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논쟁을 넘어 통일을 준비하자

“여러분의 나라처럼 한국 역시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공산주의자들과 대결하여 이기려면 경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한국을 도와주십시오.”

공산주의와 마주한 가난한 한국을 대표해 경제원조를 얻기 위해 1964년 12월 11일 서독 국회에서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한 명연설이다. 한국은 이렇게 공산주의와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나라를 재건해 나갔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다.

한국이 한참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던 1991년 무렵 소련이 급작스럽게 붕괴되고 마침내 냉전시대가 종식되었다. 이에 한국 국민들은 분단의 종식과 한반도 통일도 한껏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북한은 자신들의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변함없이 굳건하게 수령 독재체제를 굳혀나갔다.

이러한 한반도의 역학구조는 보수의 깃발을 든 기득권층에게 개발독재와 반공주의를 고수할 당위성을 안겨주었다. 인권유린, 민주세력 및 정적 탄압, 노동착취 등의 사회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한국현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승공(勝共)과 빨갱이’란 단어가 기득권층에게 난공불락의 명분과 정당성을 안겨주었다. 결국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부흥을 이루면서 함께 균형적으로 성숙했어야 할 한국의 정치체계와 시민 의식은 변질된 반공사상에 의해 억눌림 당하였고, 점차 통제가 용이한 전근대적인 시민들로 퇴보하게 된 것이다.

물론 몇 차례의 거센 민주화의 물결이 일어나긴 했었지만, 한국 국민들이 이념의 프레임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 그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더불어 마침내 이념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게 되었다. ‘내전적(內戰的) 상황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라고 한 보수측 유명인사의 예측과는 달리 그저 잔바람만 불다 말았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전근대적인 이념논쟁으로 무장한 대형 언론매체와 보수정치권력의 거인들을 상대로 ‘팩트 체크’를 통해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했기 때문이다.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제국주의 마지막 상징과도 같았던 거대한 ‘불침함(不沈艦)’ 야마토 전함이 1945년 4월 큐슈(九州) 남서쪽 해상에서 침몰된 것처럼 반공빨갱이 프레임도 무너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념 프레임에 갇혀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과 다르면 반공과 결을 같이하는 ‘종북’이라는 잣대로 판단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한다. 이들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한국의 보수라 자처하는 기득권층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무분별하게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수’라는 개념은 ‘나라를 수호하고 가정과 개인의 안정과 안락함을 추구하며 사회의 예의범절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 그 함의가 있다. 그렇다면 스스로 보수라 칭하지만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키우고 지키기에 급급하여 비리와 불법을 일삼아온 자들이 과연 이러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오히려 ‘수구’의 가치를 따르는 세력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맥락으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도 새로운 종북(반공) 프레임을 제시했다. “군대 피하는 사람들이 종북입니다!” “방산비리 사범들이 종북입니다!” “국민을 편 갈라서 분열시키는 가짜 보수세력이 종북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발언에 대해서는 자칭보수라는 수구세력들의 반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어느 누구도 문대통령의 이 발언들을 반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건전하고 일반적인 보수 가치를 추구하는 평범한 시민이라 스스로 판단한다면, 자신이 자칫 일반적 보수 가치가 아닌 기득권이 추구하는 수구 가치를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통일을 염원하고 바른 국가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종북세력’이라고 속단하면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진보와 종북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고, 현재의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를 사실상 지켜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모적인 이념의 틀에 갇혀 있기보다는 이를 뛰어 넘어 보다 실질적인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구상하고 구체적 비전과 실천 전략을 세워 준비하고 행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범 목사 / 평화통일연대 운영위원

* 이 칼럼은 평화통일연대에서 제공합니다. (평화통일연대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