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북한 신년사 종합분석

기사승인 2017.01.02 07: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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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준 ‘공세적인 대·내외 정책 구사할 듯’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은 2017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2016년을 결산하고 2017년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그 특징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신년사만으로는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첫째, 정치 분야에서는 2016년 5월 제7차 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장기화 기반이 확고해졌음이 강조됐다.

김정은은 7차 당 대회를 통해 “당을 따라 영원히 주체의 한 길로 나아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가 힘 있게 과시되고 조선혁명의 만년기틀이 확고히 마련되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만년기틀’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현세정권뿐만 아니라 김정은 이후의 미래정권까지 공고히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2017년에도 자신의 권력 기반 공고화 지속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공세적인 대‧내외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진노선을 통해 북한 보수주의자들의 지지와 가난한 민중들의 지지를 모두 확보한 김정은은 보다 대담한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군사 분야에서는 핵실험 성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계속이 강조됐다.

김정은은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 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것”을 강조했다. 이는 수소폭탄은 이미 보유하게 되었고 향후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 개발만 마무리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2017년 북한은 특별한 상황 변동이 없는 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트럼프 정부가 ‘선(先) 비핵화’가 아닌 ‘선(先) 북미 관계 개선’에 방점을 둔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경제 분야에서는 70일 전투 및 200일 전투의 성공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적극적 수행이 강조됐다.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당이 내세운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의 방대한 목표가 빛나게 수행되었으며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라고 평가하고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입니다. 지난해에 이룩한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5개년 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우자면 올해 전투 목표를 기어이 수행하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2017년 김정은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을 위해 다양한 ‘××일 전투’를 시행하는 한편, ‘외부 예비’ 확보를 위한 전향적인 대외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대남 분야에서는 박근혜정부의 무성의에 대한 비난과 남한의 대북 적대 행위 중지, 통일대회합 등이 강조됐다.

김정은은 “사상과 제도, 지역과 리념,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활발히 접촉하고 래왕하며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근본리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2017년에도 원칙적인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선도적으로 끌고 가려 할 것이고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아 박근혜 정부와 다른 대북 정책을 구사하는 정부 등장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김정은은 “진정한 민족의 주적도 가려보지 못하고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사대매국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2017년 김정은은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면서도 남한 선거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대미 분야에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및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가 강조됐다.

김정은은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 앞에서 년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경고하였다. 물론 이러한 언술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술적’ 발언으로 볼 수도 있다. 김정은은 ‘핵동결 대 북미 대화’를 카드로 물밑 접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가 단기간 내에 대화 카드를 보이지 않는다면 김정은은 6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