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31일 국방부가 사드 4기 추가 도입 사실을 청와대 보고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 보수 언론 일각에서는 보고를 누락한 국방부보다는 사드 추가 도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다음은 문 대통령에 대한 정당, 정치인, 언론들의 비판이다.
<조선일보>는 31일자 사설에서 청와대가 30일 사드 4기 추가 도입 누락 사실을 발표한 것에 대해 “뜬금없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사드 시스템은 레이더와 발사대 6기 일체형이다. 이 가운데 레이더와 발사대 2기는 지난 4월 말 성주 포대에 들어갔다. 원래 6기 일체형인 이상 나머지 발사대 4기도 국내에 기(旣)반입돼 배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나머지 4기가 들어와 있다는 보도도 그 당일부터 계속 이어졌다. 무기 체계의 특성상 군 당국이 존재·이동·배치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 이미 공지(公知)의 사실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30일 “충격적”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만약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비로소 알았다는 뜻이라면 그 자체로 큰 문제”라며 “웬만한 전문가들은 물론 언론도 아는 내용을 어떻게 대통령이 모른다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이 30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4기 추가 배치 사실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확인했다는 것도 이상하다. 국방부가 일부러 감추려 했다는 느낌을 준다.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에게 국방부가 사드처럼 논란이 큰 문제를 어떻게 감추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갑자기 사드 비용을 한국이 내라고 하면서 혼선이 빚어졌으나 한·미간 기존 합의가 있는 이상 큰 변화는 있을 수 없다”며 “국회 비준 동의 문제도 '정치적 해결'이라는 쪽으로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였다. 그러다 갑자기 문 대통령의 조사 지시가 나왔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다. 새 정부가 마치 야당이 국정감사하듯 하고 있다”고 했다.
신문은 또 “북이 저렇게 매주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그것을 막자는 무기 체계 하나 들여오는 걸 놓고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으니 대체 누굴 위한 소란인지 알 수 없다”면서 “만약 일각의 짐작대로 문 대통령의 느닷없는 사드 문제 제기가 장관 인사청문회로 쏠리는 이목을 돌리려는 것이라면 무책임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치적 의도’를 거론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도 31일자 사설에서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조용히 진상을 먼저 파악한 뒤 조치를 취해도 됐을 텐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조사부터 지시한 것은 오히려 논란을 키울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야당은 사드 백지화를 위한 여론몰이나 새 정부 첫 내각의 인사검증 부실 논란을 피하려는 국면전환용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사드는 미국이 유사시 주한미군 기지 보호 등을 위해 방어 체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굳이 공론화해 국제적 논쟁을 야기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히고, “북한이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막기 위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대공방어망 체계의 하나에 불과한 사드를 갖고 도입이 옳으니 그르니, 추가 반입을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소란을 떠는 나라가 또 있을까”라고 ‘한탄’했다. 문 대통령의 진장조사 지시를 ‘소란’ 쯤으로 보고 있다.
<중앙일보>는 31일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국방부를 비판한 것인지 사드 추가 배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문 대통령의 책임을 지적하는 것인지 모를 애매한 사설을 게재했다. “정확한 진상은 더 알아봐야겠지만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홍역을 치렀는지는 정부 모든 기관이 잘 알 것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는 유보적 입장을 취해 왔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이 발사대 추가 도입 사실을 오랫동안 몰랐다는 건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세계일보>는 국익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신문은 31일자 사설에서 “(사드 문제를) 자칫 잘못 건드리면 외교 마찰을 초래하는 불씨가 될 수 있다”면서 “중국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사드 배치 철회를 압박하면서 경제보복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공론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새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섣불리 접근할 경우 내달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 갈등의 소재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 우리끼리 소란을 키우게 되면 외교 악재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사드 문제는 국익 관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일제히 문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31일 김성원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미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사실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었다. 국민들께서는 언론에 알려진 사실에 대해, 국방부 보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알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면서 청와대와 국방부간 보고체계 점검을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청와대가 이번 일을 전 정부의 안보라인을 문책하고, 국회 청문회 추진 및 사드 배치 철회 등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다가올 인사청문회 정국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같은 날 김유정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청와대와 국방부의 진실게임과는 별개로 대선기간인 지난 4월 26일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뒤늦은 격노 뒤에 어떤 의도가 숨어있는지 알 수 없지만 대통령과 참모들 누구도 이를 까맣게 몰랐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돼 벌어진 인사원칙 붕괴와 사드문제를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두고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자부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외교안보 역량을 과연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 국민은 당황스럽고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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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회의 장면. 오른쪽이주호영 원내대표. ⓒ바른정당 |
바른정당도 31일 오신환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 핵심은 국방부 보고 유무를 떠나 청와대가 얼마나 안보에 무능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이 사드 문제였는데 이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묻지 않고 넘어갔다면 그야말로 ‘안보무능’ 정권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대변인도 “무엇보다 이미 지난 4월 26일 유수의 언론사들은 사드 발사대 6기가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보도했다”면서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청와대 안보실장은 국방부 보고서에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어 몰랐다고 한다. 이런 무능한 안보실장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실패”라고 주장했다.
오 대변인은 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예정에도 없던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밀반입 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다”면서 “한미 협약을 통해 들여온 사드발사대를 무슨 불법무기인 양 언급하고 이를 국방부가 거짓말로 들여온 것처럼 발표하는 것이 국군 통수권자이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처신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논평 말미에는 “요란하게 ‘진상조사 지시’를 내리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친북세력과 김정은뿐이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30일 구두논평을 통해 “보고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재정비하고 개선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면서 “사드배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내부보고 관련 문제가 한미관계로 확대되거나 안보동맹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미 결정된 사드배치와 관련해 세부적인 배치 현황을 언론을 통해 모두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에 출연해 ‘국방부 외교안보 라인의 국기문란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조금 정치적인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며 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를 ‘정치적’으로 봤다. ‘(6기가 한 세트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도 대통령이 전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공식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역시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라는 진행자의 질문엔 “실질적으로 당연히 사드 한 포대가 설치된다는 것은 계속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것을 보고 누락이다, 문제 삼는 게 맞나,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거듭 ‘정치적이라는 게 어떤 의도를 의심하시는 건가?’라고 묻자 나 의원은 “지나치게 이 부분을 확대하는 것 아닌가, 문제를 확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면서 “한미정상회담이라든지 국회에서의 사드 논의가 거의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