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기회의 창 닫히나?

북미 대화, 기회의 창 닫히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올 연말로 시한을 못박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데드라인을 인위적으로 설정해선 안 된다고 밝힌 내용이 최근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북한이 이런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연말 시한을 넘길 것인가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지난 8일(현지 시간)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에 참가한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장이 “우리는 미국에 시간을 많이 줬으며, 올해 말까지 답을 기다리고 있다.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발전돼 가길 기대하고 있지만, 기회의 창은 매일 닫히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연말 시한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미국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 것입니다.

지난 8일(현지 시간)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에 참가한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장과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하지만 회의에서 북미간 접촉은 성사되지 않았다. KBS뉴스 화면캡처

조 국장은 이날 기조연설 뒤 가진 질의응답에서 “미국이 유화 제스처를 보내지 않고 적대감을 줄이지 않는다면, 미국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미래는 미국의 행동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국장은 또한 “북미 관계가 두 나라 정상의 사적 관계에 기반해 지탱해 왔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만큼 북미 관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언제든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뜻도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것이란 해석도 가능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5당 대표와 가진 만찬회동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북미회담이 어긋나면 국면이 빠르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금강산관광 문제도 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재개 입장을 발표한다든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북미회담이 아예 결렬됐거나 그러면 조치를 했을 텐데 북미회담이 진행되며 미국이 보조를 맞춰달라고 하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북미회담도 시간이 많지 않단 것은 공감한다”고 말했는데요.

개별적인 금강산관광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사항에서도 예외인 만큼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많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너무 미국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시민사회의 비판을 긍정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의 결기가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그만큼 북미 회담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해를 넘겨서도 북미 회담이 지지부진할 경우에 대한 대내외의 우려 목소리를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만찬이 있던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본격적인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언급했습니다. 정 실장은 “이번 계기에 북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금강산 관광의 본격적 재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실장은 “거듭 강조하지만 정부로서는 한반도 정세가 2017년 이전 상황으로 절대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극복해야만 하는 도전과 난관을 하나하나 헤쳐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확고한 결의 하에 우리를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왼쪽부터)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저녁엔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만찬이 청와대에서 열렸다. 청와대 제공

국회에서 나온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지난 4일이죠. 국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평화협정을 위한 북미의 성과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 당국의 노력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결의안(HR152)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기도 하죠. 이 결의안에는 미국 하원의원 40명이 서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주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65명,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1명, 김종대 여영국 정의당 의원 2명, 박지원 손혜원 최경환 등 무소속 의원 3명 등 총 71명이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를 거쳐야 의결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되돌리려는 미국의 계속되는 압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오는 23일 종료됩니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자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일본 측에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마크 에스퍼 장관이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단히 실망했다”고 한 바 있고, 최근엔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를 잇따라 방문해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취소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은 한일간의 균열이 자칫 동아시아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중국의 위협에 집중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일본 역시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된다”며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면서도 단호합니다. 경제 분야에 대한 제재조치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종료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된 질문에 “지금으로선 저희 입장에 변함이 없다. 지금 현황대로라면 저희 결정대로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소미아 종료일 연장,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정보 제공 유예 등의 다양한 가능성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종료일이 10여일 밖에 남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에스퍼 국방장관이 14일 방한합니다. 이번주 금요일에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는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는 지소미아를 비롯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현안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1조 389억 원의 5~6배인 약 50억 달러(5조 8525억 원)를 미국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소미아도 문제지만 이 같은 미국의 터무니없는 인상 요구도 이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모병제, 여론이 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이 지난 7일 모병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브리핑을 내놨는데요.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민주연구원이 이날 국방부 자료를 근거로 실시했다는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9~21세 남성의 주요 병역자원은 올해 100만4000명에서 4년 후인 2023년이면 76만8000명으로 23.5% 줄어듭니다. 이것이 2030을 넘어가면 46만5000명으로 급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쯤 되면 지금의 군대 규모를 유지하는 속에서 징집을 할 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이죠. 국방부의 국방개혁2020 안대로 50만 군과 복무기간 18개월을 유지하더라도 병역자원 확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민주연구원의 판단이고, 민주당도 이 같은 당 싱크탱크의 제안을 내년 총년 공약으로 가져갈지를 여론 추이를 봐가며 신중하게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모병제는 지난 2012년 김두관 의원이 대선 경선후보 시절에, 또 2016년에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고 대선 경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모병제로 갈 경우 가장 큰 고민은 예산 문젠데요. 병사 1인당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인상하더라도 지금의 4배 가량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연구원의 모병제 제안에 대해 정의당,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진지한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주제”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 국가는 아시아에서는 라오스 몽골 베트남 등 19개국, 유럽에서는 그리스 스위스 벨라루스 등 9개국, 아메리카에서는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9개국, 아프리카에서는 기니 모잠비크 차드 등 22개국입니다.

반면 징병제를 폐지한 나라는 아세아·오세아니아에서는 네팔 미얀마 일본 등 29개국, 유럽은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헝가리 등 31개국, 아메리카는 미국 온두라스 칠레 등 22개국, 아프리카는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등 29개국입니다. 징병제보다는 모병제 국가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 외에도 러시아와 중국은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하고 있고, 미국은 베트남전쟁 이후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우리처럼 중국 본토와의 분단과 대결 상태에 있는 대만은 2017년 모병제 실시에 들어갔고, 독일도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습니다.

아무튼 젊은이들의 미래, 나라의 미래가 걸린 ‘모병제’를 놓고 모처럼 생산적인 정책토론이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