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통일 이후 당당한 주권국가 위한 강한 안보능력 필요”

내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 원 규모다. 이를 위해 내년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이는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에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2020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며 확대된 내년 예산안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이라면서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의 벽을 말한 것이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며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한과의 대화 무용론에 대해 대화밖에는 길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내년 예산안 중 국방비는 50조 원 이상이다.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 보강은 물론 병사 월급도 33% 인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면서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억지력을 넘어 전지작전권 환수와 통일 이후까지 내다보는 안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공 외교와 ODA 예산 대폭 증액, 4대 강국, 신남방, 신북방 같은 전략 지역에 대한 집중 증액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7대 종단 지도자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며 “남북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조국 사태’와 관련한 진보, 보수 측의 세 대결을 의식한 듯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