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피해 입은 기업들에게 660억 원을 추가지원하기로 10일 결정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 입은 기업들에게 660억 원을 추가지원하기로 10일 결정했다. 자료사진. |
통일부는 지난해 실시한 ‘개성공단 기업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견 및 중소기업에 한정해 투자자산 144억 원, 유동자산 516억 원 등 총 660억 원 규모로 추가 피해 지원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및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크게 개성공단 기업과 남북 경협 기업으로 나뉜다. 개성공단 피해 기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 갑작스러운 공단 폐쇄 결정으로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자산과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에 손실을 입은 기업들이다. 남북 경협 피해 기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 조치로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 운영·관리상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다.
특히 남북 경협 기업들의 경우, 정부 조치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피해 지원인 만큼 실태 조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피해 기업들에게는 유동자산 피해액의 90%, 70억 원 한도에서 추가지원(159개 사, 516억 원)하고, 투자자산의 경우 보험 한도를 초과한 피해액과 임대 자산 중 피해로 확인되었지만 지원 결정에서 제외되었던 피해액 등 총 144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통일부는 “2017년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개성공단 기업은 올해 내 전액 집행할 것이며, 경협 기업은 전문 회계 기관에 의한 실태 조사 실시 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
정부는 피해 지원을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11월 중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지원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2017년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개성공단 기업은 올해 내 전액 집행할 것이며, 경협 기업은 전문 회계 기관에 의한 실태 조사 실시 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혁 기자 ukorea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