정에서 숱한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미 및 북일 관계를 개선해 국제사회가 북한과 공생하고, 북한에 ‘실질적 핵보유국’이 아닌 ‘가역적 핵포기국’(언제든 핵보유국으로 변경 가능) 지위를 부여한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 원장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