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비공개 도입 비난 여론 확산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사드 4기가 비공개로 반입된 데 대해 “매우 충격적”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정책실장이 지난 26일 국방부 현안보고 차원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사드 4기 추가 반입을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곧 이어 “국방부 정책실장이 지난 2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한 내용에 사드 4기에 대한 추가반입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의 사드 4기 추가 반입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발사대 4대를 추가적으로 반입하고도 국방부가 청와대에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방부 수뇌부가 한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조직인지 미군 사령부 예하 조직인지 의심케하지 않을 수 없는 행동”이라며 “이번 기회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위를 무시하는 군기 문란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사드 배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성근 백만송이 국민의명령 상임운영위원장도 “어처구니 없네요. 대통령 없는 동안 지들 맘대로 쑥대밭을 만들어놨네요. 김관진 한민구 철저히 책임 물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트윗에 올렸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도 “국방부가 사드 문제만 나오면 국민과 국회는 물론 청와대까지 기만하려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국민들의 궁금증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라며 국방부를 겨냥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을 기망한 점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철저한 진상조사 지시를 내린 만큼, 관계당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달 말 도둑 담 넘듯 배치된 사드 미사일로 국민들이 큰 충격과 혼란을 겪은 가운데, 국방부는 국내에 4기의 사드가 더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은폐해왔다”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국방부가 지난 25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마저 숨겼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사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의 외교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무기”라며 “그럼에도 박근혜정권과 국방부는 밀실 결정, 밀반입, 도둑배치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거짓과 비밀로 일관해왔다. 국민뿐 아니라 국가 지도자에게까지 진실을 숨기고 은폐하고자 한 것은 매우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사드 관련 모든 결정과 도입된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