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논란 속 강행하는 사드 배치,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와 미국은 사드(THAAD) 배치를 원래 발표했던 내년 연말보다 앞당겨 5월 이전에 배치하겠다고 한다. 이에 맞서 중국은 롯데계열사, IT 업체 투비소프트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계약해지를 통해 경제 보복을 본격화할 기세다. 사단법인 뉴코리아(이사장 이만열)가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사드배치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주제의 토론회를 28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했다.

김동엽 교수 “사드 군사적 효용성 낮다. 국가이익 관점에서 시간 갖고 결정해야”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기조발제를 맡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사람들이 사드의 본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배치를 반대하면 ‘종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사드가 어떤 무기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 북핵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3가지 필수조건, 즉 발사 위치와 미사일이 떨어지는 위치, 그리고 방어하는 사드 설치 위치가 필요한데 여기서 발사 위치나 미사일 떨어지는 위치는 유동적인데 사드 설치 위치는 고정돼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에서 미사일을 일직선으로 쏜다면 사드로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각도가 5~10도만 벗어나도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사드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은 사드의 요격률을 100%라고 했지만, 김 교수는 사드의 미사일 요격률을 10%로 낮게 봤다.

실전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부족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경우 러시아와의 협약으로 땅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드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사가 공중이나 바다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땅에서 발사했을 경우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실험에서는 미사일 발사 각도나 속도 등의 정보가 미리 제공된, 그러니까 문제를 이미 유출해놓고 풀었기 때문에 요격률이 높았지만 실전에서는 미사일 발사 위치나 각도, 속도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요격률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엽 교수는 “사드는 군사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사드는 군사, 안보, 국가이익 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중국이나 미국의 압박에 의한 결정이라면 우리는 잃는 것이 너무 많다. 때문에 미국을 설득하든 중국을 설득하든, 사드를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철저히 우리의 관점과 이익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흥규 교수(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는 토론에서 “사드가 단순히 군사적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김동엽 교수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문제는 군사적 효율성을 넘어 정치적 사안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사드 딜레마에 대한 대안으로 김 교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한‧미간 상호 합의한 사드 한 포대까지만 허용하고 중국을 설득해 외교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차선으로는 사드 배치를 연기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한‧미 합의에 의한 사드 한 포대 배치 정도는 중국도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예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오히려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조급한 결정보다는 국제정세를 면밀히 살펴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28일 오전 (사)뉴코리아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사드배치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토론회 모습.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황재옥 평화협력원 부원장(오른쪽부터). ⓒ유코리아뉴스

황재옥 박사(평화협력원 부원장)는 토론에서 사드 배치의 즉각적 철회를 주장했다. 황 박사는 “아직 늦지 않았다. 사드를 보수와 진보간의 이념 논쟁이 아닌 정말 국익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황 박사는 사드 배치 결정에 있어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생략한 점과 국방부가 10월까지 실무협의를 끝내고 배치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지시로 7월로 앞당겨 발표한 점,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대통령이 억압한 점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임기 중 북한 붕괴에 의한 통일론이라는 최순실의 믿음과 생각에 사로잡혀 대통령이 강행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는 사드 배치가 아닌 6자회담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도 했다. 황 박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사드 배치 결정도 탄핵된 것으로 생각하고 차후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이 사드 도입을 결정했다면 우리만 아니라 미국, 중국도 비참해지는 꼴”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사드 도입 과정에 최순실의 개입이 없었다’고 언급한 김동엽 교수의 언급에 대한 반박 질문이 있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최순실에 의한 것이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고, 개성공단 완전 폐쇄 문제도 비선실세에 의해 논의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외교부장관까지 반대했던 사드 배치 역시 최순실의 개입이 있었겠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황재옥 박사와 김동엽 교수가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황 박사는 최순실의 개입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 놓은 반면 김동엽 교수는 “사드 배치는 미국의 세계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문제는 최순실 한사람이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만약 사드 배치가 최순실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물론 미국과 중국 모두가 비참해지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록히드마틴사가 ‘보험’ 차원에서 최순실과 접촉해 돈을 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최순실이 주도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에 대해 “개성공단 폐쇄가 통일부장관의 ‘잠정 폐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걸 보면서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고집스럽구나’ 생각했는데 요즘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결정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만약 사드 배치 결정을 최순실이 했다면 정말 비참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이냐 아니면 인정하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패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흥규 교수는 차기 정권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차기 리더십은 이 엄청난 국난을 타개할 수 있는 리더십을 형성해야 한다. 이런 타개형 리더라면 미국과 중국을 다 끌어당기는 해결책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동엽 교수는 “사드의 완전 철폐라는 극단적 태도는 오히려 무책임한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질 수 있다”며 ‘철폐론’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정부에서 했으니 없던 것으로 가선 안 된다. 최순실이 했든 누가 했던간에 국가가 한 것으로 책임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역시 “지금 당장은 어렵다. 다음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사드 배치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런 중요한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사드 배치의 득실을 정확히 따져 상대방(미‧중)이 알아듣기 쉽게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드 배치는 오히려 김정은 정권을 돕는 격”이라며 사드배치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사드배치를 강행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와의 신냉전체제가 구축돼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는 김정은 정권에 활로를 열어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만열 이사장도 “사드 배치 문제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함에도 전문가적인 여과를 거치지 않고 정권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