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최종 결정까지 1년 걸릴 듯…국방부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하기로

국방부가 28일 사드배치 부지인 성주골프장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드의 최종 배치 시점은 현재로부터 1년 이상을 넘길 것으로 보이며, 결과에 따라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자료사진)

국방부가 2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부지인 성주골프장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드의 최종 배치 시점은 현재로부터 1년 이상을 넘길 것으로 보이며, 결과에 따라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6월 7일 출범한 ‘범정부 합동 TF’의 건의에 따라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겠다” (국방부 28일 발표)

다만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와 협의 하에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또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와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도 허용하기로 했다.

사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마당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유지한다는 것은, 한미동맹 간 약속을 번복하려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부지 규모는 70만㎡이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반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평가항목이 많고 절차가 복잡해 1년 안팎이 소요된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사드체계의 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실시하겠다”고 했다.