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북한은 다시 계획경제로 복귀하고 있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이다. 박 연구위원은 14일 저녁 서울 서초동 더하트하우스교회에서 열린 평화통일 아카데미 제3강 ‘김정은 시대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강의에서 최근 막을 내린 노동당 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 언급 등을 예로 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번 당 세포비서대회에서 김 총비서는 ‘사상성’, ‘규율’, ‘검열’을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의 MZ세대처럼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당세포비서로 등장하면서 사상성이 희미해졌고, 당의 미래를 위해 규율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일종의 ‘정풍(整風)운동’이라는 게 박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14일 저녁 서울 서초동 더하트하우스교회에서 열린 평화통일 아카데미 제3강에서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김정은 시대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이처럼 북이 ‘계획경제’, ‘사상’, ‘규율’을 강조하면서 과거회귀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변한 것도 많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인 성향’의 확산이다.

단적인 예가 스마트폰의 확대다. 무선통신 가입자 수가 2010년 50만에서 2012년 100만, 그리고 2017년엔 370만 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확대는 개인성향이나 취미활동의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진촬영 등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 출발과 함께 북한의 놀이시설도 크게 달라졌다. 인민들이 자주 찾는 곳, 인민들이 즐길 수 있는 전국 문화휴식터를 새로 건설하거나 보수해 개장한 곳이 많다는 것이다. 북한의 놀이시설에서 물놀이 등을 즐기는 인민들을 북한 매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이렇게 다양한 유희장 건설을 통해서 개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확충하면서, 한편으로 뷰티산업 발전 등 개인적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혼율 증가와 출산율 저하도 북한 사회의 변화된 모습이다. 이혼율 증가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북한 이혼의 특성은 ‘북한 여성들이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다’는 독립선언”이라며 “생계 그 자체가 이혼의 결정적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묵시되었던 가부장적 부부관계가 폭발하는 양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출산율 저하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난 때문이었지만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는 ‘더 나은 삶을 위하여’로 바뀌었다고 했다. 한두 명만 낳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우자는 의식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도시, 고학력자, 고소득 가구 출신 기혼여성들 사이에 저출산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대표적으로 2014년 조사에서 평양에 사는 고학력자, 고소득가구 기혼여성들의 자녀수가 가장 낮게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북한의 변화는 여성, 그 중에서도 30대가 이끌고 있다는 게 박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2015년 이후 탈북자 중 60%가 30대 여성으로 이들은 미래 변화에 대한 욕구가 큰 세대라고 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북한 여성이 변화의 주체라면 북한 남성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 ‘북미 대화가 막힐수록 남북 대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왜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도 거부하는가?’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북한 남성의 지위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걱정된다”고 했다. 남북 군인들 모두 전쟁을 대비해왔는데 전쟁이 70년 가까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고인물이 썩듯이 군인들도 정치화되고 생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북한에서는 군대에 간 아들을 위해 복무 기간(약 10년) 내내 집에서 용돈을 보내줘야 한다. 그렇다고 제대를 해도 기업소가 잘 돌아가지 않으니 취업도 어렵다. 내내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 마약에 쉽게 노출되는 것, 이것이 북한 하층민 남자의 평범한 모습이라는 얘기다.

남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하노이 회담 결렬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실망이 큰 것 같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단번도약을 모색했지만 실패로 돌아왔고, 결국 김정은에 대한 불만세력의 입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정은식 ‘개혁 드라이브’가 중단되고 말았다는 것. 규율, 사상검증 강화를 들고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북한은 앞으로 더욱 더 핵무력 고도화를 추구하면서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이고, 그렇기에 주민들을 더 통제하려 할 것이라는 게 박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오는 21일 열리는 평화통일연대 아카데미 4강은 ‘남북관계의 본질: 북한을 보는 시선과 핵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최완규 신한대 석좌교수가 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