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문재인 정부, 북핵문제 근본 해법 준비 중”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규탄함과 동시에 평화적 해법을 주문했다. 추 대표는 정부가 북·미간 대화를 촉구하고 중재할 뿐만 아니라 남북 대화 채널 가동을 위해서도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어느 순간 북·미 간 대화가 열리고 남북 간 대화가 열리는 장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추 대표의 연설 중 통일·안보 관련 부분이다.

“북한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강행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몰아넣고, 북한의 운명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정치적 도박으로 기록될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조치 가능한 모든 외교적 군사적 수단을 강구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었다면,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는 점도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상황 인식과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긴장 고조의 끝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 당대표 취임 1년을 맞아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대의 유지였던 핵무장론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한국 정부가 내민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가자는 제안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 개발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할아버지 김일성의 유지인 핵무기 개발로 북한의 체제 안전을 항구적으로 보장받겠다는 전략 때문입니다. 이른바, 상호 핵무기 보유로 전쟁을 억제하려는 ‘공포의 균형’ 전략입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급속히 발달된 ‘전략자산’의 불균형으로 더 이상 핵무기 보유가 곧 전쟁 억제를 담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체제 안전의 보증서’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1950년대 냉전의 산물인 ‘공포의 균형’은 한반도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력 대치는 정전 이후 수십 년 동안 미·중·일·러 사이에서 절묘한 대칭적 균형을 이뤄오고 있습니다. ‘공존의 균형’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오히려 ‘공포의 균형’을 깰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기존의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남북한이 이를 대립과 적대의 균형이 아니라, 민족 공동의 번영과 상생의 균형으로 바꿔나가자는 것이 바로 ‘공존의 균형’입니다.

남북한의 공존을 위해 ‘행동 대 행동’, ‘협력 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신뢰를 넓혀가자는 것입니다. ‘공존의 균형’은 김정은 시대와 함께 등장한 북한 신세대의 특성도 고려한 것입니다. ‘빨치산 세대’, ‘천리마 세대’, ‘고난의 행군 세대’ 등이 있었지만, 김일성·김정일 체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제5세대, 소위 ‘장마당 세대’의 등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유일사상과 선군사상에 반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마당 세대’는 발육부진이 특징일 정도로 북한의 배급체제가 붕괴된 1990년대 기아를 겪으며 성장한 세대입니다. 스스로 북한의 체제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시장경제와 외부의 문물에 개방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와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중심이 될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북정책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은 북한 김정은이 냉전의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의 신세대와 함께 개혁·개방의 시대로 가는 것이 북한 주민과 미래 세대가 살 길이라는 점을 충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대화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든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한 ‘민족사적 노력’이라는 점을 북한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합니다. 동시에, 끊어진 남북 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북·미 간 대화가 열리고 남북 간 대화가 열리는 장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북한은 냉전의 산물인 ‘통미봉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의 가능성은 한국 정부가 내민 손을 잡을 때에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신세대적 사고와 각성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위기의 질이 여러분이 집권했던 시절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야당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 정부를 몰아세우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야당이 현 정부를 몰아세운다 해서 국익은 물론 야당의 이익도 없습니다. 야당도 결국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안보 문제만큼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부에 힘을 모아주었습니다. 그것이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쌓았고 집권을 하게 된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은 무책임한 야당의 태도에 상당히 실망하고 계실 겁니다. 자신들이 남북 간의 모든 대화 수단을 끊어 놓고 이제 와서 한반도 긴장을 탓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입니까? 남북한 간에 전화선 하나 연결되지 않아 양측의 유일한 방식이 원시적인 손 마이크라고 합니다. 남북관계를 절벽으로 몰아넣은 보수야당의 10년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든 야든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평화 이외에 선택할 방법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대화와 평화의 노력에 정치권의 한 목소리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미 항모강습단과 전략폭격기 등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핵실험 이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이 9월 9일(정부 수립일) 이전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미국에 항모전단이나 핵잠수함 등 확장 억제 자산의 정례적 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국회 국방위 답변에서 ‘한미 연합 전력으로 북한 전쟁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개념 정립 중인데 금년 12월 1일부로 부대를 창설해서 전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송 장관은 ‘내년 말 정도에는 참수작전 능력을 구비할 수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네”라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4일 저녁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우선 제재와 압박을 하더라도 한국이 빠지면 제재와 압박이 효과적일 수가 없고, 군사적 행동을 하더라도 한국이 직접적인 참여와 협조, 동참이 없으면 군사적 행동이 성공을 이룰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심지어 북미 사이에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가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패싱'은 말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용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결국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동참해서 한미일 삼국이 하나의 목소리로 북한에 대해서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이지만 그러나 그게 다른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더 큰 그림을 갖고 북한 핵 문제를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아마 저는 그걸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설명을 요구하자 문 특보는 “내용은 잘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북한과의 어떤 채널 복원을 포함하는 것인가?”란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문 특본느 “포괄적인 게 되겠죠. 한미일 삼국 공조를 단단히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 또 포함을 시키고 남북관계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건데.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라고 답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4일 에 출연해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JTBC 화면캡처

◆북한이 지난 5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북미 비공개 접촉(1.5트랙 대화)에서 “대북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중앙일보>가 4일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5월 8일부터 이틀간 오슬로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북미간에 1.5트랙(반관반민) 대화가 열렸다”며 “여기에 참석한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장이 별도의 비공개 미팅에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미국측에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측에서는 토마스 피커링 전 유엔주재 대사와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ㆍ군축 담당 특보를 비롯해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며 “회의를 마치고 북한의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최 국장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당당한 핵보유국”이라며 “남들이 인정을 하건 그렇지 않건간에 이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 국장을 비롯해 북한 당국자들은 회의 내내 이런 기조를 유지하며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기 위한 조건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당시 북한이 제시한 조건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대북제재 해제·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등이었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펼쳤다는 것. <중앙일보>는 또 다른 당국자의 말을 인용,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이 아니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한 점이 이전과 다르다. 이전에는 비핵화나 동결을 할 경우 경제 지원이나 대화, 협상 등을 꺼냈는데 최근 핵과 미사일 제조 능력이 고도화 됨에 따라 협상의 조건을 한층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중국 베이징에서 외신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정권과 여건이 되면 대화할 것"이라는 말도 남겼다. 신문은 “자신들이 입장을 던졌으니 미국이 수용하면 대화를 하되, 그렇지 않으면 군사적 위협을 가하겠다는 복선이 깔려 있었던 셈”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