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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힘받는 ‘핵동결 입구론’, 비핵화 출구 보인다

기사승인 2019.07.10  12: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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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북핵) 동결은 비핵화 과정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북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목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사안을 평화적으로, 외교를 통해 푸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면서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고 우리는 분명히 WMD의 완전한 제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어서 “동결은 절대 과정의 해결이나 끝이 될 수 없다. (동결은) 우리가 분명히 시작(beginning)에서 보고 싶은 것”이라며 “어떤 행정부도 동결을 최종목표로 잡은 적이 없다. 이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의 ‘동결은 시작’이라는 언급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영변의 핵 단지가 진정성 있게 완전하게 폐기가 된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그런 조치들이 진정성 있게 실행이 된다면 그때 국제사회는 제재에 대한 완화를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것은 하나의 단계다. 중요한 단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면서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북한 핵 동결이 대화 시작의 조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7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의 최종목표는 (북한의) 비핵화·핵폐기”라면서 “바로 한번에 핵폐기가 어려울 수 있는 현실적 문제에 있어서 핵폐기 전 단계까지 이런저런 로드맵을 거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핵동결을 비핵화의 입구로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의 핵동결이 비핵화 논의의 이슈가 된 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가 “핵동결에 초점을 맞춘 시나리오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역시 2일(현지 시간) “비건 대표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에 따른 상응 조치로 인도적 지원과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비도도 전제의 비건 대표의 발언을 소개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의 이 같은 보도로 미국과 국내 보수 일각에서는 ‘핵동결을 목표로 한 비핵화 논의를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가 ‘핵동결을 비핵화 협상의 시작’으로 언급하면서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작될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에서 북미 핵협상의 로드맵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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