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맞은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정책' 점수는?

새 정부 들어서도 북미 대결이 극화되는 등 한반도 위기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12일 <한겨레>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문재인 정부의 ‘제재와 대화 병행’ 기조에 반하는 흐름이 역력하다.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49.8%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44.5%)보다 많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한 3개월 전 같은 여론조사에서는 ‘대화·협력’이 62.6%, ‘대북 제재’ 응답이 33.7%였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난제는 안보 분야”라고 분석했다.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경실련통일협회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공동 개최한 ‘문재인 정부 100일, 베를린 구상 성공을 위한 진단과 제언 토론회’ 역시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자리였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그만큼의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적어도 통일·외교 분야에서만큼은 감지되고 있는 셈이다.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경실련통일협회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공동 개최한 ‘문재인 정부 100일, 베를린 구상 성공을 위한 진단과 제언 토론회’ 모습. 왼쪽부터 김준형 한동대 교수, 김종대 의원, 김진향 여시재 선임연구위원. ⓒ유코리아뉴스

김준형 교수 “북한은 한국에게 얻을 게 없다고 보는 듯”

먼저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어문학부)가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문재인 후보 캠프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을 맡았었다. 김 교수는 무거운 표정으로 “요즘 개인적으로 심리적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공직은 아니지만 이 정권 탄생에 책임감도 느낀다”면서 “비판 수위를 너무 높이면 ‘(문재인) 정부에 못 들어간 불만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얘기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술도 많이 늘고, 정체성 혼란도 느낀다. (문재인 정부를) 변호하거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캠프 내부에서 언제 미국 방문을 할 것인지에 대한 ‘큰 논란’이 있었다. 당선되자마자 가자는 쪽과 아예 9월 정도로 방문을 늦추자는 쪽의 의견 대립이었다. 3 대 7 정도로 ‘9월 방문’ 의견이 월등히 우세했다. 하지만 5월 10일 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모든 논의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결국 6월 방문으로 당겨졌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금 생각하면 (미국에) 더 늦게 갔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김 교수는 “두 가지가 저에겐 찝찝했다”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CVID) 비핵화와 한미군사훈련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6월 30일(현지 시간)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엔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완전하고(complete) 검증가능하며(verifiable) 불가역적인(irreversible)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김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양 정상은 역내 관계들을 발전시키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억지력과 방위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기존의 양자 및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미일/북중러 구도로 가는 게 우려스럽다. 한미일 동맹이 나토(NATO)화 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가는 걸까”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또 문 대통령이 ‘신 베를린 선언’을 북한에 제의했음에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을 위협하고, 미국은 중국에 사드(THAAD) 배치를 서두르고, 이에 대해 중국이 한국에 제재를 가하는 흐름을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의 지난 100일을 보며 북한은 ‘한국에게 과연 힘이 있는가. 과연 운전석에 앉아서 주도권을 가짐으로써 한반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성(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북한이 원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의심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국에게 얻을 게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청와대 안보실 모 인사가 자신에게 언급했다는 “보수 언론이나 보수 기득권 세력한테 욕먹는 건 하나도 안 억울한데 같은 편한테 욕먹으니까 너무 아프다”는 말을 소개하며,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중요한데 이해 차원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과연 늦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를 때는 참기 어려운 것”이라고 모 인사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지난 100일 동안 미국 강경파들이 문재인 정부에 가한 압력이 엄청 났다.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이걸 우리의 안을 가지고 맞서야 했다. 한번 받아주면 계속 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외교를 장악한 군부들의 강성 모드에 문재인 정부가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북 특사가 아닌 비밀 접촉 △대북 제재가 아닌 대화에 치중할 것 등을 문재인 정부에 조언했다.

16일 ‘문재인 정부 100일, 베를린 구상 성공을 위한 진단과 제언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한 참석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김진향 박사 “문재인 정부, 北에 대한 일방적 인식 바꿔야”

