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새해벽두에 부치는 글 “이제는 북방협력이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남북관계를 기대하는 마음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더구나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다. 새로운 정책들도 준비될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기존의 대북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데 동의를 하는 사람이 많다. 지금까지 견지해 온 긴장과 적대적 관계에 너무 피곤해 있다. 안보는 안보대로, 협력은 협력대로 풀 수 있는 남북관계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2017 우리가 가져가야 할 남북관계. 그 화두는 무엇이어야 할까? 2017년은 앞으로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 민족이 가야할 남북관계 비전실현의 첫 해, 큰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그 실천수단을 ｢북방협력｣에 두어야 할 것이다.

왜 북방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상황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현재 미증유의 위기에 휩싸여 있다. IMF 관리체제보다도 더 혹독한 시련에 직면해 있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방｣에 희망을 거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방지역은 이를 충족시킬 만큼 역동적인 곳이다. 인구, 자원, 경제력 등에서 경제적 차원의 공동체형성에 충분한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다. 육지 면적만 해도 약 2,900만 평방km, 세계면적의 22%를 차지한다. 인구는 약 15억 6,000만 명. 세계인구의 28%, 국내 총생산(GNP)은 약 6조 8,000억 달러로 세계총생산의 약 26%를 점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다. 세계적으로도 유럽연합(EU)과 북미와 비견되는 규모다. 북방경제지역에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풍부하게 존재한다. 한국과 일본은 자본 및 기술과 함께 개발경험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중국과 북한, 몽골에는 노동력과 자연자원이 풍부하다.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방협력｣이다. 다자간 협력이 북한으로 하여금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그것이 북한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행동할 수 있다면, 핵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북방협력은 중국의 발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대로 두어서는 중국의 꿈에 우리 모두가 휩쓸려 들어가게 된다. 중국이 가하는 동북아 질서변화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은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중국에 절대적인 관심을 쏟아야 한다. 중국에 의한 역내 질서구축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의 힘을 한반도의 경제와 평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자신감이 도를 넘고 있다. 북방경제 지역의 국가 대부분이 경제 및 교역관계에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 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중국의 의도된 전략이기도 하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응해야 한다. 한국이 동북아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개방과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북방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북방협력을 통해 우리의 미래비전을 만들어 가야 한다. 동북아의 정치·안보·역사적 갈등을 긍정적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새 정권의 출범과 함께 남북한 간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철도·도로와 북한의 항만 및 대도시를 연결하는 남북한 운송망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남북해운 항로를 국내 연안항로에 편입시키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제3국 항만과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백두산 항로는 물론, 유라시아 대륙의 시발점이 남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석유와 가스, 석탄, 수력 등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나진·선봉을 남·북·러가 공동으로 북방경제협력의 교두보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진·선봉에 국제 화물중계기지 및 정보통신(IT)센터와 같은 물류인프라를 건설하자. 라진-남양간 철도노선을 개보수해 한반도로 향한 수송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몽골자원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몽골의 전략광산을 중·몽 철도와 북한 철도로 연결하는 한국루트를 개발, 자원수송의 간선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남북한 전체의 균형발전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로 두만강 하구를 개발하는 것은 어떤가? 두만강 하구는 중·일·러 3국과 남북한 모두를 연결하는 공간으로서 에너지·공산품·물류·관광 등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참으로 중요한 일은 따로 있다. 북방지역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고 다국적 협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응하는 정치적인 지도력과 리더십을 확립해야 한다. 혜안의 리더십이 한국으로 하여금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서 균형자·조정자·중재자·교량(bridge)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냉전적 질서에 갇혀 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타파하고,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역사적 갈등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2017년 탄생할 새로운 정권에 힘을 실어주자. 북방협력을 추동하는 힘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자. 한반도의 평화가 남북경협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자. 이를 위해서는 ｢북방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구축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정경분리 또는 민관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대북한 경제협력 특히, 인프라 건설에는 공공재(public goods) 개념을 도입하자.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장 이와 같은 조치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의지 문제다. 국제차원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는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 북방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의 변화도 북방협력에 달려있다. 이제는 북방협력이다.

(사)남북물류포럼 제공

김영윤 박사 / 남북물류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