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북한 경제 개발의 방향은?

“핵·경제 병진 노선은 북한의 국가정책인 동시에 김정은의 생존 코드다. 이는 핵과 경제를 동시에 쥠으로써 정권을 위협하는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을 없애려는 의도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15일 오전 연세대 루스채플 원일한홀에서 열린 평화통일연대 5월 월례세미나에서 ‘북한의 경제와 통일경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북한은 시장의 발달로 의복 등 일부 소비재의 국산화가 진전되었지만 무역과 외화벌이에서 오는 수입이 시장 구매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수입이 줄면 시장수요도 줄어 들게 된다. 따라서 주체화, 현대화를 통한 자력갱생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경제학)가 15일 평화통일연대 주최 5월 월례세미나에서 ‘북한의 경제와 통일경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올해 들어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적극적인 대화 모드의 배경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의 위협이 되고 나아가 체제에도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란 분석으로 읽힌다.

북한의 경제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는 △협동농장의 가족농화 △시장 거래의 공식적 인정 △기업의 사유와 창업과 기업 활동 자유 인정을 꼽았다. 이렇게 할 경우 외부 지원 없이도 연 4%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만약 남북경제통합이 일어난다면 북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최고 13%까지 증가할 수 있다”며 “남한도 연평균 0.8% 포인트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경협이 보여주듯 북한의 경쟁력은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임금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10년 내 北 임금 2배 이상 상승 고려해야"

김 교수는 “북한은 10년 내 베트남 및 중국 근로자와 경쟁이 되는 임금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 북한이 연 7%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10년 만에 임금은 2배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며 “대규모 경협이 작동하면 임금 상승 속도는 훨씬 가파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남북경협이 본격화되고부터 10년 내에 북한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이동해야지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달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미국 민간기업의 대북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교수는 중국 기업들이 대북 무역 및 투자에 있어서 장애 요인으로 경험했던 2014년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중국 무역기업의 대북 장애요인으로 1위는 ‘북한 국내 정책의 잦은 변화’가 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납기 불이행(18%), 그리고 통신 통행의 어려움과 주변국의 정책 영향이 각각 15%로 그 뒤를 이었다. 중국 투자기업 장애요인으로는 ‘북한 국내 정책의 잦은 변화’가 35%로 역시 가장 많았다. 주변국의 정책영향(15%), 통신의 어려움(10%) 등이 뒤를 이었다. 따라서 체제 이행, 남북경제 통합, 추격형 성장(혁신주도형 성장과 대비되는 개념) 세 축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오전 연세대 루스채플 원일한홀에서 열린 평화통일연대 주최 5월 월례세미나 모습. ⓒ유코리아뉴스

북한의 바람직한 경제개발 방법과 관련해서는 △북한 광산의 국제 공동 개발 관리 △베이징 단둥 신의주 서울 고속철 연결 △경협과 시장화를 꼽았다.

광산 국제 공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제 공동 개발로 연 수출이 3조원에 달하면 북한 주민에게 1인당 100달러, 4인 가족의 8개월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다”며 “이는 북한 주민의 김정은과 비핵화에 대한 지지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유럽통합의 출발점이 되었던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와 비견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베이징에서 단둥-신의주-서울을 잇는 고속철과 관련해서는 “비핵화 완료 시점에 한중 등 참여국이 자금을 출자하고 국제적인 인프라 개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했고, 경협 및 시장화에 대해서는 “북한 관료와 주민들을 주체가 아닌 경제에 친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저임금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가 아닌 도약형·미래 지향적인 방식의 경제 개발로"

김 교수는 또 4차 산업혁명을 중장기 기회 요인으로 봤다. 북한은 저임금 경공업 → 중화학 공업 → 지식산업의 순차적인 방식보다 단번 도약형·미래 지향적인 방식의 경제 개발이 적절하다는 것. 따라서 향후 북한 경제 개발은 △첨단 산업과 혁신 △환경 △미래 기술의 시험장이란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같은 북한 경제 개발의 원칙과 관련해 김 교수는 “북한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인 기존 산업의 기득권이 없다”며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고 토지가 국유로서 계획된 경제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