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금부터 북한에 적극 회담 제안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4차 남북 정상회담 시기를 묻는 질문에 “북한에게 아직은 (회담을) 재촉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등 나름의 일정이 끝난 만큼 북한과의 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묻는 질문엔 “두 사람이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다 표명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핵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제재를 무릅쓰고 힘들게 핵을 들고 있겠는가, 이런 표현으로 비핵화의지를 표명했고, 미국과 회담해 본 경험이 없고 주변의 참모들 가운데에도 그런 경험들이 없는데 회담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고, 주로 김정은 위원장이 저에게 물어보고 제가 그에 대해서 답해 주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진행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KBS 화면캡처

지난 4일에 이어 9일 오후에 또 다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며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한미 양국이 함께 추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의도와 관련해서는 “한편으로는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그런 성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쨌든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북미 양국이 조속히 빨리 (대화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조속히 대화의 장에서 불만을 명확하게 그렇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의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또 우려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대화와 협상국면의 찻물을 끼얹는 이런 성격을 거듭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북한 측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의사를 밝힌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의 국민적 지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회동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감이나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야 정치권 사이에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담 진행 방식이나 태도를 놓고 논란도 벌어졌다. 대통령의 답변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진행자와 그걸 뿌리치고 답변을 이어나가는 대통령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KBS 시청자 게시판에는 진행자의 진행방식을 문제삼는 항의성 글들이 빗발치기도 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대담 중 외교안보 부문 내용이다.

 

△아무래도 어떤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생긴 현안부터 여쭐 수밖에 없을 것 같다. 4시 반쯤부터 해서 북한이 발사체 두 발을 쏘아올렸다.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이 된다. 보고는 받으셨나.

▲그렇다. 북한이 며칠 전에 여러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그런 발사를 했다. 며칠 전의 발사에 대해서는 신형전술유도무기라고 규정을 했었는데 오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는 이유는 며칠 전은 북한이 동해안에서 자신들의 앞바다를 향해서 발사를 했기 때문에 사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오늘은 평안북도 지역에서 육지를 넘어서 동해안까지 발사를 했기 때문에 두 발 중의 한 발은 사거리가 400㎞를 넘는다. 그래서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한미 양국이 함께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판단은 한·미 양국이 같이 내린 것인가.

▲공조하고 있다.

 

△지난 4일 발사체 최장 거리가 240㎞이었는데 오늘은 보면 사거리 420㎞ 발사체가 있다는 것이지.

▲두 발 중의 한발이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1.5배 더 늘어난 거고 그렇게 해서 한미양국이 공조를 통해서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규정했다는 것인가.

▲그렇다.

 

△지난 번 발사체 때는 한·미 양국이 전략적 해석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만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는 주저하지 않았나. 그런데 사거리가 이렇게 됐다.

▲지난번엔 일단 고도가 낮은 데다가 사거리가 짧았다. 미사일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계속 한미양국이 분석 중에 있는 것이다. 오늘은 고도는 낮았지만 발사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일단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을 하는 것이다.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지만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으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유엔결의안 위반이다’ 이런 해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안이다.

▲일단 유엔의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다. 이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문제 삼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 속에는 탄도미사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비록 단거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추가적인 분석이 있어야 하는 건가.

▲그렇다. 최종적인 판단은 한미 양국이 재원이라든지 종류라든지 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의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여부를 판단 중에 있긴 하지만 일단 미국은 지금까지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다.

 

△판단 역시 한미 양국이 같이 공유하는 것인가.

▲공유한다. 한편으로 ‘남북군사합의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도 필요한데, 지금 남북간에는 서로 무력 사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바 있다. 훈련도 휴전선 비무장지대로부터 일정한 구역 밖에서만 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는데 지난번이나 이번에 북한의 훈련 발사는 일단 그 구역 밖에 있고, 군사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기존의 무기체계를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발사나 훈련 등은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남북간의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를 하고 싶다.

 

△북한이 4일 하고 오늘, 닷새 만에 두 차례 도발을 했다. 그 수위는 올라갔다. 현 시점에서 좋은 시그널은 아니고,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도발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지 의도를 분석하는 게 현재로서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다.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북한 자신의 매체를 통해 밝혀온 여러 가지 보도내용을 종합해보면 북한은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 양측에 대해서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 않은가 판단을 하고 있다. 그와 함께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의 성격도 담겨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그런 성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쨌든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북미 양국이 조속히 빨리 (대화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조속히 대화의 장에서 불만을 명확하게 그렇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의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또 우려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대화와 협상국면의 찻물을 끼얹는 이런 성격을 거듭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북한 측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싶다.

 

△4일 단거리 발사체가 발사됐을 때 한미 양국이 북한의 의도를 판을 깨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을 하는 기류였다. 그런데 그런 도발에 대해서 단호한 규정을 하지 않아서 북한이 추가 도발성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북한은 계획된 행동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무언가 과거에는 이런 발사를 하면 굉장히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는 행위는 어떤 걸 말하는지.

▲‘ICBM을 완성했다’ ‘고도 미사일 능력을 갖게 됐다’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에 위협적인 표현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북한은 그냥 ‘신형전술유도 무기를 시험훈련한 것이다’ 라고 낮은 로우키로 발표를 했고, 발사 방향이라든지 발사지역도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게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발사를 했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는 한편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서 판이 깨지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대통령께서도 4일 도발이 있었고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있었고 오늘 추가발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못한 것인가.

