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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국정원 댓글 사건’과 종북론의 허구

기사승인 2017.06.23  19: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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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1>은 지난 4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2008년부터 ‘댓글부대’를 운영해 왔다고 보도했다. 민간업체에게 용역을 주는 방식이었다. 민간업체의 이름은 ‘알파팀’, 내부고발자 제보가 아니었다면 영영 묻혔을 일이었다. 그런데 그 업체의 수장이 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씨로 밝혀졌다.

보수논객의 차세대 기수로 불렸던 한국자유연합대표 김성욱 씨. 지난 4월 그는 국정원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댓글부대’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활동명은 ‘마스터’였다. (영상 갈무리)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꾀한 것도 충격이지만, 그 용역업체 수장이 김성욱 씨였다는 것도 놀랍다. 그는 ‘제2의 조갑제’로 불릴 만큼 보수논객의 차세대 기수였다. 누구보다 활발히 교회를 돌아다니며 종북주의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표 주자였다. 그로부터 ‘종북주의자’로 ‘찍힌’ 사람이 적지 않았다.

‘종북주의’는 원래 일부 NL계열의 주사(주체사상)파를 가리키는 용어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면서 종북은 진보와 중도 진영, 즉 보수 진영을 제외한 나머지를 아우르는 프레임이 돼버렸다. NL 주사파와 수차례 결별한 끝에 만들어진 정의당에는 여전히 ‘종북’ 딱지가 따라붙는다. 중도 정당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조차 종북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종북의 확대는 일반 시민에까지 이른다. 한미 FTA에 반대했던 시민들, 세월호 참사에 분노했던 시민들, 탄핵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에게 ‘종북’ 딱지가 붙었다. 보수 정권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이견을 말하는 모든 행위에 ‘종북’ 딱지가 붙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면서 ‘종북론’은 어떻게 확대되고 악용된 것일까?

김성욱 씨를 비롯한 ‘김성욱 아류’들은 제한된 종북주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고, 非보수 세력에게 적용하는 논리를 개발했다. 보수의 이념과 정책에 위배되는 것은 전부 종북 냄새가 난다는 식이다. 이들이 말하는 종북주의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허점투성이다. 이참에 김성욱 씨가 보수 단체와 교회를 오가며 주장한 종북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자.

문제 1 - 6자회담, 北 핵개발 시간 벌어준 국제 사기극인가

김성욱 씨는 6자회담 무용론을 일관되게 주장한다. 6자회담은 2002년 2차 북핵 위기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 나라가 참가했던 다자회담이다. 2003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개최됐다. 6자회담의 결론은 다른 5개국이 북한에게 경제 지원을 하고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는 거였다. 북미 간 관계 정상화도 주요한 합의 사항이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북핵 위기 해결방안으로 이 같은 6자회담 재개를 내세웠다. 당시 문 후보는 대선 출마선언문에서 “6자회담과 남북관계 복원, 평화체제 구축작업을 병행 추진하여 한반도에 평화와 공동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북한 핵은 지금까지처럼 6자회담을 통해 국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되 남북 간 경제협력을 통해 접촉창구를 넓힐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두 후보는 2017년 대선에서도 똑같은 공약을 내세웠다. 김성욱 씨는 ‘6자회담 재개’ 공약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안철수·문재인 류(무리)의 북핵문제 해법은 6자회담이다. 하지만 헛소리들이다! 6자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시간만 벌어준 국제 사기극이었던 탓이다. 북한은 6자회담이 진행되던 기간인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에 성공했고 6자회담 이후인 2009년 5월 25일에는 2차 핵실험에 나섰다.”(김성욱, 「안철수·문재인의 6자회담 헛소리」 중, 김성욱의 언론닷컴, 2012. 9. 21.)

김성욱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6자회담 무용론을 펼쳤다. 그는 6자회담이 북한의 핵개발 시간만 벌어준 국제사기극이었다고 주장했다. (홈페이지 갈무리)

김성욱 씨의 6자회담 무용론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왜곡한다. “6자회담이 북한의 핵개발 시간만 벌어줬다”는 전제부터가 틀리다. 미국은 2002년 2차 북핵 위기 이후 북미 간 양자회담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새 해결책으로 한반도 당사국들과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구상했다. 1차 북핵 위기가 1993년에 있었으니 북한의 핵개발은 2003년 제1차 6자회담이 개최되기 훨씬 이전부터 진행된 것이다.

