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전문가에게, 교회는 남남갈등 극복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정책토론회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렸다. ‘평화와 통일을 향한 자주 그리고 민의 참여’란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선 평화체제와 시민사회, 교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정책토론회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렸다. ‘평화와 통일을 향한 자주 그리고 민의 참여’란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선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기조발제를 밭았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구갑우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역사적, 이론적 쟁점들을 짚었다. 그중에서도 구 교수는 남북미 관계에 있어 역사적 분기점이었던 ‘91년 체제’를 중요하게 언급했다. 1988년 10월 노태우 정부가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의제화한 이후, 1991년은 남북미 관계에 역사적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던 시기였다. 9월엔 미국이 해외 전술핵무기의 철수 선언하고, 10월엔 한미가 전술핵 철수에 합의했으며, 11월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결정하고, 12월엔 남북한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하면서 정전 협정 준수를 상호 약속했다. 남북 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도 합의했다. 구 교수는 “탈냉전 시대 ‘한반도 평화과정’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는 사건의 연쇄였다”며, “당시 노태우 정부가 1991년의 변화를 잘 이어갔더라면, 한반도 냉전해체의 원년이 됐을 것”이라 아쉬워했다. 이 시기 한반도 평화 과정의 좌초와 함께 발생한 문제가 바로 북한발 핵 위기이다. 그런가 하면 구 교수는 “2017년 평창올림픽이 그러했듯, 내년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기회의 창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이훈삼 목사(주민교회, 기장평통위원장)는 ‘교단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 논찬하면서 “NCCK는 이미 1982년에 평화통일문제연구위원회(화해통일위원회의 전신)를 만들어 평화통일운동을 시작하고 88선언 통해 통일문제에 관한 민의 참여를 주장했지만, 일선 교회나 교단은 이러한 선도적 역할을 따라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괴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목사는 “이제는 통일에 관한 전문 영역은 시민단체나 전문가에게 맡기고, 교회는 낮은 단위의 평화통일 사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남남갈등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화해 사역에 한국교회가 함께 나서자”고 제안했다.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중점운동 총괄부장은 여성과 평화통일운동 주제로 논찬하면서, “평화통일 이슈가 구조적으로 젠더화되거나 성차별주의와 결합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성인지적 관점을 평화통일운동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최 총괄부장은 또 “남북한 여성들 모두 사회적 활동 참여비율에 비해 의사 결정 과정 참여율은 낮다”며,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엔안보리의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안인 1325호의 권고이기도 하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시민사회와 교회의 연대를 주제로 논찬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국방비에 대해 기독교가 비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게 기독교 정신”이라며, 한국교회가 나서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에 대해  문제제기 해야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9일, 2020년도 국방예산을 2019년 대비 7.4% 증가한 50조1,52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수정 없이 국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엔 사상 최초로 국방비가 50조원이 넘게 된다. 정 대표는 “북한에는 비핵화를 촉구하면서 남한은 힘에 의한 평화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면 남북 간 낮은 수준의 안정적 군비 균형이 이뤄지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현시점에선 비핵화를 결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가 하면 정 대표는 “미국이 북한이 느끼는 핵 위협을 해소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비핵지대화’는 북미 상호가 가장 만족할 방법이 될 것”이라며, “우리 내부적으로 먼저 이에 대해 공론화해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