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특보 “5.24조치 해제해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통령특별보좌관이 24일 ‘5‧24조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문 특보는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7년째를 맞아,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남북관계를 새롭게 이끌어가기 위해 5‧24조치의 제약을 인식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견임을 피력하며 “그러나 즉각 해제보다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봐가며 유연하게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취한 독자적 대북제재를 말한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한다.

문 특보는 23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북한과 준전시 상태라도 민간 교류를 허용해야 한다”며,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해 전면 가동 중단 조치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난센스다. 개성공단이 중단돼 있으니 국제 사회가 한국을 전쟁 직전 상태로 보고 있다.”

“우선 시급한 것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사업자들이 공장과 설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과 대치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대화의 물꼬를 터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들)

문정인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24일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자료사진)

문 특보 발언에 보수 야당은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끔찍한 북핵 위협을 눈앞에 두고도 안보를 팽개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제사회 공조에 문제가 생겨 우리만 왕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문 특보 발언이 사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5‧24조치 해제나 개성공단 재개를 이야기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도 청문회에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적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발언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문 특보 발언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신한물산 대표)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5‧24조치로 개성공단이 닫힌 것은 아니지만 공장과 설비 등 신규투자가 막혀 어려움을 겪었다”며 “개성공단 재개와 함께 5‧24조치는 해제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회장은 “(대북제재 국면에서) 새 정부가 당장 개성공단 재개를 결정하기는 힘들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다”면서, “개성공단이 재가동 될 때까지 입주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