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지금 상황에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 어렵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미국은 한국에 남북경협에 대한 유연성 확대와 지렛대를 허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이날 ‘한국 평화 과정의 다음 단계(The Next Stage of the Korean Peace Process)’ 제목의 미국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을 남북대화 재개의 레버리지로 미국이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14일자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 ⓒ유코리아뉴스

지난 12일 관훈토론회에서 밝힌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레버리지를 줘야 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고위당국자로부터 ‘일괄타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등의 강경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양쪽이 신중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북한이 ‘전부 아니면 전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미국이 점진적 접근을 계속 꺼리면 현재의 교착에 탈출구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내놓은 제안도 실현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의 추가 폐기 약속 같은 제안을 더 내놓으면서 광범위한 제재 해제 대신 남북경협 정도로 기대를 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윈윈 타협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의 중재자 내지 촉진자 역할은 쉽지 않다고도 했다. 문 특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미국의 요구는 너무 컸고 북한의 제안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워 실패로 이어졌다”며 “이 극단 사이에서 한국이 중간지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에 남북경협 같은 레버리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그의 주장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아울러 지금이 북미간 타결의 시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특보는 “2020년 미국 대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북한 핵문제에서 돌릴 수 있다”며 “미국과의 대화가 계속 교착되면 김정은 위원장도 과거의 선군정치 복귀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 역시 2020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고 외교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쉽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할 수도 있다”고 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북미는 협상의 궤도이탈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어렵게 얻은 대화를 지속하고 화해를 향한 모멘텀을 살려가야 한다”며 “협상의 길을 깨는 건 쉽지만 복구는 너무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