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푸틴에게 맡겨라!

박종수 전 주러공사 / 평통연대 청년위원

초강국 미국은 지금 외우내환(外憂內患)의 진통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놓고 김정은 위원장과 진흙탕 싸움에 여념이 없다. 이런 와중에 라스베이거스 총기테러까지 발생했다. 9.11에 이어 두 번째의 대규모 테러참사다. 테러범 1명의 소행이기에 응징할 대상국가도 없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와 비슷한 처지다. 10월 18일 당대회를 앞두고 국내문제에 코를 박고 있다. 김정은 집권 후 북중 관계는 장성택 처형 등 악재로 악화일로에 있다. 시진핑은 북핵 판을 바꿔놓을 중재자로서의 의지와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몰락과 무관하게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중국의 전략적 한계도 부담요인이다.

이렇듯 소위 G2는 방황하고 있다. 대안은 없는가? 현재로서는 푸틴 대통령이 북핵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

첫째, 러시아는 1994년 1차위기 이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2003년 6자회담 출범 직전에는 ‘일괄타결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풀뿌리를 먹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가 푸틴의 진단이다. 러시아는 BDA 비자금 동결, 1차 북핵실험, 천안함․연평도 사태 등 위기 시 마다 한반도내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력해 왔다.

둘째, 푸틴은 김정은을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두 지도자는 다년간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동병상련의 브로맨스 관계다. 김정은은 미국의 참수작전에 대비한 신변경호 강화를 위해 전(前) KGB요원 10여명을 방북 초청했다. 지난 9월 3일 6차 핵실험 때도 유일하게 러시아에만 이틀 전에 통보했다고 한다.

셋째, 푸틴의 국제적 영향력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병합으로 2014년 2월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다. G8정상회의에서도 배제됐다. 그런데도 푸틴의 국내외적 영향력은 여전하다. 지난 6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러시아국민 87%가 푸틴의 대외정책을 지지했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경제전문지《포브스》가 연속 4년간 선정한 세계영향력 1위 인물이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일본의 아베, 중국의 시진핑 등 소위 스트롱맨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넷째, 러시아의 지정학적 여건이다. 유사시 국경지역 혼란으로 국가의 명운이 흔들릴 수 있는 중국에 비해 러시아의 입장은 다소 여유가 있다. 핵전쟁이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러시아의 경제․군사적 연루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외형적 수치로는 중국에 비해 원유·식량 등 러시아의 대북 지렛대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러시아가 북중 교역액의 10-20%를 차지한다. 러북간 원유거래도 공해상 또는 싱가폴 경유의 우회루트를 이용한다.

다섯째, 푸틴은 북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한 경험도 갖고 있다. 2000년 7월 19일 러시아 지도자로서는 사회주의 혁명 후 최초로 방북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유예’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곧바로 오키나와 G8정상회의장으로 날아갔다. 그 이외에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답보상태에 놓였을 때 김정일의 동의를 얻어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주선한 바 있다.

푸틴은 2000년 5월 대통령 취임직후 ‘21세기는 테러와의 전쟁’임을 설파했다. 그의 예견대로 지난 20여 년간 지구촌 도처에서 테러가 자행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핵을 사용한 테러다. 불량국가의 핵 보유는 전지구적 재앙을 가져 올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북한에 단 한 가지만 효과가 있다’는 트럼프의 복안이 ‘테러는 대화만이 해법이다’는 푸틴의 주장과 합치되길 기도한다. 이제 북핵 문제를 푸틴에게 맡겨보는 것이 어떨까.

박종수 전 주러 공사 / 평화통일연대 청년위원

* 이 칼럼은 평화통일연대에서 제공했습니다. (평화통일연대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