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문제 해법 5원칙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법으로 ‘평화’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아갈 삶의 공간”이라며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한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길지 않은 시정연설에서 ‘평화’라는 단어는 7번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환경에서 출범했다”며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확고하고 일관된 원칙 5가지를 소개했다.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두번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로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이같이 소개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평화우선정책에 대해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기조는 평화”라고 밝힌 바 있다(문정인 특보 “문 대통령 정책 핵심기조는 평화...옳은 접근법”).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일구어 내고 이 과정에서 평화의 기틀이 마련되면 통일은 저절로 올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평화우선정책은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그래도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해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라며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보유 인정은 한국, 일본, 대만 등 한반도 주변국의 핵무장화로 이어지고 이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긴장을 불러온다는 우려가 많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라며 “우리 정부의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5가지 원칙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저는 국민과 헌법 앞에 선서한 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운영을 다시 한번 촉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