사실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시작됐다는 게 학계의 통설이다. 원광대 정치외교학과 이재봉 교수는 북한이 핵무장을 결심한 시점을 1958년으로 본다. 그해 주한미군은 남한에 전략적 핵무기를 배치했다. 당시에는 오히려 소련, 중국, 북한이 한반도에 전략적 핵무기를 배치한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미국의 핵무기 배치에 위협을 느낀 북한이 핵무장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1958년 남한의 핵무기 배치가 북한 핵무기 개발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박정희가 1974년 프랑스와 원자력협정을 맺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자, 김일성은 중국에 핵무기 개발에 대한 협조를 거듭 요청했지만 중국은 다시 거부했다. 이에 북한도 1970년대 후반부터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이재봉, 「북한 핵무기, 언제부터 왜 만들었는가」, 프레시안, 2014. 8. 8.)

북한이 한국전쟁 직후부터 핵개발을 시작했다는 것은 김성욱 씨 본인도 주장하는 바다. 김 씨는 2017년 4월 21일 ‘ㅎ’교회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1954년부터 만들었다. 핵 물리연구소라고 해서 70년 동안 운명을 걸고 만들었다. 10년, 20년을 만든 게 아니라 6·25전쟁에서 지고 70년 동안 악에 받쳐 만든 게 핵무기다. 90년대 중반에 300만 명이 굶어죽는 와중에도 식량수입을 끊고 소련의 과학자들을 데리고 와서 핵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김 씨의 주장대로라면 6자회담이 북한의 핵개발 시간만 벌어줬다는 주장은 모순된다. 6자회담은 1차 북핵 위기와 2차 북핵 위기 이후 다급하게 개최됐다. 북한이 70년 이상 핵개발을 지속했고 90년대 이후 여러 차례 북핵 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비춰보면, 6자회담이 북한으로 하여금 완성단계의 핵무장을 포기시키는 데 근접했다거나 적어도 핵개발 시기를 늦췄다고 평가하는 게 이치에 맞다.

“북한은 6자회담이 진행되던 기간이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에 성공했고, 6자회담 이후인 2009년 5월 25일에는 2차 핵실험에 나섰다”는 그의 주장에도 왜곡이 존재한다. 6자회담은 2005년 9·19공동성명이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다. 이 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 다른 5개국은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에너지자원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드디어 북핵 문제가 해결될 조짐을 보였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막판에 가서 미국이 재를 뿌렸다. 9·19공동성명 다음날 미 재무부는 북한 정부가 불법으로 자금을 세탁한다며 마카오 BDA(Bank Delta Asia)은행에 예치돼 있던 북한의 통치자금(약 2,400만 달러)을 동결 조치했다. 북한은 미국의 이 같은 경제제재가 9·19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간 북한은 그로부터 1년 뒤 핵실험을 강행했다. 정리하면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은 미국과 북한이 BDA 문제로 갈등한 결과였지 6자회담이 제 역할을 못해서가 아니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다급해진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을 속개했다. 이 회담을 통해 2007년 또 한 번의 협상이 타결되는데 바로 2·13합의다. 9·19공동성명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2005년 발생한 BDA 문제, 즉 마카오에 묶여있는 북한 자금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결과적으로 2·13합의는 9·19공동성명과 마찬가지로 이행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 걸림돌이었다.

비핵개방3000의 주요골자는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북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에 이르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2·13합의에 위배된다고 봤다. 나아가 국가 차원의 모욕으로까지 받아들였다. 여기에 2008년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됐다.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뤄진 것이다.

6자회담은 두 차례나 중요한 성과를 이뤘다. 그때마다 미국과 한국의 보수 정권이 대북강경책으로 방향을 틀고, 여기에 북한이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6자간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북한이 해외계좌를 통해 불법으로 자금세탁을 시도하고 금강산 관광객을 피살한 일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 문제들과는 별개로 6자회담에서 이뤄진 협상안들이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북핵 문제는 많은 진전을 이뤘을 것이다. 김성욱 씨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게 된 배경은 애써 외면하면서 6자회담 무용론만 주장한다. 6자회담을 통한 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김대중-노무현의 정부의 햇볕정책이 낳은 결과물들이었기 때문일까.

