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남북관계 10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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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맘 윤은주 박사가 뽑은 2016 남북관계 이슈

1. 북한의 4차·5차 핵실험

연초부터 한반도 강타! 북한이 왜 핵실험을 강행하는지 근본적 질문과 성찰을 할 때가 됐다.

2. 4.13총선 시민 투개표참관활동과 여소야대정국

야당분당으로 여론조사나 당시 분위기는 새누리당 독주일 듯 했으나 역전됐다.

3. 사드배치 전격 결정

북핵 대응이라지만 외교력 초보자나 할 법한 대응이었다.

정부는 7월 13일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결정했다. 장소는 처음에 칠곡이 거론됐다가 성주로 옮겨갔다. 이에 성주 군민들은 “사드배치가 무슨 소리냐”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 텃밭이었던 경북에서 박근혜 대통령 영정이 떨어져 나가는 등 콘크리트 층의 붕괴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특히 이완영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칠곡과 성주가 연이어 사드배치 후보지로 알려지면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이 의원이 “아직도 성주군의 좌파종북 세력들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도 했다.

 

김성원 유코리아뉴스 편집장이 뽑은 2016 남북관계 이슈

1. 민심의 준엄한 심판, 20대 총선

4·13 20대 총선 결과는 정치인, 선거 전문가 그 누구도 예측을 못한 그야 말로 기적이었다. 새누리 122석, 더민주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무소속 17석.

5년 전인 19대 총선 결과는 새누리 152석, 민주통합 127석, 통합진보 13석 등이었다. 19대 총선을 180도 뒤집은 데다 19대 때보다 야당 의석을 훨씬 더 얹어줬다. 새누리의 과반 내지는 압승을 예측했던 선거전문가들은 망연자실이었다. 무엇이 이런 이변 같은 결과를 낳았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새누리당이나 선거전문가들이 민심의 역동, 민심의 준엄함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이 드러나고 거기에 분노하는 촛불집회 이전부터 민심은 이미 분노로 들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나 박근혜는 이런 민심에 겸허할 줄 몰랐다. 민심의 요구는 외면되기 일쑤였고, 북한과 대화와 교류의 문은 닫아걸고 제재 일변도로 나아갔다.

<교수신문>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 君舟民水(군주민수=‘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는 뜻) 그대로 민심은 군주를 띄웠다가 이제 군주를 뒤엎은 것이다. 그것이 역사의 심판, 민심의 심판, 하늘의 심판인 것이다.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서조차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향해 야당의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용맹은 바로 이런 민심의 대변이고 민심에 힘입은 것이다.

2. 최순실 국정농단

어제 26일 구치소 현장 국정조사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한 게 맞다고 확인해줬다. 그럼에도 같은 날 구치소 현장 국정조사에서 최순실은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변인들은 다 ‘잘못’이고 ‘죄’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최순실은 죄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국정을 마음껏 농단하고 권력을 사유화했던 사람의 어쩌면 자연스런 모습일 것이다.

남북관계를 틀어막고 그에 따라 남북의 민중들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며 한숨을 쉬어야 하는 데도 뭐가 잘못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무지와 뻔뻔함에 대해서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만이 마지막 남은 양심을 깨울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왜 그렇게 막무가내로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제재 일변도로만 나아갔는지, 통일부 장관이 반대했던 개성공단 완전 폐쇄를 단행하고, 외교부장관이 막았던 사드 배치를 단행했는지 ‘최순실 국정농단’이란 퍼즐 조각을 통해 비로소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3. 북한 수해

최근 유니세프가 북한에 겨울옷 3만 벌, 식수정화제 9만 명분을 북한 수해지역에 제공했고 이를 통해 어린이 6천 명, 임산부 1만 1천명에 도움을 줬다고 한다. 그럼에도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어린이가 많다고 한다. 북한의 핵개발은 경계하고 막아야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필요에 대해서는 언제 어느 때이건 나서서 돕는 게 성경의 명령이고 사랑에 기반 한 기독교의 책무다. 그런데도 교계에서는 거의 ‘북한 수재민 돕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 때는 보수교회 목회자들이 앞장서 북한을 돕자고 했고 이것이 전 사회적인 운동으로 남북화해의 역사적인 장으로까지 나아갔지만 2016년 북한 수해에는 이런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남북의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북한이 아무리 핵무장을 하더라도 ‘강도 만난’ 북한 주민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 명령에 귀를 닫고 있다. 남북관계가 좋아져 남북교류가 이어질 때 북한 주민들 앞에 한국교회는 무어라 말할 수 있을까. 북한 주민을 돕는 일은 북한정권을 돕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분단으로 무너진 우리의 인간성, 양심을 회복하는 일이고, 한국 기독교를 더욱 기독교 되게 하는 일이다.

 

범영수 유코리아뉴스 취재기자가 뽑은 2016 남북관계

1. 개성공단 폐쇄

박근혜 정부는 2월 10일 북한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다. 이에 북한도 11일 개성에 남아있던 남한 인력들을 내보내며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경협은 완전히 막을 내렸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자금이 북한 핵개발에 쓰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히며 개성공단 관련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은 보험이나 저금리의 대출이 고작이었다. 게다가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가 모두 북한에 있는 기업들은 정부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교회는 진보계열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만이 “실효성이 없다”며 개성공단 폐쇄를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언론회와 같은 보수단체들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의 방침을 옹호했다.

2.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인 집단탈북

4월 북한의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이 집단탈북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총선을 앞두고 일어난 일이라 일각에서는 여당의 총선승리를 위한 기획탈북, 즉 ‘북풍공작’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그런데 문제는 종업원들이 자의로 탈북했느냐는 것과 사진공개로 종업원들의 신변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탈북 종업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국정원에 접견신청을 하는 활동을 펼쳤지만 거절당했다.

현재 탈북 종업원들은 하나원을 나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트럼프 당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기적 같은 일은 11월 미국에서도 일어났다. 미국 대선 결과 모두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에 했던 ‘김정은과 대화 못할 이유가 없다’ ‘햄버거를 먹으면서 김정은과 대화하고 싶다’는 말을 믿고 향후 획기적인 북미관계를 통해 한반도에도 봄이 올 거라 낙관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가 내정한 국방·안보 참모들의 면면을 놓고 볼 때 미국은 북한과 일전을 불사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도 치솟고 있다. 2017년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그야말로 예측불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다. 통일은 우리하기 나름이라고. 미국이 아무리 대북 강경책을 쓰고, 그에 대응해 북한이 아무리 핵·미사일을 쏘아대도 우리는 북한에 대한 자신감과 안보에 대한 강화를 통해 대화·교류의 원칙을 견지한다면 중국도 러시아도 우리 편을 들 것이고 미국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2017년엔 우리 주도의 남북관계를 펼쳐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거대한 민심이 밀어주고 있지 않은가.

 

이민혁 유코리아뉴스 편집기자가 뽑은 2016 남북관계 이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왜 이뤄졌나.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일련의 협정들이, 우리나라가 한·미·일 군사공조 체제에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발판이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중국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동아시아 1차 저지선으로 대한민국, 2차 저지선으로 일본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닐까. 북·중, 한·미·일 간 동맹과 적대관계가 더욱 심화하면서 북한과 남한은 또다시 강대국들의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마는지 우려스럽다. 남북관계 회복만인 한반도가, 한민족이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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