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시민사회는 뭘 해야 하나?

위기에서 평화로 바뀐 패러다임이 한반도 역사의 대전환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시민사회 운동이 나아갈 방향과 길은 어디일까? 15일 오후 창비 서교빌딩 50주년홀에서 ‘한반도 전환과 시민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시민평화포럼이 주관하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의미를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평화체제로의 전환 과정 속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시민단체연대회의가 15일 오후 창비 서교빌딩 50주년홀에서 개최한 ‘한반도 전환과 시민운동의 과제’ 주제의 정책 포럼 모습. ⓒ유코리아뉴스

이태호 운영위원장 “통일국민협약에 시민사회단체 협력”

1부 발제를 맡은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판문점 선언 원칙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발표한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4가지 원칙(평화체제 전환 및 평화협정과 비핵화 동시 추진, 동북아 비핵지대 건설 전망 속 비핵화 논의, 남북회담 정례화 및 민간 차원 상시 협의 기구 마련, 남북미의 상호 적대적 군사행동 중단)’과 일관된다”며 “이는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이 실현 가능한 구상이었음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와 통일 추구. 군비나 군사동맹에 의존하지 않은 상생과 공동안보를 추구하는 것을 의제로 삼고, 평화와 상생, 관용, 탈분단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시민참여와 합의. 이 위원장은 “촛불혁명의 힘이 현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외교력을 뒷받침하고 있기에 이 같은 외교성과가 가능했다”며, “시민사회 운동이 앞으로도 남북관계와 외교안보의 민주화, 시민참여를 위한 각종 제도 및 관행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외교 관련 중대 사안에 있어 초정파적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국민협약에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면 이혁희 통일맞이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통일국민협약 先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먼저 민간 남북교류가 이뤄지고 나서 통일국민협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 또한 이 위원장은 남북을 규율하는 제도로서 남북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평화가 이뤄진 후 남북연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북연합으로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희 한반도평화포럼 사무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분권형 대북정책이 시작되면 다양한 주체들이 남북교류 활성화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지금은 정부 주도하에 민간이 소외되는 ‘민간 패싱’을 염려하기보단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유를 갖고 통합의 시대를 준비해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평화체제 준비에 시민사회의 몫이 따로 있진 않다”며, “남한 내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주장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은 “북한도 이젠 단순한 인도적인 지원이 아닌 경제성 있는 사업을 선호한다”며 10년 전과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홍 사무국장은 또 “현재 상호 이익이 되는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농업, 축산, 산림 관련 개발을 논의 중임”을 밝히기도 했다.

정욱식 대표 “평화적 핵 이용까지 부정한다면 핵협상 진통 있을 것”

2부에선 비핵군축, 평화교육, 탈북민, 지역협력, 여성, 환경 분야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평가와 과제를 논의했다.

2부에서 비핵군축, 평화교육, 탈북민, 지역협력, 여성, 환경을 주제로 부문별 평가와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먼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비핵화 논의에 빠져 있는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문제와 미국의 핵 전략자산 문제를 지적했다. 정 대표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북한의 경수로 폐기를 비롯한 평화적 핵 이용 권리의 부정까지 포함한다면 비핵화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남한 내 미국의 전력 자산 재배치 문제에 있어선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라면 결국 남한이 비핵지대조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는 그동안 국내 평화운동과 평화교육이 분리되어 온 점을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평화 활동과 교육이 통합적으로 연계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대표는 “70년 동안 다른 문화권에 살아온 남북민들이 어떻게 평등하게 만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통일의 당위성에서 벗어난 탈분단 평화교육 역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화순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연구위원은 “분단 체제의 얼음이 가장 녹지 않은 영역이 바로 탈북민 정책”이라며 그동안 남한에서 탈북민을 국정원이 활용하고 통일부가 보호하는 두 가지로 얼굴로 대해왔음을 비판했다. 김 연구위원은 탈북민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 온 만큼 “전시성 복지서비스가 아닌 일자리 정책을 우선으로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병수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지역협력에 있어 그동안 중앙에서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지역에서 학생을 동원해주는 정도의 단순한 협력이 지속돼 왔음을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 사무처장은 지역협력 통일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중앙 중심의 통일운동에서 지역으로 통일 의제를 확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일 운동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 대표는 남북 평화체제와 경제협력과 준비하는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이 매우 낮은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여성이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닌 평화 협상의 주체자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단순히 여성의 참여를 넘어서 젠더적 관점에서 모든 평화통일운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독일이 전체 통일비용의 3분의 1 가량을 동독 지역 군사기지 환경 복원 비용으로 쓴 점을 상기해 볼 때 북한의 인민군과 핵 실험 지역 등의 오염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 위원은 “지속 가능한 한반도로 가기 위해선 개성공단오폐수처리장 대책을 비롯해 남북 교류사업의 환경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