▲그렇다. 그리고 북한이 이것이 마지막인지 여부도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며칠만에 다시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추가도발이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안 된다. 상황관리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특사를 보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은 안하고 계신 건가.

▲일단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건 북한의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협상과 대화의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우선 우리가 경고를 하는 바이다. 그리고 아까 근본적인 해법이 역시 북미간에 조속히 마주앉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나온 얘기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다. 한미정상간 통화 때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하신 걸로 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일단 통화의 첫 목적은 지난번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은 ‘좀 고약한 일일 수도 있지만 신경쓰지 않는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한다.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에 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원하고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었다. 그러면서 ‘대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저한테 질문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북식량지원 문제가 논의가 된 것이다.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대북 식량문제도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셨다는 말인가.

▲일단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대화 카드 이전에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세계식량계획, 세계식량기구가 정밀하게 조사해서 공식보고서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난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심각하다는 것이다.

 

△성인 1명이 1년에 달걀 2~3개 섭취할 정도다 라는 보고서 내용이다.

▲이미 올해 1월부터 식량 배급량을 많이 줄였고, 앞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춘궁기 동안에는 더 줄일 전망이어서 한 40% 정도, 북한 인구의 40% 정도가 말하자면 기아에 직면하게 되고 특히 아동과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거둘 것이다 라는 보고도, 그래서 세계 각국에게 북한에 대한 식량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들이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선도하는 차원이라는 말인가.

▲그렇다. 그에 비해서 우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재고미(비축미)가 국내수요를 넘어서서 보관비만 6000억 원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북한동포들의 심각한 기아상태를 우리가 외면할 수 없고, 우리가 동포애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북한의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것이 대화 교착상태를 조금 열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여줬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방법과 규모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정부 직접 지원 방식이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면, 왜냐하면 그 부분이 미국 측도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자신이 우리 한국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축복을 한다는 말을 전해달라. 그리고 그것이 또 굉장히 아주 큰 좋은 일이다 라고 자신이 생각한다는 것을 발표해 달라.’

 

△그 부분은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다.

▲그렇게 여러 번 서너 번 거듭 해서 부탁을 할 정도였다. 일단 우리가 식량지원을 하게 되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나중에 사후에 국회에 보고도 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서 저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 때문에 여야간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시점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단거리 발사체 발사 같은 국면에서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반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식량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미간에 합의를 한 것이 이번 발사 이전인데, 그 이후에 또 다시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이나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야 정치권 사이에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꽉 막힌 국회상황에서 여야 지도부에게 회담을 하자 제의를 하신 거라고 이해해도 되나.

▲그렇게 제안하고 싶다. 패스트트랙 문제같이 당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주제로 하기 곤란하다면, 이번 식량지원 문제나 안보문제 이런 문제에 국한해서 회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하노이 보면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북한은 ‘영변이면 충분하지 않냐’ 미국은 ‘전체가 해결돼야 한다’는 간극이 좁혀지지 못했던 것 같다.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나.

▲우선 지금 양국이 비핵화 대화의 최종목표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치를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는 것이고, 또 북한은 자신들의 완전한 안전보장을 원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또 한국까지도 다 최종목표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것이 어느 순간에 '짠' 하고 한꺼번에 교환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루는 과정이나 프로세스 등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 점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이다.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4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하신 건데 지지부진한 상태다. 언제쯤으로 예측할 수 있을까.

▲지지부진하다고 말씀을 하긴 그렇다. 우리는 북한에게 아직은 재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외교가 발달된 나라가 아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자기들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했을 테고,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예정이 있었고, 저희는 사전에 일정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북한이 회담을 위한 대화를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제 북한이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북한에게 적극적으로 회담을 제안하고 대화로 이끌어낼 그런 계획이다.

 

△4·27 남북 정상회담 때 도보다리에서 30분을 얘기를 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풀어주실 수 있는지.

▲일단 저도 그 대화가 참 좋았다. 사실은 그 다음 일정에 이르는 하나의 휴식시간에 좋은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한 일정이었는데, 실제로 두 사람이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역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참 좋았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다 표명을 했다. 말하자면 안전보장을 위한 것인데 핵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제재를 무릅쓰고 힘들게 핵을 들고 있겠는가, 이런 표현으로 비핵화의지를 표명했고, 미국과 회담해 본 경험이 없고 주변의 참모들 가운데에도 그런 경험들이 없는데 회담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고, 주로 김정은 위원장이 저에게 물어보고 제가 그에 대해서 답해 주는 시간이었다.

 

△외교안보 질의를 드리고 싶다. 한일 관계문제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를 지울 수 없는 문제고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족쇄가 된 게 너무 오랜 시간이다. 실질적인 협력 문제가 클 텐데 전혀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하나 계기가 생긴 것이 일왕이 바뀐 계기가 있다. 이 때문일까. 일본에서는 일왕의 방한 추진 얘기도 언론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검토해 본 사안인지.

▲아니다. 어쨌든 일본 새 천황의 즉위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저는 한일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과거사 문제가 한번씩 양국관계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한국정부가 만들어 내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 엄밀히 존재했던 불행했던 과거 때문에 비록 한일기본협정이 체결되긴 했지만 인권의식들이 높아지고 국제규범이 높아지고 하면서 여전히 조금씩 상처들이 묻어져 나오는 것이다. 이 문제들로 인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자꾸 그 문제를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고 본다. 저는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길 바란다.

 

△다음달 G20을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은 준비가 들어간 상황인지.

▲그때 일본을 방문하게 될 텐데, 그 계기에 일본에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