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전환기, 안보·경제·인권을 다시 생각한다

한반도 정세가 한 치 앞도 예단할 수 없을 만큼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무엇보다 평화를 염원하는 종교·시민사회단체의 지지와 연대가 절실한 때, ‘한반도 평화 전환의 변혁기, 무엇을 할 것인가?’란 주제로 국회 포럼이 열렸다.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이인영 의원실과 코리아비전국제재단, 평화통일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평화통일연대 등이 주최한 ‘한반도 평화 전환의 변혁기, 무엇을 할 것인가?’ 주제의 국회 포럼 모습. ⓒ유코리아뉴스

남북경협을 통한 ‘과정으로서의 통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발제 서두에서 “통일은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가 주도해야 한다”며 “평화가 경협을 촉진하고, 경협 활성화가 다시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경협을 통해 남북이 동반성장하는 것은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동반성장 방안을 제시했다.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의 상징적 조치로 개성공단의 재가동 △적은 투자비용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국가이미지 개선과 대외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남북 백두대간 생태관광협력사업 △향후 통일비용을 대체하면서 통일편익을 얻을 수 있는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남북간 경제 격차와 남한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북한을 중소기업 육성 중심지로 개발 △분단의 섬에 갇힌 한국의 경제 영토를 대륙으로 확장하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등이다.

차이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변증법적인 통일론

북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 잡기 위해 오랫동안 힘써온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는 “안보 패러다임을 평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평화는 분쟁의 결여가 아니라 조화”임을 강조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서로 다른 것들이 상호 의존하는 보완관계가 ‘평화’라는 것. 박 교수는 50여 차례 북한에 방문하면서 느낀 북한과 남한의 큰 차이점(이질성)으로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민족주의 대 세계화(주의) △평등(사회주의) 대 자유(자본주의)를 꼽았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차이점들은 변증법적인 논리로 조화시켜야 한다. 서로 인정하면서 합의에 이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종화 평화통일연대 이사장은 “30년 전 독일 통일 준비 과정에선 서독 교회가 동독 교회의 예산을 절반 가까이 조건 없이 지원했었다”며, “남한의 종교단체들도 조건 없는 지원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이사장은 “유럽 및 독일의 민간단체들, 그중에서도 기독교 공동체들이 독일 통일의 국제적 초석이 된 헬싱키 협정의 삼각 협약(안보, 협력, 인권) 중 인권 분야를 맡아 진척시켰음을 상기해 한국 기독교도 북한 인권과 관련된 평화통일 운동을 해갈 것”을 제안했다. 다만 박 이사장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로서의 인권보장을 요구해왔던 기존의 보수적 견해에 대해선 “북한의 인권 문제를 협소한 의미(주로 정치범 수용소 형벌)로 해석해 남남 갈등의 소재로 삼을 필요는 없다”며 “UN 기구가 공식화한 인권의 사각지대와 우리가 남북의 상호관계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영역에서 각자 필요하고 가능한 만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윤덕룡 한반도평화연구원장이 정운찬 이사장의 논지에 동의하면서 보완할 부분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비전 수립 및 공유, ‘수요자 중심의 경제협력 구상, 국제화 및 민간 주도형으로 추진 방식 전환 등을 제시했다.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평화통일연대 등이 주최한 ‘한반도 평화 전환의 변혁기, 무엇을 할 것인가?’ 주제의 국회 포럼 모습. 윤덕룡 한반도평화연구원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평화통일연대 등이 주최한 ‘한반도 평화 전환의 변혁기, 무엇을 할 것인가?’ 주제의 국회 포럼 모습.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왼쪽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윤 원장은 “과거 동·서독 경제통합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며 사회 내의 경제적 성과가 최대 다수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도입했으나, 우리에겐 아직 공동체적 지향점이 없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동체의 경제적 비전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수요자인 북한이 원하는 경제협력 형태는 공개적으로 대외투자를 기대하며 지정한 22개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일 것”이라며,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부간 협상이 아닌 국제화 및 민간 주도형 형태로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종훈 연세대 교수(기독교윤리학)는 “성서가 말하는 평화는 전쟁 휴지기를 의미하는 희랍 도시국가의 평화(Eirene)도, 강자의 질서를 의미하는 로마의 평화(Pax romana)도 아닌 모두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사랑과 정의에 기초한 히브리적 평화(Shalom)”라며, 한반도가 한국전쟁의 휴전상태에서 종전 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정 교수는 또 ‘실천적인 원수 사랑(전 서독 대통령 폰 바이제커의 말 인용)’을 강조하며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을 부추기기보단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북한에 있던 교회들이 기독교 반공주의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반기독교 정책에 의해 대거 월남하면서 북한은 구조적으로 교회의 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졌고, 남한은 월남한 많은 기독교인이 반공주의에 기초, 국가체제안보와 친미동맹을 기조로 한 대외정책을 지지하는 종교사회결사체가 되었다”며 한반도 분단체제 고착화 과정에서 변모한 한국교회의 지형도를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남한의 교회가 북한 선교의 과제를 수행하기에 앞서 깊이 내재된 냉전의식을 평화의식으로 전환하고, 한반도를 치유하고 화해시키는 ‘생명망짜기운동’에 나서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계파주의를 초월해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협력하고, 세계 교회와 평화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문식 남북나눔운동 공동대표는 대북 인도지원사업의 ‘탈정치화’와 ‘탈중앙화’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인도주의적 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퍼주기 논란’과 ‘북한 인권문제’였다”며, “향후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쟁점이 될 만한 것은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으로 우회하고,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민간 주도의 대북지원 사업을 늘려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인도주의적 실천과 헌신적인 피스메이커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는 일에 교회가 쓰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