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대한 반감↑ 남북관계 전망↓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현재 수준에서 분담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27일 발표한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5배 인상을 요구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현재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가 46.0%로 가장 많았다. 반면 ‘소폭 인상해야 한다’는 28.4%,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는 18.8%로 나타났다.

민주평통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46.0%가 '현재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평통 제공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58.6%로 2위 중국(27.9%)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그 뒤를 일본(3.5%), 러시아(2.2%)가 이었다. 주목되는 것은 민주평통의 3분기 조사에서는 ‘미국’이라는 응답이 67.2%였다는 것이다.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10%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반면 ‘중국’이라는 응답은 3분기 23.7%에서 4%p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최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자세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최근 악화 내지는 정체된 남북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협력 내지 지원 대상’이란 답변은 46.4%로, ‘경계 내지 적대 대상’(35.3%), ‘별로 상관없는 대상’(13.5%)보다 높게 나왔다. 하지만 ‘협력 내지 지원 대상’이라는 답변은 3분기의 43.0%에 비해서는 3.4%p 감소한 것이다. 1분기의 52.4%에 비해서는 6%p 줄었다.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43.4%로 ‘나빠질 것’이라는 답변(15.0%)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하지만 1~4분기를 통틀어 보면 해석이 달라진다. ‘좋아질 것’이란 비율은 55.3% → 53.8% → 44.5% → 43.4%로 계속 줄고 있는 반면, ‘나빠질 것’은 10.4% → 8.7% → 12.5% → 15.0%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북미협상에 대해서는 '낙관적'이 51.3%로 '비관적'(42.3%)보다 약간 높았다. 민주평통 제공

남북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남북한 통일 시기에 대한 답변에서도 드러난다.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불가능하다’가 24.4%로 가장 많았고, 이를 분기별로 보면 20.9% → 20.6% → 21.8% →24.4%로 점점 늘고 있다.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의 시기에서 2분기 때 부정적인 수치가 줄어든 것은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새로운 북미정상회담 시나리오가 이 시기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일단체들을 중심으로 개별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별 관광·현물지급 등 금강산 관광을 실질적으로 재개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엔 66.8%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으로는 ‘남북회담에 의한 돌파구 마련’이 40.8%로 가장 많았고, ‘국민적 지지 여론 형성’(33.7%)이 뒤를 이었다. ‘대미 협상을 통한 타결책 마련’은 16.8%에 그쳤다. 북미 협상 진행과 대북제재 등 미국의 압력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미국보다는 남북이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걸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평통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 금강산관관광 재개 추진에 대해 66.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민주평통 제공

이번 여론조사는 민주평통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2~23일 이틀간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는 ±3.1%p다.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민주평통 홈페이지(www.nuac.go.kr) → 정보자료마당 → 정책건의자료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