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들, 北 ‘시설물 불법 사용’ 소식에 방북신청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공단 내 시설물 점검을 위해 방북을 신청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재가동 중이라는 사실이 최근 확인되면서, 남측 시설물의 ‘불법 점유 및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관련기사 - 北 개성공단 자체 가동 중…통일부 “재산권 침해, 가동 중지해야”)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 등 개성공단 기업인 40여 명은 이날 오전 통일부에 개성공단 방문을 위한 방북을 신청했다. 신 위원장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이 1년 8개월째 가동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의 무단 가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장을 방문해 (사유 재산인) 시설물 등을 점검하려는 것이 방북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요청에 통일부는 “규정에 따라 여건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업인들의 방북이 실제로 성사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방북이 성사되려면 기본적으로 북한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북측이 받아들이겠다는 의사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우리 정부는 북한 4차 핵실험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중단했다. 이후 북한은 개성공단 내 시설물과 물품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개성공단 무단가동 사실이 알려지자, 북한은 “남측이 개성공단을 깨버렸을 때 모든 관리 운영권이 북에 있음을 선포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우리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업지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도 상관할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이 ‘시설물 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이 실제 가동되고 있는지 실태를 확인하는 게 먼저이고, 유관 부처와 함께 노력 중”이라며, “사실 확인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할 때 (방북 승인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