이어서 김진향 여시재 선임연구위원(전 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원 연구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김 박사는 “김준형 교수와 동병상련의 마음이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라고 운을 뗀 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식에) 근본적 인식의 한계가 있다는 걸 느낀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입장(신 베를린 선언)이 나왔을 때 문장 하나하나를 북측의 입장에서 분석해 봤다. 북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도발적 질문을 던져보겠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할까? 자명하지 않나”라며 “평화의 관점에서 북핵, 사드 문제를 다뤄봐야 한다. 쏠 때마다 ‘도발’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그렇게 나이브하게 접근하면 안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觀)을 비판했다. 김 박사는 “저는 새 정부 등장과 트럼프 당선은 우리에게 완전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잘만 하면 지난 100년의 흐름과 다르게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북핵, 한반도 위기의 본질에 남과 북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북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북맹(北盲)이다. 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자기고백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담당자들을 말한다. 김 박사는 “청와대 안보실, 통일·외교·국방부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그러면서 “북한의 국가전략, 핵과 경제 병진노선에 대해 우린 제대로 분석하고 있을까?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엄청난 인식의 오류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문 대통령이) 신 베를린 선언 앞부분에 ‘도발’이라는 표현을 6번 언급했다. 북은 한반도 위기의 본질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보고, 우리는 북핵이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박사는 1994년 제네바합의, 2000년 북미 공동 코뮤니케,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2007년 10·3 합의 등을 언급하며 “이 다섯 번의 합의는 북미 관계 정상화가 북핵 해결의 시발점임을 말해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어제 8·15 경축사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모든 걸 북핵, 북한의 문제로 본다. 북한이 과연 협상에 나올까? 전혀, 일언반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와 관련 김 박사는 “북에게 핵·미사일은 안보의 근간이고 핵무력과 인민경제 병행은 그들의 헌법적 가치”라며 “이걸 일방적으로 내려놓으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70-80%의 지지는 받고 있지만 (북핵과 관련한) 정책적 해결은 안 나올 거라고 본다. 북에 대한 일방적 인식 때문”이라며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계속해서 “북은 휴전협정을 종식하고 평화협정 맺어야만 평화가 정착된다고 본다. 따라서 그들은 지금 전쟁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새 정부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고 한다.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 엄청나게 눈물 날 내용이 많았다. 하지만 경축사 뒷부분에 한 발자국도 못나가는 내용이 나온다. 핵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 전환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72주년 경축식 경축사에서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 박사는 “북측에 대한 제의는 달라져야 한다. 국민 눈높이나 여론도 생각해야 하지만 북측이 회담장에 나올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북측과 많은 협상을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자기들이 먹지 못할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상에 초대한 격”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제안을 꼬집었다. 김 박사는 “북에게 ‘조건없는 대화’를 얘기해야 한다. 조건이 되면 대화하겠다는 것은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반도 위기 상시화되고, 심하면 평창올림픽도 열리지 못할 것”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 논조는 토론 시간에도 이어졌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정치국제학)는 “신 베를린 선언을 담대한 구상을 가지고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중국 정부의)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것)을 못받는 정부가 어떻게 베를린 구상을 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고 “(문재인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쌍중단을 포기했다고 생각한다. 베를린으로 가면서 이미 베를린 구상은 유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새벽 1시에 NSC를 소집해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한다? 이건 박근혜가 보여준 북에 대한 배신 못지 않은 문재인식 배신 아닌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평화구상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어디를 봐도 동력 나올 수가 없다. 트럼프 입은 국내 정치에 몰리면 몰릴수록 더 거칠어질 것이다. 위기에 몰릴수록 아무나 공격할 것이고 그게 한국이 될 가능성이 많다. 위기는 상시화되고, 심하게 말하면 평창올림픽이 열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우려했다.

이 교수는 “한미동맹은 신성화되어 있고 북한은 악마화되어 있는 현실을 따라간다면 결국 한국만 깨지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위해 국가안보가 있는 게 아니다. 평화를 위해 한미동맹이 있는 거다. 전면적으로 한미동맹 재조정하지 않으면 우린 무기만 사들이고 한반도는 계속 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홍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인식을 들려줬다. 정 연구위원은 “최근 몇 달 중국 가서 전문가들에게 들었던 것”이라며 “국내 일각에서 북핵 문제 해결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우리가 사드를 구매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중국 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본다. 사드의 본질이 중요하지 지엽적인 걸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드를 북핵 방어가 아닌 중국 감시, 나아가 한미일 방위체제 구축으로 본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또 “오는 11월에 중국 당대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는 미중간 패권경쟁으로 인해 시진핑 1인 지배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진핑 1인 체제가 강력하게 될 경우 사드는 한국 입장에서 더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수 GEPI 이사장은 “현 정부 출범 100일밖에 안됐는데 너무 비관적인 시각이 많아 안타깝다”면서도 “북핵·미사일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충분조건일까. 언제까지 우리가 북핵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대화의 조건으로 삼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고 싶지만 그런 요소가 별로 보이질 않는다”며 “어제 8·15 경축사에서 북이 핵을 중단하는 게 대화의 조건이라고 했는데 지난 100일 동안 계속 안됐던 것을 되풀이했다. 조건없는 대화를 제기하지 않으면 절망적인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반도 문제를 고차방정식에 비유한 정 대표는 “모든 고차방정식은 1차 방정식으로 환원된다. 풀기 어려운 한반도 문제의 단순함, 그건 바로 정전체제”라며 “내년이 정전협정 65주년인 만큼 평화협정 개시 선언을 문재인 정부가 조속히 해야 한다. 그게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청중들에게서도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왜 서둘렀는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내 정치인이나 언론이 너무 쉽게 ‘도발’이라고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문재인 정부 100일, 베를린 구상 성공을 위한 진단과 제언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문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개성공단을 말했지만 지금 개성공단에 대한 해법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개성공단 재개가 대통령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어서 이해는 하지만 개성공단 피해 보상도 미적미적 넘어가고 있다. 친북방 정책을 언급했는데 그런 의지가 있다면 재벌 총수들 모아서 대화했듯 남북 경협인들 모아서 대화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종대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빌리브란트, 고르바초프 등을 언급하며 “지난 20세기를 돌아보면 불꽃 같은 용기와 담대한 실천을 했던 지도자들을 기억한다. 우리는 불굴의 신념과 용기있는 행동을 발휘할 지도자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베를린 선언 이후 문재인 정부는 북미가 전쟁을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비록 당이 다르지만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을 가신다면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래저래 국내정치에 휘둘리고 눈치를 본다면 고종 황제의 운명을 맡게 될 것이다. 우린 (대통령) 본인이 실패하더라도 국가가 승리하는 그런 길을 가시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미국이나 국내 보수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