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를 ‘파기’로 규정한 조선·중앙·동아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을 연장 없이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조선>은 “‘조국’ 덮으려 한·미·일 안보 공조 깨나, 국민은 바보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형 사고를 치고 그것을 또 다른 대형 사고로 덮으려 하는 건가”라며 ‘지소미아 파기’ 카드로 조국 후보 논란을 잠재우려 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하지만 제목과 달리 정작 본문에서는 조국 논란보다는 한일, 한미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신문은 “더 큰 문제는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미 관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지소미아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상징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3국이 공동 대처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은 한국이 3국 안보 공조를 깨려 한다는 신호를 줄 수밖에 없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쾌재를 부를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안보 고려가 최우선이 돼야 했을 지소미아 문제를 경제 보복 맞대응 카드로 쓴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면서 “청와대가 이런 충격적 무리수를 둔 것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정국을 전환하려 한 것은 아닌가. 대형 사고를 치고 그것을 또 다른 대형 사고로 덮으려 하는 건가”라고 따졌다. 아울러 “그것도 안보 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고 했다.

<동아> 역시 이번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조국 후보자 논란을 잠재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문은 "한일 정보협정 파기… 한미동맹·북핵대응 충분히 고려했나" 제목의 사설에서 “인사 검증 정국이라는 국내 정치적 고려도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기도 했다. 신문은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간 군사정보의 교환에 그치지 않고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를 상징하는 조약이다. 당장의 효용성보다는 유사시를 대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며 “당장 북핵·미사일 대응에 차질이 없을지 우려가 앞서는 이유”라고 밝혔다.

<중앙>은 이번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를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무엇을 위한 지소미아 파기인지 우려스럽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정부가 백색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해 양국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소미아)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말을 인용하며 “일리가 없진 않지만, 안보상의 국익을 따져볼 때 큰 오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지소미아를 파기한 건 훈풍이 불기 시작한 한·일 관계에 얼음물을 끼얹은 것과 다름없다”며 “이 정부는 일본과 영원히 척지고 살기로 작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건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나아가 한·미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점”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한국이 미·일 양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적잖았다. 그런데도 지소미아를 폐기하겠다는 건 ‘신(新) 애치슨라인’을 스스로 그으려는 행위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고 밝혔다.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극동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함으로써 북한에게 남침의 빌미를 줬던 것처럼 이번 지소미아 종료가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 내용을 다루면서 <조선>, <중앙>, <동아>는 ‘종료’라는 표현 대신 ‘파기’를 사용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소미아는 1년마다 연장을 하는 것으로 한 쪽에서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종료’가 되는 것이다. 정부나 대부분 언론이 ‘종료’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 때문이다. 지소미아 제21조(발효, 개정, 기간 및 종료)에도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정 유효기간은 1년이고 1년이 경과하면 ‘종료’가 되는 것이다.

반면, ‘파기’라고 하면 1년 유효 기간이 다 차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파기한 쪽이 잘못한 것으로 우리 정부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지소미아 파기’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2일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한편, <경향>은 "GSOMIA 종료, 아베 정권이 자초한 일이다"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GSOMIA 파기를 결정한 데는 명분과 이유가 있다”면서 “일본은 한국에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면서 안보상의 문제를 들었다. 여기에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문제 삼으니 민감한 군사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일간 군사정보 교류의 양이 해마다 감소 협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었고, 국내 여론도 GSOMIA 파기를 지지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GSOMIA를 종료하는 것은 이 협정 체결을 주선한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하기 쉽지 않은 대응”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경제도발을 한 일본이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고, 21일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일본은 요지부동이었다는 것이다. 신문은 “일본이 한국의 GSOMIA 종료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며 28일 예정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도 신중히 재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겨레> 역시 이번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신문은 "한-일 정보협정 종료, 아베 정부가 자초했다"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일본에 이처럼 강력한 경고를 발신한 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아베 정부는 이번 결정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체결 당시부터 ‘일본의 군사적 팽창 야욕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고, 이명박 정부가 2012년 비공개로 추진하다가 여론의 강한 반발로 철회한 바 있고, 박근혜 정부는 2016년 야당의 반대 속에 강행 추진한 끝에 협정을 맺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런 배경 때문에 그동안 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국내 여론은 만만찮았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그럼에도 정부가 협정 폐기 여부를 ‘장고’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압력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이번 결정을 미리 미국에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한다. 이런 점에 비춰 미국도 이번 결정이 일본의 부당한 무역보복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란 점을 이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국>, <세계>, <국민> 등은 대체로 정부 결정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향후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라는 조언이 주를 이뤘다.

<한국>은 "지소미아 전격 종료한 정부, 갈등 관리 만전 기해야"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결정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본다”며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과 미국과의 안보협력 차질, 국내 갈등 등이 우려되는 만큼 후유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세계>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폭풍에 만전을 기해야" 제목의 사설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만큼 우리 정부는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 미국 정부를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은 "지소미아 폐기 결정… 한·미 동맹 관리가 중요해졌다"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강경 대응의 성격”이라며 이번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설명하고 “일본 정부가 이에 연쇄적으로 강하게 맞대응할 경우 한·일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품 생산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다각적 협의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도 과제”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 두 나라(한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고 했고, 미국 국방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감(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을 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