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와 국제사회는 어떻게 맞물려 왔을까?

4월 28일(수) 저녁 평화통일아카데미 5강의 주제는 ‘국제사회 속에서의 남북관계’였다. 강사인 윤은주 평화통일연대 남북상생본부장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부터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까지 역대 남북, 북미 합의내용을 소개하며 남북관계를 둘러싼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짚었다.

1972 7.4 남북공동성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베트남전쟁 종결 분위기와 미중 수교 등의 영향이 컸다. 1969년 7월 닉슨 독트린, 1971년 4월 미중 핑퐁외교가 시작되면서 남북도 떠밀리듯 대화에 나섰던 것이다. 국내 요인도 있었다. 1971년 대선 당시 신민당의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이 △남북한 화해와 교류 및 평화통일론 △4대국 한반도 평화보장론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 개선 △예비군제 폐지 등 파격적인 공약으로 파란을 일으키면서 박정희는 위기를 느꼈고 그것이 7.4 남북공동성명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그 전까지는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진통일론’이 유일하다시피 했다는 게 윤 박사의 설명이다.

1991년 조인된 남북기본합의서는 1990년 독일 통일, 동구권 국가들의 체제전환, 1990년 한소 수교,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등의 흐름이 배경이 됐다. 앞서 러시아는 1980년대 중반부터 페레스트로이카(개혁)·글라스노스트(개방) 정책을 통해 ‘탈 이념화’로 나아가고 있었고, 1989년 12월에는 미국과 소련이 몰타에서 탈냉전을 선언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 동구권 국가들이 대거 참여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윤 본부장은 “서울올림픽 당시 많은 대학생들은 ‘남북 분단을 조장하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보이콧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서울올림픽은 신의 한 수였다. 동구권 국가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화해와 데탕트의 올림픽이 되었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아울러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적시한 것에 대해 “북을 어떻게 볼 것인지,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을 어떻게 볼 것인지,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등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는 표현”이라고 소개했다.

4월 28일(수) 저녁 열린 평화통일아카데미 5강에서 윤은주 평화통일연대 본부장이 ‘국제사회 속에서의 남북관계’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2000년 6월 남북 정상이 최초로 만나 합의했던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해서는 그 전에 페리 프로세스, 북미 공동코뮤니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1993년 북한이 NPT를 탈퇴하며 시작된 1차 북핵 위기 이후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가 3년 만인 1997년 8월 미국의 경수로 건설로 실천되는 듯했지만 1998년 8월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이 불거지고, 그 달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서 또 다시 한반도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개발 중단과 한반도 냉전체제의 종식 등 포괄적 접근방식을 담은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던 것이다.

북미 코뮤니케는 2000년 10월 △북미관계 개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남북 정상회담 지원 등을 담은 북미 고위급간 합의사항을 말한다.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내용도 북미 코뮤니케를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지난 29일 통일부 고위당국자가 “당시에도 비핵화를 포함해서 평화, 북미관계 개선 문제들을 논의했다”면서 바이든 정부의 북미관계 해법으로 북미 코뮤니케를 언급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의 배경 역시 한 달 전인 2007년 9월 호주 시드니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했던 부시 대통령이 “북한이 검증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평화협정에 김정일 위원장과 공동서명하겠다”며 “이런 뜻을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잘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윤 본부장은 “한반도 문제는 이처럼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늘 미국과의 합의 속에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것이 현실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한반도 평화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3년 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남북·북미관계는 단절 또는 관계가 유보된 상태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해 잇따른 북미간 실무회담에서 보듯 북한과 미국은 각각 서로를 향해 체제보장과 완전한 비핵화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워왔고, 그때마다 회담은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결렬되곤 했다.

윤 본부장은 “하노이 노딜은 미국의 국내정치와 미국 내 강경파에 의해 싱가포르 북미정상의 합의가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북한핵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때 북핵 협상과정에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본부장은 “다른 길은 없다”며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남북 합의서 실행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한 국민합의, 즉 남북합의서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고, 평화통일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유권자 운동을 통해 여론을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평화통일아카데미 제6강은 5월 12일(수) 저녁 ‘대북지원을 통한 민간교류협력’을 주제로 윤환철 미래나눔재단 사무총장이 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