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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정권 교체를 이룩한 남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완료한 북한
2017년 한 해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어는 때보다 군사적 긴장이 팽배했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실험과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질세라 미국의 전략자산이 총동원 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됐고 그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훈련도 뒤따랐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이 미국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드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017년 11월 29일 고고도미사일 발사 실험과 더불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사회 일각에서는 선제타격을 해서라도 북한을 제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또 다른 갈등을 부추겼다. 바로 사드(THAAD) 문제이다. 새로운 패권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는 미국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게 대북송유관 폐쇄를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 동참을 마지노선으로 내세우며 북한에게는 핵 개발 중단과 한국과 미국에게는 합동군사훈련 중단(쌍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 탄핵 국면이 지나고 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한다고 했지만 남북 관계를 복원시키지 못한 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 다행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의 동의 없이 무력 사용을 해선 안 된다는 동맹국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3대 세습 지도자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천명한 뒤 자신의 일정표를 따라 국운을 걸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왔다. 핵무력 완성 선언의 의미는 체제 안보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했으니 이제 경제 개발을 위한 평화공세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내년 신년사를 주목하는 이유이다. 이제 공은 우리와 국제사회로 넘어 올 것이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물론 북한의 핵은 용인될 수 없다. 일본과 대만 등 주변 국가의 핵 개발을 저지할 명분을 잃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경량화, 표준화 등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미국에서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할 정도로 긴급한 시점이다. 유엔은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채택해왔지만 제재만으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는 없다. 해상 봉쇄와 대북 송유관 폐쇄는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이다.
북한은 한반도 전체 주민을 볼모로 잡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2005년 6자회담에서 발표한 9.19 공동성명과 2007년 이를 확인한 2.13합의를 기억하고 북핵에 대한 포괄적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7.4에서 10.4까지 4대 남북합의서를 통해 약속한 상호 체제 인정, 상호 불가침, 상호 교류와 협력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자랑한다면 대한민국은 촛불의 정신을 자랑할 수 있다. 불법과 불의를 자행한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할 수 있었던 국민적 저력이야말로 북한 정권이 두려워할 힘이기 때문이다. 2월 9일부터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유엔은 이미 올림픽 기간 휴전을 선언했다. 북한에게도 외교적 고립을 탈피할 절호의 기회이다.
북한의 다음 스케줄은 경제발전이다. 올림픽 참여는 대화국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딱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의 전격적 중국 방문으로 한중 관계 우호적 분위기는 만들었으니 이제 북한을 설득할 차례이다. 과감하게 접근해서 못이기는 척 나서게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현명하다. 더 이상 안보 이슈를 정쟁의 도구로 써먹으려 한다면 참지 않을 것이다.
마침 내년 6월에는 지자체 선거가 치러진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과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전쟁 불사를 외치는 미국.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 최대 무역 흑자국인 중국과 군사동맹국 미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이어야 하는지도 가름하고 있다. 어쩌면 올 한 해는 한반도 평화를 조명할 여명의 불빛을 잉태하는 시기였는지 모르겠다. 남북 정부 수립 70년이 되는 2018년, 우리 민족이 참으로 해방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
윤은주 ejwarri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