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발사대 의도 누락 확인”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청와대가 31일 발표했다.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 수석은 이날 청와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 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고 밝히면서, “그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자료사진)

또 윤 수석은 “이 부분은 피조사자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6기 캠프명> <4기 추가 배치> 등 문구 모두가 삭제됐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 하루만에 국방부의 보고 누락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번 사건은 ‘국방부발 국기문란 사건’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의도적으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숨겼다고 서슴지 않고 표현했다.

이어진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정의용 실장이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이 27일이다. 정 실장은 28일 한 장관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한 장관은 되레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는 것이다.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한 장관은 발사대 4기 반입 사실을 숨겨온 셈이다.

앞서 국방부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누락했다. 국방부는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국가기획을 수립하는 자문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했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하게 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설립한 대통령 직속 기구다. 따라서 사드 관련 정보는 새 정부의 외교와 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국방부는 관련정보를 성실히 보고했어야 했다.

31일 청와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의도적으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숨겼다고 서슴지 않고 표현했다. (자료사진)

종합해볼 때 국방부가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숨긴 정황이 뚜렷하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파악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묻혔을지 모를 일이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역시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윤 수석은 브리핑 말미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와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배치가 국민도 모른 채 진행이 됐고, 새 정부가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국방부가 이 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