9·19성명 합의 직후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손을 맞잡은 모습. 왼쪽부터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알렉산드로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위키미디아)

문제 2 -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고려연방제는 같은 것인가

김성욱 씨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통일방안은 ‘고강도 압박 후 평화통일’이다. 군사타격을 제외한 모든 방식의 압박을 가하면 북한 정권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돈줄과 달러를 막아야 한다. 트럼프가 이 같은 고강도 압박을 하고 있을 때 한국이 함께 병행한다면 북한은 몇 년 안 가서 무너지고 말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해방되고 구원받을 것이다. (중략)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북한 정권에 돈을 주고, 쌀을 주고, 비료를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교회가 태반이다. 북한에게 더 이상 돈줄과 달러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재앙으로 가자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니까 도와야 한다는 햇볕노선을 아직도 한국교회의 상당수가 고수한다.”(‘ㅅ’교회 설교 중, 2017. 4. 11.)

김 씨 주장대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고 치자. 과연 북한 정권의 붕괴가 곧 통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김정은보다 더 센 군부정권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중국의 조종을 받는 친중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또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듯 오랜 내전으로 통치불능 상태로 빠져들 수도 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북한은 제재나 압박 국면에서 더욱 세게 나왔다. 미국이 돈줄을 막자(2005년 미국 BDA 문제제기) 북한은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한국이 고강도 압박정책을 펼치자(비핵개방3000)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후 10년 가까이 지속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는커녕 북한의 핵능력만 키워줬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지난 10년의 한-미 대북강경정책은 실패라는 게 중론이다.

반면 김대중 정부는 대북화해정책인 햇볕정책을 통해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과 함께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반도평화를 증진시킨 공로로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김대중 정부가 마뜩찮은 김 씨와 보수 인사들은 6·15공동선언 2항에 명시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문제 삼아 6·15공동선언의 업적을 폄하한다. 김대중 정부가 북한 주도의 연방제, 즉 적화통일의 길을 터주었다는 것이다. 6.15 공동선언 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화해정책인 햇볕정책을 통해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및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반도평화를 증진시킨 공로로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자료사진)

김성욱 씨는 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고려연방제’로 나아가는 전 단계이고, 이는 적화통일로 가는 수순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비판을 이해하려면 고려연방제가 무엇인지 알아야한다. 고려연방제는 1960년 북한이 남한과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당시 김일성이 제시한 통일방안이다. 남과 북이 연방통일정부를 수립하고, 지역정부가 내정을 맡고 외교와 국방은 중앙정부가 맡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형태의 통일국가를 골자로 한다. 고려연방제에는 몇 가지 선결조건이 요구되는데 △남한에서의 군사통치 청산과 민주화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 철수를 통한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제거 △미국의 ‘두 개의 조선’ 조작책동 저지와 남한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 종식 등이다.

이 같은 고려연방제는 북한이 주도하는 적화통일의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분명 문제가 있다. 또 남북이 사상과 제도를 서로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남한이 취해야 할 선결조건을 제시하는 점은 모순이다. 그렇다면 이 고려연방제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제시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는 어떻게 다를까?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원칙을 고수한다는 점은 고려연방제와 같다. 반면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한다는 점은 다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외교와 국방까지 지역정부가 맡는다는 점 △남한에 대한 선결 조건들이 배제됐다는 점에서 고려연방제와 분명 차별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고려연방제와 다르다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실무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은 협상테이블에 앉은 북측이 처음에는 고려연방제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고려연방제를 수용할 수 없었던 우리 정부가 “남과 북은 서로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연방제를 할 수 없다”며 북측을 설득했다고 증언한다. 예컨대 연방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은 서로 같은 체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제가 가능하지만 남과 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고려연방제 안을 포기하고 대신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시했다.

김성욱 씨의 주장을 살펴보면 그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고려연방제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연방제가 담고 있는 적화통일의 위험성을 내세워 6·15공동선언의 성과 일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연방제통일이란 남한의 대표는 남한이 뽑고 북한의 대표는 북한이 뽑는다. 남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 그래서 통일의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통일의회가 들어서면 가장 의석수가 많은 정당은 언제나 북한이 된다. 북한의 당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평화협상을 남한에서는 연방제통일이라고도 부른다. (중략) 안타깝게도 10명의 9명은 이 연방제통일을 하자고 한다. 한반도가 전쟁의 위기가 높아질 때 평화협상을 맺고 남한과 북한이 연방제통일로 가야한다는 동그라미를 치려고 할 때 내 이야기를 기억해 달라. 통일은 자유통일 아니면 적화통일밖에 없다.”(‘ㅎ’교회 설교 중, 2017. 4. 21.)

