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북한 도발 축소?

“北 발사체 정체는 탄도미사일…머쓱해진 청와대.”

H 신문사의 28일 기사 제목이다. 이 기사에서 H 신문사는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 “북한의 불상 발사체 발사 직후 당시 최대고도와 비행거리, 발사각도 등 제원만으로 판단했을 때 300㎜방사포 또는 불상 단거리 발사체로 잠정 평가한 바 있지만, 이후 한미공동평가 결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중간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H 신문사의 28일 기사 제목. 이 기사에서 H 신문사는 청와대가 26일 북한이 발사한 불상의 발사체를 유엔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방사포로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 갈무리)

이어 기사는 청와대가 26일 북한의 불상 발사체를 300mm방사포로 추정 발표한 것을 비판했다. 알고 보니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는데 왜 방사포로 추정했냐는 것이다. 상식선의 비판인 것 같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뭔가 이상하다.

기사에는 “결국 북한 발사체를 두고 청와대와 미 태평양사 사이 ‘진실게임’에서 청와대가 체면을 구긴 셈이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발사체의 정체를 두고 청와대와 미 태평양사가 설왕설래라도 한 늬앙스를 준다. 하지만 북한 도발 이후 현재까지 우리 정부와 미군이 갈등했다거나 의견조율이 안된다는 소식은 전혀 확인된 바 없다.

나아가 기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있어 방사포 발사일 경우 제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적고 있다. 마치 문재인 정부가 북을 위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부러 방사포로 발표했다는 늬앙스를 준다.

또 “청와대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발사체를 추정 발표했다는 점에서 축소 논란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과연 사실은 어떨까?

먼저, H 신문사가 비판하는 26일 청와대 발표를 살펴보자.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8월 26일 오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발사 직후 NSC상임위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중략) 북한이 오늘 발사한 불상의 발사체는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제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계속 정밀 분석중입니다. (하략)”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 직후, “방사포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제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계속 정밀 분석중이다”라고 했다. 발사체의 정체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라고 읽는 게 정확한 독해일 것이다.

북한 도발 직후 우리와 미군의 추정 발표가 엇갈린 것은 맞다. 우리 정부는 방사포 발사에 가능성을 높게 두었고, 미군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 발사체의 정체를 두고 우리와 미군 사이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어디서도 그러한 징후는 확인된 바 없다.

H 신문사의 28일 기사. 해당 기사는 우리 정부와 미군 사이 발사체의 정체를 두고 진실게임을 펼쳤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발사체의 정체를 두고 한미 간 갈등은 확인된 바 없다. (해당 기사 갈무리)

H 신문사가 인용한 군 관계자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한미공동평가가 진행 중이다. 우리 군의 정보와 미군의 정보를 취합해 최종결론을 내면 될 일을, “청와대와 미 태평양사의 ‘진실게임’에서 청와대가 체면을 구겼다”는 식의 글쓰기는 한미군사동맹에 문제가 있고, 청와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H 신문사뿐이 아니다. 세계일보 역시 28일 “발사체는 탄도미사일”…靑 ‘방사포’ 언급 뒤집은 軍, 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제목만 보면 청와대의 26일 발표를 우리 군이 전면으로 뒤집은 것처럼 보인다. 같은 날 SBS·KBS도 군이 청와대와 다른 분석을 발표했다며, 국방에 혼선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미공동 분석 결과 300mm방사포보다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분명 26일 청와대 발표와는 내용이 다르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발표 역시 우리 군의 분석을 토대로 이뤄졌다. 다시 말해 이날 발표는 우리 군이 청와대의 발표를 전면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최초 분석을 번복한 것이다. 이를 언론에서 靑과 軍의 대립이나 혼선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

이러한 언론의 이상한 글쓰기는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6월, 국내 유력 일간지들은 이른바 ‘트럼프 격노’ 기사를 쏟아내 구설수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백악관 집무실로 불러, 한반도 사드 배치 지연을 지적하며 격노했다는 게 당시 기사들의 요지였다. 언론사들은 앞 다퉈 한미동맹이 당장이라도 위태로울 것처럼 보도했고, ‘트럼프를 격노케 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결국 해당 기사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고, 언론사들은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하면 우리 정부보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만 대변한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이번 사건에서 보이는 언론의 보도행태도 이때와 유사하다. 불상 발사체의 발사시점과 정체를 처음부터 인지하지 못한 우리 군의 정보력은 비판받을 점이다. 하지만 최초 추정 발표가 한미 간 엇갈린다고 해서 한미 군사동맹관계가 흔들릴 이유는 아니며, 군과 청와대가 혼선을 빚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언론들이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문재인 정부가 북을 위해 도발 수위를 축소라도 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일부 네티즌은 벌써부터 기사 내용을 받아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UN 추가 제재 대상이 되는 걸 막아주려고 방사포라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 진보에게 나라를 맡기면 이렇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실체. 방사포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안되기에” 등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언론이 안보팔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앞장선다는 의혹을 산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겠다.

해당 기사가 보도되자, 일부 네티즌은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북한의 도발을 축소하려 했다는 내용의 비판 댓글을 쏟아냈다. (포털 사이트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