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를 존중하고 현실에 기초한 새로운 평화구상이 필요하다

78년 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은 순간이었고 곧 바로 국토가 분단되고, 분단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민족 역사상 최악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벌어졌다. 1953년 7월 27일, 수백만의 사상자와 수천만의 이산가족, 폐허가 된 국토와 골 깊은 적대감을 남긴 채 전쟁의 포화가 멈추고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정전협정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의할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70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 동안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하나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 7.4 공동성명 이래 지금까지 관련 당사국들이 합의한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는 지금 완전히 단절되었다. 서로는 상대방을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는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날로 강화하고, 한·미·일은 핵확장억지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1945년 광복 이후 냉전이 개시될 때처럼 오늘날 미·중간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체제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대만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전협정 70주년을 앞두고 평화통일연대가 25일 서울 청파동 카페효리에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경민 상임대표, 정종훈 공동대표, 박종화 이사장, 배기찬 평화담론위원장, 김홍섭 공동대표(왼쪽부터). 평화통일연대 제공

1950년 전쟁발발 직전에 확정된 광복절 노래는 2절에서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힘써 힘써 나가세”라고 노래하고 있다.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경제·정치·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한국의 이름이 세계에 퍼지고 있다. 그러나 전쟁은 여전히 일촉즉발의 휴전상태이다. 남북 간의 화해협력도 뒷걸음치고 적대적 언사만이 난무하고 있다.

우리는 평화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 상대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기고 적대적 대결을 조장하는 상황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며 협력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1. 한반도 평화의 핵심 당사자는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이다. 그러나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은 5천만 국민 그 누구보다 증오와 적대의 언사를 남발하며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언어를 절제하고 행동을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

2. 남북관계는 한때 협력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완전한 적대관계에 돌입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김여정 부부장의 막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북한도 한국의 정치 지도자와 한국 정부에 대해 막말 사용을 중지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길 촉구한다.

3. 평화의 첫걸음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 1장에서 천명한 대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행위를 일체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4. 정전협정 70주년과 광복 78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평화’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미·북, 남·북·미·중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우선 북한의 핵능력이 날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 핵동결과 북미수교’를 패키지로 하는 협상을 전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남과 북은 어떤 전제조건도 달지 말고, 화해협력과 평화를 위해 즉각 고위급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5. 분단 78년을 맞은 남북관계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로 새로 정립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유지되어온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지난 30년간 추구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이제 남북관계, 한반도의 평화안보,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허상이 아니라 현실에 기초해 각각의 실체를 인정한 상태에서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구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총의를 모아 지속가능한 평화를 수렴할 가칭 ‘5천만 평화회의’를 광복 80주년이 되는 2025년까지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6. 남북이 화해협력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어 통일되는 그 날은 제2의 광복이자 완전한 광복이다. 8천만 동포가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라는 광복절 노래를 부르며, 완전한 광복을 위해 힘써 나가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 메이커’가 되기를 소망한다.

2023년 7월 25일 평화통일연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