“골수 종북주의자인 이 씨의 분석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북한이 대선을 앞두고 천안함·연평도를 잇는 새로운 대규모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며, 둘째 6·15선언은 북한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행하겠다는 적화통일 수단이라는 ‘친절한’ 분석이다. 6·15선언의 정체가 이러한데,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들은 너도 나도 6·15선언을 존중하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주장한다. 휴전선 이북엔 미치광이가, 이남엔 전쟁 아니면 적화의 휘슬을 불고 있는 천둥벌거숭이들이 판을 치고 있다.”(「北, 6·15 실천 위해 전쟁 낸다?!」, 김성욱의 언론닷컴, 2012. 9. 16.)

김성욱 씨를 비롯한 ‘김성욱 아류’들은 보수 단체와 교회를 오가며 제한된 종북주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고, 非보수 세력에게 적용하는 논리를 개발한다. 모 교회에서 설교하는 김성욱 씨의 모습. (영상 갈무리)

김성욱 씨가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이유는 또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이끌어낸 10·4정상선언이 6·15공동선언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남북선언이 큰 틀에서 짜였다면 10·4정상선언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안을 담고 있다. 10·4정상선언 4항에는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김 씨는 이를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국의 철수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6·15공동선언이나 10·4정상선언에는 고려연방제로 표현된 북한 주도의 적화통일론이 심겨져 있다는 것이다.

냉전시대 북한이 일방적으로 수립한 적화통일론을 근거로 오늘의 평화협정과 통일방안을 부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정권과 북한식 사회주의의 역사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 남한은 체제 경쟁에서 이미 승리했고, 북한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든 남북연합제든, 그것은 자유통일을 위한 단계적 통일의 과정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적화통일론은 그 유효기간이 다했다.

문제 3 – 반국가단체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 아닌가

김성욱 씨는 자신의 칼럼에서 북한은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국가단체·반역집단·반란단체와 통일을 하자는 주장은 반역이다”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적 통일은 반국가단체·반역집단·반란단체인 북한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여 통일하는 것이다.”(「연방제 반역의 스피커로 전락한 TV조선」, 2012. 9. 16.)

한마디로 북한 정권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 말고는 다른 통일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김 씨의 이 같은 주장은 6·15, 10·4선언은 물론 박정희 정부의 7·4남북공동선언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등 역대 정부의 남북합의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1972년 박정희 정부가 북한 정권과 체결한 7·4남북공동선언문 1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7·4공동성명은 분명 북한을 통일의 한 주체로 보고 있다. 특히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자주통일을 명시한 6·15, 10·4선언보다 구체적이고 발전된 느낌마저 준다. 노태우 정부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도 북한을 하나의 국가이자 통일의 상대자로 인정한다.

1장 1조 -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1장 4조 -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장 5조 -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화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3장 15조 -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김성욱 씨는 보수단체와 교회를 오가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행해진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펼치는 대북 인도적 지원조차 북한 정권을 도와주는 꼴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영상 갈무리)

김 씨의 주장대로라면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노태우 정부는 반국가·반역단체의 존립을 인정해 준 셈이다.(1장 1조, 2조) 또 그가 적화통일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의 논의 역시 이때부터 시작됐다.(1장 5조) 김 씨가 6·15, 10·4선언을 두고 비판하는 △자주통일론 △평화협정 체결 △북한 존립 인정 등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특별한 통일정책이 아니다. 북한을 통일의 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역대 우리 정부가 걸어온 통일정책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엄연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1991년 노태우 정부 하에서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25년 전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이미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했던 것이다.

김성욱 씨를 비롯한 ‘김성욱 아류’들은 非보수 진영에게서 북한의 대남노선과 유사한 주장을 찾고 이를 종북론으로 환원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한다. 보수집회 강연자로, 교회의 설교자로 적화통일의 공포심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이들은 종북주의자들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잠식한다고 믿는 듯 보인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물론에 빠져서 지옥가게 생긴 청년들이 복음적 세계관, 선교적 세계관으로 돌아와야 한다. (중략) 주체사상에 빠져서 반미사상 어쩌고저쩌고 하는 청년들 이들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막게 하려면 다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김성욱, ‘ㅅ’교회 설교 중, 2017. 4. 11.)

냉전은 진작 끝났지만 이들의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김성욱 아류’들은 극소수의 종북주의자들을 21세기 대한민국으로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볼모삼아 우리 사회를 1960년대로 회귀시킨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드러났듯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들 ‘멸공의 기수’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듣지 못했단 말인가, “빨갱이는 죽었다”는 것을.

* <유코리아뉴스>에서는 ‘종북몰이의 허구성’이란 주제를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주장이나 제보를 기다립니다. ukoreanews@gmail.com

이민혁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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