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돈줄 옥죄는 미국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미 재무부는 20일(현지 시각) “미국 금융기관들이 향후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와 그 직원 및 가족 등을 위해 계좌를 개설해 주거나 대출을 내주기 위해서는 미 해외자산통제국(OPAC)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뉴욕에서 활동하는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들과 그 가족들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재무부 공고에 따라 미 은행들은 북한 외교관이나 그 가족들에게 계좌 개설, 자금 거래, 대출 확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OPAC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 정부가 그간 북한 외교관들에게 제공했던 각종 금융거래 서비스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안 2321호에도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 공관의 외교관 숫자를 줄이고, 북한 외교관이 사용할 수 있는 은행 계좌를 1인당 1개로 제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 정부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로 지난 3월 북한 정권 및 노동당과 관련된 미국 내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부동산 거래 등을 금지했다. 또 12월 초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16개 단체와 개인 7명에게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여기에는 북한 국적기인 고려항공도 포함돼 있다.

유엔과 미 정부가 북한 외교관과 그 가족들에게 금융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이들의 계좌를 통해 수많은 외화가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간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