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시 중립에 설 때 중국도 통일한국 반대하지 않을 것”

시진핑 2기의 중국은 어떻게 될까? 무엇보다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남북물류포럼(대표 김영윤)이 이 주제를 가지고 26일 오전 제135회 전문가 조찬 간담회를 열었다. 추원서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정치학 박사)이 발표를 했다. 추 원장은 산업은행 동북아연구센터장, 산업은행 상하이 지점장, 중국 요녕성 사회과학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번에 열린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회의(당대회)의 주요 결정사항은 △2050년 세계 선두국가 목표 제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 당장(黨章·당헌)에 당의 지도 사상으로 편입된 것 등이다. 이 때문에 명실상부한 시진핑 시대를 구축한 것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시진핑의 장기집권 바로미터로 관심을 모았던 왕치산이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탈락한 점을 들어 시진핑의 장기집권보다는 권력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 등을 들어 시진핑이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갖게 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추 원장 역시 마찬가지다. 추 원장은 “중국 내 일반적인 여론은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당대회 결정은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은 당내 검증을 통해 안정된 리더십, 계파간 정책 대결, 독재 우려를 차단해 왔다. 이것은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발굴하는 데 유리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니엘 벨 교수(칭화대)는 이것을 플라톤의 철인정치를 닮은 ‘현능(賢能)정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적 자유 보장이나 정치적 권리는 미흡한 제도라는 지적도 있다.

시진핑은 이번 당대회 연설에서 2050년까지 세계 선두국가를 주창했다. 이를 위한 국방 전략으로 2020년까지 기계화와 정보화를, 2035년까지 군 현대화를, 그리고 2050년까지 인민해방군을 세계 일류 군대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추 원장은 “이렇게 되면 미중간 충돌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남중국해가 미중간 충돌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장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36개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반면, 중국은 비동맹정책으로 동맹이 없는 상황이다. 딱 하나 북한이 동맹인데, 동맹만으로 미국을 상대하기는 버거운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은 ‘신형 대국 관계’를 추진해 왔다. 상하이협력기구(SOC) 등을 통해 아시아와 유라시아 중심의 신안보질서 구축에 앞장서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최근엔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와도 관계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이 역시 크게 보면 미중간 협력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26일 오전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남북물류포럼 전문가 조찬 간담회에서 추원서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이 '시진핑 2기의 중국과 한반도'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그렇다면 시진핑 집권 2기의 중국과 한반도 관계는 어떻게 될까?

우선 사드(THAAD)배치로 갈등을 빚었던 한중 관계. 추 원장은 “사드는 중국이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한중 관계는 조금 풀릴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미중이 서로 경쟁하는 형국에서 남한 내 사드 배치는 중국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남한 내 사드를 계속 배치할 경우 중국은 ‘항공모함 킬러’라 불리는 중국의 전략 탄도미사일 동펑(东风) 등을 배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추 원장은 “이럴 경우 한반도가 대결점이 되는 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지만 한국을 계속 적으로 돌리기엔 중국도 부담이기에 한중관계는 종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제 중국의 제재 완화 움직임이 최근 가시화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도 중국 시장에서 한 달 100만 대 팔리던 것이 제재 상황에서 50만 대로 줄어들더니 지난 9월의 경우 80만 대로 늘었다는 게 추 원장의 설명이다. 추 원장은 다만 “한중이 서로 윈윈하는 분야는 개선되겠지만 관광이나 서비스업은 상당 기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북핵 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본이 핵무장화할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되면 남한, 대만도 핵개발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동아시아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대결장, 위기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추 원장은 “북핵 해결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향후 동아시아 안보질서 형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위협 요소도 지적했다. 추 원장은 “앞으로 10년~20년 사이 떠오르는 중국과 이걸 약화시키려는 미국 사이에 패권경쟁이 일어나면서 한국이 난처해지는 상황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많다”며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사드처럼 난처해질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해 중국은 지금도 쌍중단(한미연합 군사훈련과 북핵·미사일 개발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북한 핵폐기, 평화협정 동시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 원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의 근본 해법과 관련해 레토릭으로만 끝나선 안되고 근본적인 해법 제시가 있어야 한다”며 “한미중이 합의하는 틀이 나와야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중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미동맹을 맺는 이유는 위기시 미국이 나서서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북한은 중국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다. 1990년대 초, 한중 수교를 북한은 반대하거나 시기를 늦출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듣지 않고 1992년 한국과 수교했다. 이때부터 북한은 중국을 믿지 못할 나라로 보고 자강(自强)으로 간 것이다. 핵개발도 그렇게 해서 본격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서는 명불허전(名不虛傳), 즉 존경받는 나라 건설을 꼽았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양궁 경기 때 한국 선수의 경기 장면을 설명하며 중국 아나운서가 ‘명불허전’이라며 감탄해했다는 것이다. 추 원장은 “중국이 한국을 그와 같이 존중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수단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추 원장은 “우리 사회에는 한미동맹이 목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를 위한 수단이란 걸 잊어서는 안된다.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늘 강대국 눈치를 보고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것을 위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중국을 편견없이 대하는 것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북핵 해법으로는 제재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핵개발 의지(핵개발 필요성)를 다운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처럼 제재를 이어나가되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해서 북한이 더 이상 핵을 가질 필요성을 못 느끼도록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가 ‘문재인 정부의 제재와 대화 병행이 모순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추 원장은 “한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만 빠지면서 제재하자고 할 수도 없고, 제재하지 말자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재는 하되 북한에게 우리의 진실을 계속 알려서 ‘북한과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려면 빨리 대화에 나와야 한다’는 걸 계속 설득하고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중국 사람 중에 ‘왜 굳이 남북이 통일하려고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다. 중국의 한반도정책 근간은 현상유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통일되더라도 중국에게 칼을 겨누지 않는 걸 바란다”며 “미중 갈등시 우린 중립에 선다는 걸 중국에 심어줘야지만 중국도 통일한국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