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외교·안보 대응책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는 시계제로 상황이다. 다음달 20일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트럼프가 ‘반(反) 중국’ 행보를 보이면서 미중 사이에 낀 대한민국의 처지가 갈수록 궁색해지는 형국이다. 이런 위기를 당연히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해 가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정상’ 부재 상황이다. 비정상적인 탄핵 정국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정상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외교·안보 위기를 푸는 첫걸음으로 보인다.

트럼트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밀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의 미국이 친 러시아 행보를 보일 것은 자명해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의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전화 통화, “왜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발언 등을 놓고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중국’ 정책도 뚜렷해 보인다. 거기다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 등 트럼프의 외교·안보 라인이 하나같이 강경파 일색인 점도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응책은 있을까?

<세계일보>는 ‘미·중 갈등 동북아 격랑 이는데 한국 외교는 사분오열’ 제목의 14일자 사설에서 트럼프의 ‘하나의 중국’에 대한 비판 발언을 언급하며 “트럼프가 취임 후 대중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입장에서는 외교의 균형점을 찾기가 어려워질 것은 분명하다”며 “샌드위치 신세가 돼 미·중 가운데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에 직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그러면서 “주변 4강에 트럼프 등 강력한 외교안보 정책을 표방하는 ‘스트롱맨’들이 포진해 우리 외교가 설 자리는 더 좁아지고 있다”며 “새로운 외교안보 환경에 유연한 자세로 적극 대처해야 한다.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다. 대응책은 없다.

<서울신문>은 한국 외교 시험대에 올린 트럼프의 ‘친러반중’ 제목의 14일자 사설에서 최근 트럼프 당선자가 보여주는 외교적 행보를 ‘친러반중’이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기존 외교의 공식은 효용을 잃었고, 한국 외교도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이다.

신문은 “한반도 문제 해법을 두고 당사자인 남북한이 배제된 가운데 주변국이 ‘거래’하는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대행 시대에 강력한 리더십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역시 대응책은 없다.

<한국일보>는 12월에 예정됐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과 관련 “3국 정상회의 무산은 대통령 부재로 인한 우리의 외교공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리는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외교공백 사태의 현실화’ 제목의 14일자 사설에서 “무엇보다 3국 사이의 여러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게 안타깝다”며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이 노골적 보복조치에 나선 상황이어서 정상간 대화를 통해 외교적 숨통을 터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일본이 3국 정상회담 재개 시기를 “내년 적당한 때”라고 밝히긴 했지만, 탄핵정국에 비추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뾰족한 외교적 출구를 찾기 어렵다는 게 <한국일보>의 시각이다.

신문은 또 “우리로서는 미중 갈등이 북핵 문제나 한반도 안보지형에 어떤 돌발변수로 작용할지가 더 큰 걱정”이라며 “중국이 미국의 공세에 대한 맞불카드로 북핵 공조에 어깃장을 놓는다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상외교의 차질을 최소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시 대책이 없다.

<중앙일보>는 ‘국제질서 지각 변동 예고하는 틸러슨 미 국무’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의 미국이 친러반중으로 갈 경우 “미·중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하고 중간에 낀 한국은 어느 편에 설지 선택을 강요받게 될지 모른다”며 “동아시아 내에서는 진영논리가 강화됨으로써 남북 관계는 가파르게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틸러슨 취임 후 세계질서의 큰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고, 그 설계도의 한 부분인 한반도 안보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에 따라 우리의 생존이 달렸다”며 “외교당국이 발 빠르게 틸러슨 시대를 분석하고 대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가 협상에 능한 사업가 출신임을 감안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부터 불리하게 개정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

<경향신문>은 이런 혼란한 상황이 오히려 한반도 안정을 위한 새판짜기의 적기(適期)라는 시각을 보여 눈길을 끈다.

신문은 ‘때 이른 트럼프·중국 갈등, 불안한 한국 외교’ 제목의 사설에서 “그간 정부의 총체적 외교 실패를 감안하면 정상 부재로 인한 외교적 불안정성을 무조건 우려할 것만은 아니다”면서 “현재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은 북핵 문제와 파탄난 남북관계, 신냉전구도 등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는 외교·안보 상황인 만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현 상황은 오히려 사드와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나친 대미 편중 외교, 냉·온탕을 오간 대일외교 등 기존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복원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뾰족한 대응책은 없지만 현재 한반도의 외교·안보 상황이 바닥을 쳤다는 진단은 그나마 희망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