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일본 편들기에 당연한 비판 <경향>, <한겨레>, <한국>, <서울>
일본이 한국과의 신뢰관계 파기와 안보상의 이유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취하고(7. 1),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8. 2 각의 결정)를 취하자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8. 22)를 비롯한 독도 및 동해 수호 훈련(8. 25~26)으로 대응했다. 그러자 미국은 행정부 당국자와 의회 등에서 일제히 한국 정부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쏟아냈다. 누가 과연 이러한 한일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는가? 미국의 이러한 유감 표현은 올바른 것인가? 29일자 조간 사설을 통해 이 문제를 짚어 봤다.
<경향>은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의회 책임자들까지 나서 공식·비공식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의 우려는 이해한다”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장치인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인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틀어질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과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경계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미국의 과도한 GSOMIA 압박, 동맹국 자세 아니다’).
신문은 “하지만 미국이 한국에 지소미아 복원을 압박하는 것은 여러모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안이 일본의 공세로 시작됐고, 일본은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한국도 불가피하게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따라서 이 일을 초래한 당사자와 행위는 그대로 둔 채 한국만 탓하며 지소미아 복원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과거사를 겸허하게 반성하지 않고 삼권분립의 정신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본을 두둔하는 것이 과연 미국의 가치에 부합하는 일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신문은 또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미국이 한국군의 독도 훈련을 비판한 점”이라며 “독도는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다.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해도 주권국가가 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군사훈련에까지 간섭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미국이 태도 변화를 요구할 대상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며 “미국이 지속적으로 지소미아 복원을 요구한다면 한국민은 이를 방위비 분담금 등 동맹비용을 더 받아내려는 의도로 간주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임을 미국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겨레> 역시 “‘지소미아 번복’ 압박하는 미국, 일본 편드는 건가” 제목의 사설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불러온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처에는 눈감은 채 한국만 압박하는 듯한 미국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도 훈련이 사태 해결이 도움이 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미국 고위 당국자’의 27일 발언과 관련 “외교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을 건드는 과도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주권국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의 소지마저 없지 않다”며 “그동안 독도훈련을 문제 삼지 않다가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은 안중에 없고 일본만 챙긴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도 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미국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 된 일본의 부당한 보복조처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신문은 “이런 식으로 일본에 기울어져서는 한국과 일본이 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허할뿐더러 미국의 압박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발심만 키울 뿐”이라며 “미국은 일본을 편드는 듯한 태도를 거두고 동맹국으로서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한미일 3각 동맹 차원에서 지소미아를 바라보는 미국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면서도 “이번 사태의 빌미 제공은 과거사 문제를 이유로 수출규제 도발을 감행한 일본이라는 점에서 지소미아 종료만을 콕 집어 비난을 쏟아내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금의 상황이 악화한 데에는 적극 중재에 나서기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한 미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지소미아’만 때리는 美… 당당한 동맹 외교로 이해시켜야).
그러면서 미국 당국과 소통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신문은 “(우리 정부가) 애초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며 ‘미국 정부도 이해했다’고 한 청와대 설명을 미 정부가 즉각 부인할 때부터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식·비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정부 조치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미 정부와 조야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역시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우리의 독도 수호 훈련을 ‘비생산적’이며 ‘문제 해결을 악화시키는 요소’라고 한 데 대해 “미국이 독도방어훈련을 이렇게 평가한 것은 아무리 일본이 미국 경제에 여러 버팀목이 돼 준다고 해도 너무 많이 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지소미아 연장 압박하는 미국, 한일 동시 중재해야).
신문은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인의 시각에서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는 양해하면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는 연장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중립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한일 사이에서 중립적이거나 중재적 역할이 아닌 일방적인 일본 편들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비판' 대신 한국 비판 '눈에 띄는' <조선>, <중앙>, <세계>
이처럼 이들 신문이 대체적으로 최근 한일 갈등의 원인이 일본에 있고, 일방적인 일본 편들기를 하고 있는 미국을 비판한 반면, <조선>, <중앙>, <세계>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비판 논조로 ‘눈길’을 끈다.
<조선>은 “독도 훈련에 美 사상 첫 이의 제기, 日 좋은 일만 벌어져” 제목의 사설에서 “영토 수호 훈련이라는 주권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은 정상적인 동맹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 훈련을 문제 삼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파기한 이후 기류가 급변했다. 이로 인한 한·미 관계의 균열이 얼마나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독도 훈련의 '시기'와 '메시지' '규모'를 모두 찍어 비판했다”며 “이번 훈련을 한국의 순수한 영토주권 수호 목적이 아니라 반일(反日)의 국내 정치적 조치로 본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독도 수호 훈련이 광복절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맞춰 실시된 점, 해병대와 육군 특전사도 참가한 점 등을 들어 “이 모든 것이 청와대 의중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를 뻔히 아는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와 연이은 독도 훈련이 문 정권의 국내 정치적 목적에 미국의 동북아 안보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도 했다.
신문은 또 이러한 미국의 독도 훈련에 대한 문제 제기를 ‘외교 참사’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이 심각한 외교 실패에 대한 반성·자성 목소리 하나 없다”면서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을 “황당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이 곧 반미(反美) 정서를 부추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며 “우리 안보의 버팀목인 한·미 동맹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경제가 입게 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중앙>은 미국 행정부의 잇따른 비판과 우려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불러 자제를 요청한 것을 두고 “한·일 갈등의 전선이 한·미 갈등으로 급격히 확대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상대국 정부의 논평만을 문제삼아 대사를 부르는 것은 외교 관례상 보기 드문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례적인 항의 조치가 한·미간의 견해 차이를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미 대사 불러 지소미아 논평에 항의, 과연 옳은 대응인가). 한일 갈등 국면에서 미국이 지나치게 한쪽 편을 드는 것에 대한 ‘당연한 우려’를 전달한 것을 두고 ‘한·미 갈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7일 미 국무부 대변인 독도 훈련에 대해 “한·일간 최근 다툼을 고려할 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1996년부터 실시해온 독도방어훈련을 두고 일본은 늘 항의해왔지만, 미국은 중립을 지켜왔다”며 “그랬던 미국이 부정적 태도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만류를 뿌리치고 지소미아를 깼기 때문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한·미 동맹, 나아가 한·미·일 삼각 협력의 상황 악화 방지와 재복구를 위해 발상을 전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계> 역시 ‘미국의 불만’을 걱정했다. 신문은 “미국이 독도방어훈련을 비판한 건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라며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과 불만의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지소미아로 흔들리는 한·미동맹, 외교라인 뭘 하고 있나).
신문은 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공개적인 실망과 우려 표시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것에 대해 “사실상의 유감 표명이다. 한·미관계의 이상 기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 현안 대응방식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어떻게 나라와 국익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