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종교단체 “지소미아 연장, 한반도를 냉전시대로 몰아갈 것”

방위비 분담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15일 종료되는 가운데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잇따라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화통위)는 지난 11일 ‘미국은 우리의 우방인가?’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그동안 해왔던 무기구매와 방위비 분담금도 줄여야 마땅한데, 5배가 넘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더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지소미아 복원을 압박하는 미국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14일엔 사회 원로와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59인이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와 도를 넘는 내정 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소미아 연장 및 미군방위비분담금 대폭인상 강요 미국 규탄 사회원로·각계대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미국이 억지 화해와 억지 군사협정을 강요했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성찰하기는커녕,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이후 말로는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이 협정이 필요하다느니 중요하다느니 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각계 대표들이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제공: 아베규탄시민행동

방위비분담금으로 미국이 5조원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실로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도 남아돌고 있으며, 안 쓰고 남은 돈이 2조원이나 된다”고 미국의 부당한 인상압력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미국이 한미동맹을 빙자해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 촛불 국민들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평등하게 재정립하는 과제와 함께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과제에 힘을 모아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오후 6시 ‘지소미아 종료, 아베규탄 10차 촛불집회’ 등 미국 규탄 집회를 통해 여론을 결집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번 선언에는 김중배 전 MBC사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이해동 원로목사, 함세웅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 사회 원로인사들과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등 각계 단체 대표자가 참여했다.

15일에는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이하 통일의병)이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인상 압박에 대한 통일의병 입장’을 내고 미국을 향해 지소미아 연장과 과도한 방위비 인상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통일의병은 “미국이 원하는 지소미아 연장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대한 국민의 염원인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한미일 군사동맹은 미중간 군사적 대결구도를 만들고,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냉전시대로 몰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의병은 “진정 미국이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면 예의를 지켜야 한다”며 “동맹관계를 일방적인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협박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통일의병은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정부는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있다”며 “진정한 동맹국이라면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인상 압박을 멈추어야 한다. 나아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휴전상태인 한국전쟁의 종전선언과 한반도평화협정을 맺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자발적인 시민모임이나 단체에서도 미국을 규탄하는 성명, 입장들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