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 향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호소

54개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하노이회담을 합의 없이 끝낸 북미 양국에 조속한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제목의 호소문을 낭독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시민단체들이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아보리와 국제사회를 향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북미 간 조속한 협상 재개와 인도적 지원 분야의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한 이번 호소문에는 녹색연합,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54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했다. ©유코리아뉴스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북미 간의 교착 상태가 길어질 조짐이 보여 우려된다”며, “북미가 상호 간의 요구와 기대 수준에 맞추어 최소한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전면적인 비핵화를 (북한이) 일거에 수용하기란 현실적이거나 적절하지 않으며, 북한 역시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뿌리 깊은 불신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역행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도적 부문에 대한 대북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대북 제재로 북한 주민의 삶이 악화되거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오히려 강화된 미국의 독자 재제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며, 유엔1718위원회에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일괄적 제재 면제를 촉구했다. 또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과 남북 교류협력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북제재를 조속히 완화해야 할 것”이라도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평화의 과정으로서 비핵화 원칙’ 을 견지함에는 남한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만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의 폐기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렵게 북미 협상이 유지되어 왔는데 이것이 중단될 위기에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인도적 부분에 대한) 재제 해제를 통해 북미 간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북미 간 교착상태에서 대북제재 해제로 대화의 물꼬를 터달라는 요구다.

백왕순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대표는 정치권을 향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백 대표는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평화라는 기반 위에 서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여와 야, 진보와 보수, 종교 간 입장이 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 대표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대북제재 시행이 인도적 대북지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북한 주민의 삶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연례보고서 중 ‘제재의 의도하지 않은 영향(Unintended impact of sanctions)’이라는 항목에는 “안보리 결의안이 제재 면제 사항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 대표는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북제재결의안의 의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유엔이 이를 제도화해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위한 면제 조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구했다. 

오혜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집행위원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그물망에 걸리는 현실을 보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낀다”면서, “이를 달성하고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려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54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호소문은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뿐 아니라 비상임이사국,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다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에 보내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호소문>의 전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지난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구체적인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에 대한 한반도 주민들의 기대가 높았던 만큼 아쉬움이 매우 컸습니다. 양국은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지난 금요일(3/15) 북한이 협상 중단도 고려한다고 발표하는 등 북미 간의 교착 상태가 길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54개 시민사회단체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 어떤 조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북미 협상 재개를 촉구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과 국제사회도 지지하고 협력하기를 호소합니다.  

북미 대화는 반드시 재개되어야 합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 지대인 한반도의 갈등 해소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70년 가까이 서로를 적으로 삼아온 두 국가가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협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전면적인 비핵화를 일거에 수용하라는 것이 현실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은 이유입니다. 북한 역시 비핵화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불신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을 상기하며, 상호 간의 요구와 기대 수준을 맞추어 최소한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면 더욱 큰 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의 의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반드시 다음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최소한 인도적 부문에 대한 대북 제재는 해제되어야 합니다

유엔은 대북 제재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안이 제재뿐만 아니라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상호 주권을 존중하며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촉구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포괄적 해결책’을 주문한 것이 결의안의 진짜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인도적 지원은 그 무엇으로도 막아서는 안 되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며, 유엔의 정신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강조하고 있듯이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의 삶을 악화시키거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 제재와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오히려 강화되어온 미국의 독자 제재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조차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있습니다. 우리는 유엔 1718 위원회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재를 면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과 남북 교류협력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와는 관련 없이 중단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조차도 쉽사리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과 북이 군사적 대결을 중단하고 서로 만나고 협력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남북 간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교류협력 발전을 어렵게 하는 대북 제재는 조속히 완화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과정으로서 비핵화’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핵 문제는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군비 경쟁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기에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북미 관계 정상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북한의 비핵화’만이 협상의 입구일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만으로 구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한 과정으로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불가침조약, 북미 수교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의 폐기 역시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핵 없는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나아가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것 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인류가 지구상에 산재한 수많은 문제들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만들었고 또 확인해왔습니다. 작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했고, 한반도는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과 핵 전쟁의 위기가 반복되었던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호소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굳건히 이어지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한국 시민사회 역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9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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